미·북대화에 'CDS프리미엄' 하락
경상흑자 등 건전성 좋아진 영향
해외 발행 한국기업 채권도 인기
한국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기침체 우려에도 북핵 문제 등 부채상환 능력의 돌발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완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지난 14일 기준 0.32%포인트를 나타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 11월 이후 11년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CDS란 두 회사가 특정 국가나 기업의 부도 위험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된 파생금융 상품이다. CDS 프리미엄의 하락은 금융시장에서 한국 국채가 부도날 위험을 낮게 본다는 뜻이다. 2008년 10월 6.9%포인트대로 치솟았던 이 프리미엄은 지난해 9월 0.3%포인트대로 떨어진 이후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안 요인이 완화된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미국과 북한의 2차 정상회담 추진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압력으로 작용하는 북핵 위협이 줄어든 데 힘입었다는 평가다.
주요 경기지표 부진과 별개로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외환보유액이 늘어나는 등 달러 채무상환능력을 보여주는 기초체력(펀더멘털)이 좋아진 것도 한국의 신용을 떠받치고 있다. 한국의 지난달 외환보유액은 4055억달러(약 458조원)로 월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 완화 기대와 미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 속도조절 전망 역시 한국과 같은 신흥국의 부도위험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한국 경제 성장률은 떨어졌지만 재정과 외환 분야에선 건전성이 개선됐다는 국제 금융시장의 평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CDS 프리미엄이 하락하면서 해외에서 발행하는 한국 채권이 인기를 끌고 있다. 올 들어 한국중부발전 등 국내 7개 기업은 해외에서 36억9000만달러(약 4조1500억원)어치 채권을 발행했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이 ‘뉴 노멀’ 시대에 접어들었다. 규범과 이론, 관행이 통하는 ‘노멀’ 시대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앞으로는 미래 예측까지 어려운 ‘뉴 애브노멀’ 시대가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제 분야가 심하다. 자유방임 고전주의 ‘경제학 1.0’ 시대, 케인지언식 혼합주의 ‘경제학 2.0’ 시대, 신자유주의 ‘경제학 3.0’ 시대에 이어 ‘경제학 4.0’ 시대로 구분하는 시각도 있다. 경제학 4.0 시대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국가’를 전제로 한 종전의 세계 경제질서가 크게 흔들리는 현상이다.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파리 기후변화협정 등과 같은 다자주의 채널이 약화되는 추세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주도의 다자 협상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각국의 국제규범 이행력과 구속력은 2차 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지역 블록은 붕괴 조짐이 일고 있다.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를 놓고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그렉시트(그리스의 EU 탈퇴), 이탈렉시트(이탈리아의 EU 탈퇴) 등도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한 차원 낮은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CMA)으로 재탄생했다. 다른 지역 블록은 존재감조차 없다.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양자 협력도 ‘스파게티 볼 효과’가 우려될 정도로 복잡해 교역 증진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처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국가 간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시장담합 기구도 무너지고 있다.국제통화질서에서는 미국 이외 국가의 탈(脫)달러화 조짐이 주목된다. 세계 경제 중심권이 이동함에 따라 현 국제통화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 즉 △중심통화의 유동성과 신뢰성 간 트리핀 딜레마 △중심통화국의 과도한 특권 △국제 불균형 조정메커니즘 부재 △과다 외화보유 부담 등이 심해지면서 탈달러화 조짐이 빨라지는 추세다.세계화는 쇠퇴, 국수주의 기승현재 국제통화제도는 1976년 킹스턴 회담(길게는 스미스소니언 체제 포함) 이후 시장의 자연스러운 힘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국가 간 조약이나 국제협약이 뒷받침되지 않아 ‘없는 시스템(non-system)’ 혹은 ‘젤리형 시스템(jelly system)’으로 지칭된다. 그 결과 킹스턴 회담 이후 달러 중심의 브레턴우즈 체제는 이전보다 느슨하고 불안한 형태로 유지돼 왔다.시스템이 없는 국제통화제도에서는 기축통화의 신뢰성이 저하되더라도 이를 조정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새로운 기축통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는 통화는 없다. 유일한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대외불균형을 시정하려고 하지만 무역흑자국은 이를 조정할 유인이 없어 환율전쟁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국제통화제도 개혁에 공감하는 학자는 최소한 불균형 조정을 강제할 수 있는 ‘국가 간 조약’(예: 플라자 협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10년 주요 20개국(G20) 서울회담에서 ‘경상흑자 4% 룰’(GDP 대비 4%를 상회하는 경상흑자국은 시장 개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합의된 것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이조차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국제금융기구의 분화 움직임도 뚜렷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우 중국판 IMF인 긴급외환보유기금(CRA)이 조성됐고, 유럽판 IMF인 유럽통화기금(EMF) 창설이 검토되고 있다. 중국 주도로 세계은행(World Bank)과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대항하기 위해 신개발은행(NDF)과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이 설립됐다.이념에 갇힌 경제 시각은 위험‘틀’에 해당하는 국제 규범과 이를 토대로 한 세계 경제와 국제통화질서가 흐트러지면 경제주체(시장 포함)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같은 포퓰리스트가 판치면서 국수주의가 기승을 부린다. 세계화의 쇠퇴를 의미하는 ‘슬로벌라이제이션(slowbalization)’이란 신조어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슬로벌라이제이션은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제시된 ‘세계화 4.0’과 같은 의미다.‘외부성(externality)’도 급증해 국가 개입이 늘어난다. 외부성이란 사적 비용(PC)과 사회적 비용(SC) 간 괴리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간은 합리적이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경합성과 배제성의 원리가 흐트러진다. 