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미중 무역마찰, 한국 총수출에 영향 크지 않아"

장기화 혹은 심화시 피해 확대될 수도…한미 교역 불확실성 높아

한국은행은 미국 무역규제 조치와 미중 무역마찰이 한국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12일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 내 '최근 통상이슈 주요 내용과 평가' 보고서에서 이처럼 밝혔다.

다만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간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거나 한층 더 심화되면 피해규모가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간 통상마찰은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합의 도출 등으로 소폭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미중간 무역갈등이 증대되면서 교역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대중 무역수지 적자 축소에 강경한 자세이고 중국은 세계경제에서의 위상과 자국 내 반발 등으로 인해 미국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한은은 미중 양국간 관세부과 조치를 하면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는 경로를 통해서 파급될 것으로 봤다.

국제산업연관표로 추산하면 우리나라 총수출은 미국의 대중 수출보다 중국의 대미 수출 변화에 10배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 비중이 중국 78.9%, 미국 49.4%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또, 중국 수입 중간재는 주로 수출용인 반면 미국은 내수용이다.

한은은 미중 통상갈등으로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이 심한 전자제품과 기계류 등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지만, 중국이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서 수입을 늘리면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이 잠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중국이 대미 무역수지 흑자 축소 방안으로 미국산 반도체 수입 확대를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과 FTA 개정 협상을 벌여서 지난달 26일 양국이 합의를 도출했다.

한은은 철강 수입규제 논의와 함께 진행되며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돼서 대미 통상 관련 불확실성이 축소된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수입 위주인 합의 내용과 협상 발효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단기 수출 감소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세부 문안 작업과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등 절차가 추진 중이고 협상 결과를 두고 다양한 견해가 있는 점에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또 지난달 30일 공개된 미국 무역장벽보고서에 미국산 과일의 한국 시장접근 이슈가 포함됐지만 FTA 개정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철강은 기존 안에 비해 수출 피해규모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평가했다.

5월 1일 발표를 기준으로 쿼터할당시 대미 수출 감소 규모는 올해 5억 달러 안팎으로 추정했다.

알루미늄은 대미 수출규모가 총수출의 0.02% 수준에 불과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