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비급여, 보험 적용하는 등 합리적 해결방안 찾아야"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료비 부담을 키우는 비급여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9일 강원도 원주 신청사 개청식 이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은 정체돼 왔으며 국민의 사적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부담금(급여비)은 2006년 21조원에서 2013년 39조원으로 1.9배 증가했지만 이 기간 보장률은 64.5%에서 62.0%로 하락했다.

국민의료비 계정 통계를 보면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는 2006년 20조원에서 2013년 36조원으로 증가했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성 이사장은 건강보험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급여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요한 비급여를 보험 급여로 전환하고 필요성이 낮은 비급여는 정부, 의료계 등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급여로 전환하되, 필요성이 다소 낮은 영역에 대해서는 의료비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자는 의미다.

특히 성 이사장은 비급여 영역이 커질수록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 국민이 실손 의료보험 등 민간 의료보험에 의존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가입 가구당 월 30만원이 넘는 민간의료보험료를 내는 기형적 구조가 악화되고 건강보험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입 계획도 밝혔다.

그는 "2018년 보장률 68%대 진입을 이루기 위해 2013~2018년 신규 보장성 강화 사업비 7조4천억원 등 27조원의 보험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