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의 3이 자본금 5000만원 이하 '영세'
편의점 등 도·소매업 20% 이상 급증하고
기술 필요한 제조업·건설업 창업은 감소
통계(statistics)란 단어는 ‘상태’를 뜻하는 라틴어(statisticum)와 ‘국가’를 칭하는 이탈리아어(statista)에 어원을 두고 있다. 국가 상태를 보여주는 수치라는 의미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6일 발표한 ‘7월 신설법인 동향’에도 한국 경제의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가 담겨 있다.
고용 전선에서 밀려난 40대는 도·소매업과 앱(응용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창업에 뛰어들었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창업에 나서면서 60대 창업 증가율은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 전체 업종별 창업 통계에서는 위축된 한국 제조업의 현실을 볼 수 있다. 제조업 창업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줄었다.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건설업 창업도 규제에 막혀 움츠러들었다.
◆나빠지는 일자리 질(質)
올해 1∼7월 신설법인은 6만1708개로 집계됐다. 6만 개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년 대비 6.9% 늘었다. 이대로 가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창업(신설법인)이 10만 건을 넘을 게 확실하다. 창업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부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라는 게 정부 내부의 평가다. 1~7월 전체 창업 건수를 보면 도·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2.9%로 가장 컸다. 7월만 놓고 보면 24%에 달한다. 온라인 쇼핑몰, 편의점 등 자영업 성격의 창업이 많다는 얘기다. 이는 앞으로도 자영업 과잉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 것이란 점을 암시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도·소매업 다음으로 많이 늘어난 것은 전기가스 공급업, 정보통신업(앱을 통한 창업) 등이다.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구직자들이 창업 전선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규모도 영세하다. 전체 창업의 76%가 자본금 5000만원 이하로 법인을 세운 것으로 집계됐다.
◆제조업·건설업 쇠락
반면 고용유발 효과가 큰 제조업과 건설업 창업은 위축되고 있다. 1~7월 제조업 창업은 1만7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5% 감소했다. 7월 한 달간 9.7% 줄었다.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의 쇠퇴에 따른 비관적인 전망이 확산된 탓이란 분석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되자 기존 제조업체조차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 창업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위축은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자동차 조선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부산과 울산은 각각 창업이 3.2%, 4.3% 줄었다.
제조업과 함께 고용유발 효과가 큰 건설업 창업도 위축됐다. 1~7월 증가율은 3.6%에 그쳤다. 부동산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7월 한 달간 건설업 창업은 9.5% 감소했다.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40대
연령별 통계에서는 40대가 눈에 띈다. 7월 한 달간 40대 제조업 창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4% 감소했다. 7월까지 누계로 봐도 12% 줄었다. 40대는 가장 창업에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경험을 가진 세대다. 정부가 독려하는 기술창업에 나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세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의 창업이 줄고 있다. 대신 40대는 도·소매업 창업에 나섰다. 1~7월 40대 도·소매업 창업은 4573건에 달한다. 증가율은 17.5%에 이른다. 7월 한 달만 보면 677건으로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창업이 많았다. 고용 쇼크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40대가 자영업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또 다른 특징은 60대 고령층 창업이 가장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것이다. 60대 창업은 7월까지 644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4% 늘었다. 7월 한 달만 보면 60대 신설법인 수는 101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9% 증가했다. 은퇴하기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가 생계를 위해 창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중기부가 공공기관, 전문가와 '공공입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공기관 입찰 시 불합리한 입찰조건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홍 장관은 이날 오후 상암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린 세 번째 경청 투어에서 공공조달시장 납품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중기부가 바로 할 수 있는 건 정책에 반영하고,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끝까지 해결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중기부는 특히 공공기관 입찰 시 수요 제품의 규격 사양을 불합리하게 정하거나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적용해 새로운 기술개발 제품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와 같은 불합리한 입찰조건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홍 장관은 "26개 공공기관과 약정을 맺고 신기술 개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열어놨다"며 "다만, 공공조달에서 불합리한 조건 때문에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특별심사를 하고 조달청과 논의해 필요 시 규정을 바꿔 공공조달시장을 합리적으로 만드는 특별기구를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중기부는 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입찰참여 시 고용 창출 기준을 완화하고 가점을 높이는 등 지원 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다.