외부성은 PC보다 SC가 적은 경우 ‘외부 경제’, 반대의 경우 ‘외부 불경제’로 구분된다.외부성으로 ‘인간은 합리적이다’는 경제학의 전제가 흔들리면 ‘가치(value)’가 ‘가격(price)’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현실진단 자료로서 경제지표의 유용성이 떨어진다.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간 괴리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이런 여건에서 추진되는 경제정책은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 즉 경제주체와 시장 반응까지 감안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작년 10월 이후 미국과 한국 경제처럼 지표상으로는 괜찮은데 경제주체가 침체를 우려하고 시장은 주가 폭락 등으로 과민하게 반응했던 상황을 가정해 보자. 프레이밍 효과를 중시하는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금리인상 속도 조절 등으로 경기와 시장을 안정시키지만 프레임에 갇혀 있는 한국의 일부 경제 각료와 진보학자는 ‘위기를 조장하는 가짜 미네르바 세력’으로 무시한다. 심지어는 경제전망기관의 비관적인 예측까지 간섭하거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통계만 발표한다.오히려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등을 활용해 경제지표와 경제주체의 반응 간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정책당국의 바른 모습이다. 텍스트 마이닝이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올리겠다고 발언한 이후 매파적 성향의 어조는 ‘+1’, 비둘기파 성향의 어조는 ‘-1’로 빅데이터 지수를 산출해 경제주체의 반응을 파악하고 시장 친화적으로 조절해나가는 기법을 말한다.'갈라파고스 함정'에서 벗어나야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한 각종 모델에 의한 전망치도 예측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IMF, Fed를 비롯한 전망기관이 예측 주기를 ‘분기’로 단축시켜 대응한 지 오래됐다. IMF의 기업취약지수(CVI), 일본은행(BOJ)의 대차대조법(BS) 방식, 미국 경기사이클예측연구소(ERCI)의 큐브 방식 등 새로운 예측기법도 제시되고 있다.경기대책도 총수요 관리보다 총공급 중시 수단이 더 효과적이다. 경기를 부양하는 경우 케인지언 방식대로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정책(기준)금리를 내린다면 해외 누수로 효과가 반감된다. 감세, 세제 혜택, 경영권 방어, 규제 완화 등으로 경제주체가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파고들어야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슬로벌라이제이션’으로 대변되는 경제학 4.0 시대엔 한국처럼 대외환경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일수록 불리하다. 대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다.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져 경제학 4.0 시대에 나타나는 변화를 읽지 못한다면 선진국 문턱에서 추락해 ‘중진국 함정’에 빠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가장 최근 전망치인 지난해 10월의 2.7%에서 0.1%포인트 낮춘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6%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내년 증가율도 2.6%로 내다봤다. 한은 전망대로라면 우리나라는 GDP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3년 연속 2%대 저성장에 머무는 셈이다.전문가들은 최근 수출 둔화 추세 등을 고려하면 한은이 전망치를 추가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4월 이후 경제 전망 발표 때마다 성장률을 낮춰왔다. 4월엔 올해 성장률을 2.9%로 예상했다가 7월 2.8%로, 10월엔 2.7%로 조정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내외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다.수출, 고용, 물가 등 주요 지표도 발표 때마다 하향 조정되고 있다. 지난해 4월 29만 명으로 잡았던 올해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를 이날 14만 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였고 3.6%이던 수출 증가율 예상치는 3.1%까지 떨어뜨렸다.한은은 이날 올해 첫 금통위에서 연 1.75%인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했다.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연초 2000선이 붕괴됐던 코스피지수가 상승흐름을 지속해 2100선 초반대까지 올랐다. 최근에는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다. 상승세의 지속은 이달 말 나올 미중 무역협상의 결과에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22일 오전 10시31분 현재 코스피는 전날보다 5.48포인트(0.26%) 내린 2119.13을 기록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하향조정하면서 경기둔화 우려가 커졌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관련 잡음은 여전하다.하인환 SK증권 연구원은 "그간 코스피를 끌어올린 것은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기대감, 미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대감 등"이라며 "이제부터는 상승의 근거를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대감은 언제든 실망감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코스피는 현재 지난해 11월 이후 나타난 등락 구간(박스권)의 상단에 도달했고,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경제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경제지표의 개선 가능성이 가시화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경제지표 개선의 징후들은 나타나고 있다. 경기를 판단하는 씨티그룹 경제서프라이즈 지수는 최근 반등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유럽과 신흥국 등에서 의미 있는 반등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미국의 12월 소매판매도 좋을 것으로 예상했다. 소매판매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자동차와 백화점 및 할인매장 판매 수치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다만 미중 무역협상의 결과가 나올 이달 말까지는 코스피의 상승폭이 제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나정환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은 "미중 무역협상에 핵심 쟁점은 지적재산권인데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오는 30일 예정된 장관급 미중 무역협상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경기부양 의지가 강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감안하면, 중국이 지적재산권 문제에서도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관련 불확실성은 코스피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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