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면제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국내 자동차업계는 우려했던 '재앙'은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게 됐다.미 행정부는 그동안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처를 취해왔다.미 언론 등에서는 이에 따라 수입차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그러나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 미국에서 판매되는 한국 자동차의 절반 이상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것이고 ▲ 중국·일본·독일·멕시코 등 네 개 나라는 대미 무역 흑자 폭이 늘고 있지만 한국은 올해 상반기 25%나 흑자 폭이 줄었다는 점을 들어 한국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배석자에게 "문 대통령의 말씀을 고려해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국내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조치가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내놓기는 어렵다"면서도 "국내 자동차업계로서는 기대를 품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정상회담 자리에서 자동차 관세 문제가 의제로 거론된 것 자체가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크게 관심을 쏟고 있다는 의미여서 자동차업계로서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검토 지시는 우리로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다만 멕시코처럼 고관세는 피해 가도 쿼터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미국과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타결하면서 240만 대선으로 자동차 수출 물량에 쿼터를 부여했다.이 물량을 넘을 경우 '국가 안보'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대미 자동차 수출은 전체 자동차 수출의 33%로 85만 대가량에 달한다.지난해의 경우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 판매량 127만 대 중 약 절반인 60만 대를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했고, 한국GM과 르노삼성자동차도 13만 대씩가량을 미국으로 수출했다.미국이 이들 차량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이들 제품은 당장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보고서에서 25% 관세를 물릴 경우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 가격이 9.9∼12.0% 정도 상승하고, 그에 따른 국내 자동차업계의 손실 금액이 총 2조8천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업체별로 현대차는 1조4천700억원, 기아차는 1조1천100억원, 르노삼성은 1천600억원, 한국GM은 1천40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이항구 선임연구위원은 "현대·기아차의 경우 그나마 미국 생산을 늘리거나 멕시코 공장에서 일부 커버할 수 있지만 한국GM이나 르노삼성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 선임연구위원은 또 "산업연구원 분석 결과 관세 25% 부과 시 통념과 달리 완성차업체보다 자동차부품업체들이 더 큰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부품의 70∼75%가 현지 공장의 조립용인데 부품의 경우 마진이 적은 상황에서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출의 실익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면제를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은 한국 자동차업계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한국은 그동안 민관정이 힘을 모아 대미 수출 자동차에 대한 관세 면제에 노력을 기울여왔다.가깝게는 최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단 참여를 포기하고 미국으로 가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조니 아이잭스 조지아주 상원의원 등을 만나 관세 면제 등을 요청했다.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전면에 나서 관세 면제나 관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것은 물론 7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미 상무장관을 만나 예외 적용을 요구했고, 8월에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관세 부과 배제를 요청하기도 했다./연합뉴스
블룸버그, 새 협정 평가…'자동차 쿼터 확장, 효과 크지 않을 듯' 예측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개정 협정에 서명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이후 무역분야의 첫 주요 합의(메이저 딜)를 이룬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평가했다.블룸버그는 이날 한미간 서명은 미국이 주요 글로벌 교역 파트너와의 자유무역 협상에서 핵심적 진전을 이뤘음을 보여준다면서 이렇게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여전히 진행하는 가운데 나온 합의라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협정 서명식에서 "새로운 한미 무역협상의 완성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위해 문 대통령과 함께 이 자리에 있게 돼 흥분된다"며 "한국과 미국이 무역협력의 본보기를 세웠다"고 밝혔다.블룸버그는 무역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이번 개정 합의가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무역법까지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의 수위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백악관이 앞서 내비친 대로 관세의 일부 수정과 자동차 쿼터의 확장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제품을 실어보낼 것"이라며 미국산 자동차와 의약품, 농산물 분야를 언급했다.블룸버그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예로 든 자동차 분야의 경우 쿼터(수입할당)를 늘린다고 해서 판매가 기대만큼 곧바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새 한미FTA 하에서 미국산 자동차의 쿼터가 5만 대까지 늘어나더라도 현재 한국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하는 미국 자동차 메이커가 없는 상황에서 그 효과가 단기간에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또 한국 의회에서 미국산 자동차 쿼터 확장과 농산물 수입 압력은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개정 합의를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협정'(brand new agreement)이라고 특징짓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두 나라가 기존 협정에 수정을 가했다는 설명을 붙여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연합뉴스
“제가 봤을 때는 미중 무역분쟁이 앞으로 수십 년 갈 겁니다. 미중이 서로 오판한 것 같습니다.중국은 미국이 단순히 무역수지 적자해소를 위해 제재를 가한 것으로 오판한 듯 합니다. 중국은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 일부만이 대중국 고관세를 지지하기 때문에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하지만 미국에선 대중 제재에 여야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조야를 초월해 광범위하게 미국인들이 지지한다는 점을 중국이 간과한 듯 합니다.미국으로선 중국이 미국에 5500억달러 규모나 수출하는 만큼 ‘실탄은 우리가 더 많다’고 계산해서 중국이 쉽게 백기를 들 것이라고 오판한 것 같습니다.제가 봤을 땐,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의 정서를 과소평가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이 회견은 한미 FTA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뤘습니다만, 제 귀에 쏙 들어온 건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김 본부장은 ‘한미 FTA를 다시 맺은 게 미중 무역분쟁 사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서로 오판해서 시작됐고 확전된 만큼 수십년 갈 것이란 겁니다.마침 24일은 미국의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10%가 발효된 날입니다. 중국도 이날 600억 달러어치의 미국 제품에 5~10%의 보복 관세 부과에 돌입했습니다.중국은 전날 고위급 무역협상을 거부했습니다. 류허(劉鶴) 경제 부총리는 오는 27∼28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협상을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한 예정이었습니다.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무역 행태를 비판하는 백서도 발행했습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조만간 2760억달러 규모의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수년 동안 지속해 왔던 것이지만, 이번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행정부의 차이는 이길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미 증시는 점점 이런 현실을 인식하는 듯 합니다.이날 다우 지수는 전 주말보다 181.45포인트(0.68%) 내린 26,562.05으로 마감됐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0.30포인트(0.35%) 하락한 2,919.37, 나스닥 지수는 6.29포인트(0.08%) 상승한 7,993.25으로 장을 마쳤습니다.미중 무역전쟁이 11월 중간선거를 전후로 타결될 것이란 낙관적 관측이 힘을 잃어가고 있어서입니다.물론 미 법무부 차관인 로드 로젠스타인이 뉴욕타임스 보도(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몰래 녹음해 대통령 직무를 박탈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로 사퇴설이 불거진 것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이날 북해산 브렌트유는 2014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인 배럴당 81달러를 돌파했습니다.11월 이란 제재 시점이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지난 주말 석유수출국기구(OPEC) 주요국들이 곧바로 증산에 돌입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겁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트위터로 OPEC의 독점을 비판하고 증산을 촉구했지만, 사우디 러시아 등은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무역전쟁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국제 유가는 점점 더 치솟는 상황입니다.미중 사이에 끼인 상태인데다, 원유를 모두 수입해야하는 한국은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습니다.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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