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정부의 국세 수입이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인 157조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보다 19조3000억원 더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통해 지난 6월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4000억원 많은 16조5000억원이 걷혔다고 밝혔다. 1~6월 누계 수입은 157조2000억원이었다. 세수 목표 대비 실제 수입액을 뜻하는 진도율은 전년 동기보다 3.7%포인트 오른 58.6%였다. 경기 둔화 가능성이 불거지는 가운데 세수 풍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이어지는 양상이다.
올해 세수 확대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주도했다. 올 상반기 법인세 수입은 작년 상반기보다 7조1000억원 증가한 40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세의 세수 진도율은 64.4%에 달했다. 소득세는 6조4000억원 증가한 44조3000억원이 걷혔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각각 7.1%, 6.4%로 주요 세목 중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법인세 수입 급증은 지난해 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에는 주요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까지 반영돼 세수 증가세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수입 증가는 부동산시장 호황이 이끌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부자증세의 영향으로 일부 고소득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이 상승한 점도 세수 확대에 기여했다.
하지만 세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출이 늘면서 상반기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3조5000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사회보장성 기금수지(22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25조5000억원에 달했다. 적자 폭은 작년 상반기보다 1조4000억원 늘어났다. 주요 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정 운용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280조2000억원 규모의 올해 주요 관리대상 사업 중 6월까지 집행액은 174조1000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62.1%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1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4조3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와 혁신성장, 거시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 3개월 만에 증가…7월 할인점 매출액은 2.5% 줄어"고용 미흡·미중 무역갈등·미국 금리인상·국제유가 상승은 위험요인"정부가 9개월째 우리 경제가 회복세라는 판단을 유지했다.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정부 스스로도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낮춰잡았지만,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은 여전히 긍정적인 측면에 무게를 실은 셈이다.기획재정부는 10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생산과 투자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정부는 작년 12월부터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현상 판단을 계속하고 있다.하지만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 적지 않다.정부도 지난달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 방향'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9%와 2.8%로 기존보다 0.1%포인트씩 낮춰 잡은 바 있다.그린북 7월호에서 처음 등장한 '불확실성 확대'라는 표현은 이달에도 쓰였다.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6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0만6천명 늘었다.증가 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 전후에 그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6월 소비는 내구재가 줄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신발이나 가방 등 준내구재 판매가 늘어 전월보다 0.6% 증가했다.정부는 소비 회복 흐름은 이어지겠지만 하반기에는 다소 더뎌질 것으로 전망하며 곧 발표할 자영업자 대책 등 정책 효과를 지켜볼 계획이다.7월 소비 속보치를 보면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1년 전보다 2.8% 증가해 석 달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정부가 7월 19일 출고분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한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백화점 매출액(3.2%)과 카드 국내승인액(9.7%)도 늘었지만, 할인점 매출액은 1년 전보다 2.5% 감소했고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0으로 작년 4월 이후 가장 낮았다.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1년 전보다 42.4% 늘었지만 증가율은 전월인 6월(49.0%)보다 둔화했다.6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7% 줄어 석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0.6% 감소했으나, 서비스업 생산은 보건·사회복지, 도소매 등이 확대돼 0.2% 늘었다.설비투자는 전월보다 5.9% 줄며 4개월 연속 내리막을 걸었다.2000년 이후 가장 긴 감소세다.건설투자는 건축과 토목 공사실적이 모두 줄면서 전월보다 4.8% 줄었다.7월 수출은 석유제품, 철강, 반도체 등이 증가하며 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넘어섰다.올해 1∼7월 실적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했다.7월 국내 금융시장을 보면 주가는 미중 무역갈등 우려 등으로 하락했다.원/달러 환율은 전 세계적인 달러 강세 영향으로 올랐고, 국고채 금리는 단기·중기물을 중심으로 상승했다.7월 주택시장은 지방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하락했고, 전세가격도 하락세를 지속했다.