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 6.4% 인상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5.4% 인상은 지난 1월 평균 4.0% 올린 데 이어 올 들어서만 두 번째 인상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이 6.4%로 가장 높고 △일반용 5.8% △농사용 3.0% △주택용 2.7% 등의 순이다. 가로등과 심야전력도 각각 5.4% 오른다. 교육용은 동결했다.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도 여전히 원가 회수율이 100%를 밑돈다고 주장하지만 산업계는 인상폭이 지나치게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또 내년 7월부터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전기 대체 연료인 LNG, 등유, 가정용 프로판 가스 세금은 낮추기로 했다. LNG는 ㎏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L당 104원에서 72원, 프로판 가스는 ㎏당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세율을 인하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0년 이후 14차례에 걸쳐 78.2%나 인상됐다”며 “올해 초 요금을 인상한 뒤 또다시 산업용 전기요금을 6.4% 인상한 것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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