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금융투자회사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금융규제 완화기조가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운열 서강대 부총장은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위원회가 19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자본시장 시행에 따른 금융시장변화와 대응'이라는 세미나에서 "최근 국제 금융위기가 규제완화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있으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총장은 "금융감독 이론에는 음양이론이 있는데, 경쟁을 통한 혁신과 효율성 증대가 양(陽)이라면 건전성과 안정중시가 음(陰)이며 미국 등 선진국은 지나치게 효율만 강조하고 우리는 과도하게 안정만을 추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에는 금융규제가 여전히 심해 자율과 경쟁을 확대할 여지가 많은 편"이라면서 "건전성 감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나 규제와 감독을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실시로 맞은 금융업 발전 기회를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살려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윤장혁 화일전자 대표이사는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세칙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금융위기가 대형 투자은행들의 과도한 파생상품 때문에 나온 만큼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행세칙의 정비가 매우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김동철 한국증권학회 회장은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국내 금융산업은 큰 기회를 맞았으나 다양성과 혁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이 아직 부족하다"며 "미국 대형 투자은행이 자본조달의 중개업무만이 아닌 지분의 인수자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적극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피력했다.

박원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새로운 금융시장을 개척하고 발전하려면 인수합병이나 전략적 자본제휴 등을 통해 경쟁력있는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이 국내에서도 많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