홍 장관은 "공공조달시장의 구매력은 창업·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돕는 데 활용돼 우리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공조달 참여 중소기업이 신제품 개발과 품질향상 노력을 통해 국내외 새로운 판로 기회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앞으로도 장관과 간부진이 정책 대상을 직접 찾아 끝까지 해결해 나가는 현장 소통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을 '공공구매 혁신방안'에 반영해 창업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이 사상 처음 1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중기부는 2019년 예산안을 10조2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청 시절을 포함해 중기부 예산(본예산 기준)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올해 예산(8조9000억원)에 비해서는 14.9% 늘어났다. 증가율도 역대 최고다. 중기부 예산 증가율은 2016년 2.6%, 2017년 5.5%, 2018년 3.7%였다.창업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5조67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융자에 이어 스마트공장 조성과 중소기업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기술·인프라’ 분야에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금액은 1조3620억원. 이 중 스마트화공장 예산은 782억원에서 2661억원으로 급증했다.창업을 적극 권장하는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춰 ‘창업벤처’ 분야 예산도 늘어났다. 총 8855억원으로 올해 예산안 6373억원에 비해 2482억원 늘었다. 예비창업자가 사용처에 구속받지 않고 쓸 수 있는 오픈바우처에는 1011억원이 할당됐다. 창업기업이 애로사항으로 꼽는 회계 세무 기술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기업서비스 바우처에는 200억원이 투입된다. 창업사관학교의 예비창업팀을 위한 예산은 972억원이다.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한 예산은 올해 5192억원에 비해 2327억원 늘어난 7519억원이 배정됐다. 이중 소상공인의 창업과 재창업을 지원하는 데 45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예산(50억원)도 신설했다. 평균 0.3%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제로페이’(가칭)를 도입하기 위해서다. 민간과 협력해 2020년엔 제로페이가 중국 알리페이 등과 연동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무엇이 그리 급했을까.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움직임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협력이익공유제를 설명하기 위해 29일 삼성전자 등 13개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열려 했던 간담회가 돌연 취소됐다. 협력이익공유제에 기업들이 반발해 간담회를 보이콧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중기부는 “장관의 일정이 겹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13개 기업의 CEO를 한날한시에 불러 모으려 한 중기부의 관련 부서가 장관 일정도 미리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말일까. 이 일정이 다시 31일로 연기되고, 다음달 6일로 잡았던 정책 발표 일정도 무기한 미뤘다.재계는 협력이익공유제가 새로운 규제의 씨앗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강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재계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 이런 소란을 만들어내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중기부는 성과공유제와 유사점이 많아 문제 소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가령 협력이익공유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또한 단순히 이익을 공유해서는 받을 수 없다. 성과공유제와 마찬가지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기금을 출연했을 때만 법인세 10%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금을 출연해야 할 일이 또 생겼는데 재계가 달가워할 리 없다.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대기업이 협력사와 공유할 수 있는 방식도 성과공유제와 큰 차이가 없다. 과거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상, 납품기한 연장, 설비투자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소기업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6월 현금과 물량 매출 확대 등으로만 성과공유를 인정해주도록 법이 바뀌었다. 협력이익공유제 또한 현금으로만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 두 제도 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중기부는 협력이익공유제의 장점에 대해 원가 및 민감한 기업 정보 공개 없이도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성과공유제가 하도급 관계에 적합한 ‘구형 모델’인 반면 협력이익공유제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적용 가능한 ‘신형 모델’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협력사의 기여도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시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는 설명이다. 수천, 수만 개 협력사의 기여도를 이렇다 할 정보도 없이 평가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중기부의 설명을 듣고 나면 왜 이런 분쟁거리를 만들어내면서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그 공약은 이익공유 문화를 확산하자는 게 근본 취지였을 것이다. 중기부는 이런 의미보다 ‘법제화 1건’이라는 실적을 위해 움직이는 듯하다. 문재인 정부에 씌워진 ‘반기업 정부’란 이미지에 중기부가 한술 보태고 있는 건 아닌가 싶다.id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