정부는 세계 경제 개선, 수출 호조, 추가경정예산 집행 본격화는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고용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지속, 미국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국제유가 상승 등은 위험요인으로 봤다.기재부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5조원 규모의 재정보강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 경제활력 제고 노력과 함께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광희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회복 흐름의 근거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라는 지적에 "월간으로 보면 수출 중심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개소세 인하 등 여러 조치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생산이나 소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이 미칠지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소비자심리지수가 크게 떨어진 데 대해서는 "미중 무역갈등 우려로 주식 시장이 좋지 않고 고용상황이 어려운 점 등이 반영돼 소비가 위축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100을 넘어 평균 이상 수준"이라며 "다만 추세적으로는 많이 떨어져 몇 달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반응했다.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에 관련,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노력은 일정대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부동산은 서울 강남·강북에 가격이 상승하는 곳이 있어서 현장 조사도 나가는 등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붉은 깃발이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낡은 관행과 기득권을 뜻하는 용어로 ‘붉은 깃발’을 인용하며 규제혁신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실제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많다. 역대 대통령들도 하나같이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단단한 기득권의 벽에 부딪혀 번번이 중도 하차했기 때문이다.‘붉은 깃발’은 19세기 영국의 붉은 깃발법에서 유래했다. 영국은 당시 신산업인 자동차로부터 마차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이 차 앞에서 붉은 깃발을 흔들며 자동차 속도와 마차 속도를 맞추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이 법 때문에 영국은 자동차산업에서 독일, 미국 등에 뒤처졌다”며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라고 말했다.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도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을 각각 ‘규제 전봇대’와 ‘손톱 밑 가시’에 빗대며 규제 혁파를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규제개혁 회의 때마다 “규제 전봇대를 뽑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박 전 대통령 역시 규제를 ‘암덩어리’ ‘원수’라고 표현하며 “단두대에 보내야 한다”는 강한 표현까지 동원했다.하지만 이해당사자의 반발이 적은 규제는 어느 정도 해소했지만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는 제대로 손도 못 댄 채 논의 단계에서 끝났다. 그러는 사이 오히려 산업 현장의 규제는 늘어갔다.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매년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 건수는 2009년 855건에서 2013년 1099건, 2016년 1454건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정부와 국회의 규제 관련 입법 사례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정부가 직면한 개혁 중점 과제들은 4차 산업시대를 맞아 해법이 더욱 복잡해졌다. 규제 전봇대나 손톱 밑 가시가 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현장 규제를 지칭했다면 문 대통령이 강조한 붉은 깃발은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기존 관행과 기득권을 통칭한다. 그만큼 더 강도 높은 해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최소 접점을 찾은 뒤에는 앞뒤 안 보고 최대한 노력으로 규제개혁을 신속하게 밀어붙여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KDI 설문조사 결과…"기준금리 인상 4분기로 지연될 가능성"국내 경제전문가 20명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 전망률을 2.8%로 전망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7일 밝혔다.이날 KDI 경제동향 8월호에 실린 전문가 경제전망 설문조사를 보면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올해 2.8% 성장한 뒤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4월 설문조사 때(2.9%)보다 0.1%포인트 하락한 것이다.수출 증가율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세계 교역량 증가세 둔화로 올해와 내년 모두 5∼6%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경기 개선 추세가 완만해지면서 실업률은 3%대 후반으로 오르고 취업자 수 증가 폭도 큰 폭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올해 상반기 취업자 증가 폭은 14만2천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하반기 2만7천명 줄어든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소비자물가는 하반기부터 완만하게 상승하겠지만 내년까지 물가안정 목표 수준을 하회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소비자물가는 올해 7월까지 10개월째 1%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인 2%를 밑돌고 있다.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4분기로 지연될 가능성이 크며 내년에도 소폭 인상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KDI 관계자는 "전문가들은 최근 주요 경제지표의 부진 등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추세가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