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회격인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양로보험금(연금) 기금 적자에 대한 발언이 나오면서 연금 기금 고갈 위기론이 제기됐다.

전인대에 참가중인 랴오닝(遼寧)성 대표단은 개막 이틀째인 6일 전체회의에서 랴오닝 성은 양로보험금 기금 적자가 제13차 5개년 계획(13·5규획 2016∼2020년) 기간 총 2천500억위안(46조원)선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중문판이 중국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다.

랴오닝성은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노령화 현상으로 현재 12개 시가 양로보험금에서 적자가 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고 RFA는 전했다.

이런 사실이 보도되자 정부가 최근 양로보험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도 조만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연금이 고갈 위기를 맞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국가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지난 2월 전국 7개 성에서 작년 연금 기금이 적자가 났지만 이 지역 누계 수지는 흑자라면서 연금 기금 운용이 수지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베이징리궁(理工)대학 후싱더우(胡星斗) 경제학 교수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랴오닝성 연금 기금 적자 발표는 충격적이다"면서 "전국 연금 기금 적자는 수조 위안(수백조원) 규모로 앞으로 몇년 후 더욱 늘어나 놀랄만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연금 적자가 규모가 5년내에 4조∼5조 위안대에 이르고 10년 내에 20조∼30조 위안을 넘어 40조 위안에 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연금 기금 고갈 해소방안으로 정년 연장과 연금 채권 발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랴오닝성 발전개혁위원회 왕진디(王金笛) 전 주임은 채권 발행 등 각종 방법을 통해 연금 기금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누리꾼들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연금 기금을 채권으로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베이징의 독립 경제학자 중다쥔(仲大軍)은 정년 연장도 노인의 체력 등을 감안하면 근본 대책이 아니라면서 국유자산을 연금 기금에 투입하고 연금 분배 방식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소유한 막대한 부동산을 처분해 기금을 보충하거나 국유기업이 낸 순수익의 절반 정도를 기금에 충당하면 매년 1조5천 위안 정도의 자금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다.

또 공무원이 일반인의 두 배를 지급받는 현 양로보험금 운용 방식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고 RFA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성대 기자 sd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