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매입외환을 늘려달라고 요청할 때 가슴이 철렁합니다. 동일인 여신한도가 차서 매입외환을 더 이상 늘릴 수 없기 때문이죠. 눈물을 머금고 다른 시중은행이나 외국계 은행을 추천합니다.”

시중은행들의 기업 여신담당자들 사이에선 최근 최우량 기업 고객인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들을 경쟁 은행에 보내는 이상한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이들 기업의 수출 물량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데 비해, 은행들의 자본력이 부족하다 보니 수출에 수반되는 무역금융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은행들, 외화자금 경색 우려

무역결제 '안방' 내주는 시중銀 "삼성전자 수출어음 받아가라"
은행법상 은행들은 자기자본의 25%(동일인 여신한도)까지만 그룹 계열사에 여신, 매입외환 등으로 내줄 수 있다.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들이 수출할 때 발생하는 매입외환이다. 수출기업에 미리 돈을 내주고 나중에 수입업체에서 돈을 받는 만큼 동일인 여신한도에 포함된다. 수출이 늘어날수록 매입외환 규모도 늘어난다. 이를 수용하려면 자기자본도 같이 늘어야 하는데 은행들의 자기자본은 제자리걸음이다. 이러다 보니 두 눈 뜨고 삼성전자 같은 우량기업을 외국계 은행에 빼앗기고 있다.

이에 따라 한때 수출강국의 밑바탕이 됐던 국내 은행의 무역금융 능력이 글로벌 기업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동안 국내 은행들은 국내에서 소매금융에 안주해온 결과라는 비판이다.

무역금융시장을 외국계 은행들에 빼앗기면서 국내 시중은행들의 외화자금 경색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매입외환 등 무역금융을 통해 공급받는 외화자금 규모가 상당한데, 이 시장을 외국 은행이 가져가면 그만큼 확보할 수 있는 외화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기업도 외국계에 뺏길 판

문제는 앞으로 몇년 안에 삼성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도 시중은행들의 동일인 여신한도로 인해 외국계 은행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자기자본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서다.

동일인 여신한도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은 보완자본과 기본자본으로 구성된다. 2013년 말 기준 시중은행들의 자기자본 180조원 중 18%가량이 보완자본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2019년부터 동일인 여신한도를 산정할 때 보완자본을 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뿐 아니라 현대자동차 SK와 같은 그룹도 동일인 여신한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중은행들은 동일인 여신한도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량기업의 경우 매입외환을 여신한도에서 빼자는 제안이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삼성전자의 경우 기껏해야 한 달이면 매입외환 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 전체를 동일인 여신한도로 잡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감독 당국도 국내 대기업들의 동일인 여신한도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의 이 같은 애로사항을 살펴본 적이 없어 이 같은 문제가 있는 줄 몰랐다”며 “실태 파악을 해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 매입외환

은행이 사들인 수출환어음 무역환어음 등을 말한다. 은행은 수출환어음 등을 사들이면서 수출업체에 수입업체 대신 돈을 미리 지급한다. 이 돈은 나중에 수입업체로부터 상환받는다. 수출업체에 돈을 일정 기간 빌려주는 형식이어서 여신으로 간주한다.

■ 동일인 여신한도

같은 사람이나 법인에 은행들이 빌려줄 수 있는 여신 한도. 한 사람이나 기업에 여신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여신 뿐 아니라 어음, 매입외환 등도 포함된다. 대기업 계열사들의 여신한도는 은행 자기자본의 25%, 개인과 개별 회사는 20%다.

박신영/박한신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