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천200억弗…한중일 분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아시아 공동펀드가 기존 800억 달러에서 크게 늘어난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은 11일 과천 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아세안+3(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기금을 기존 800억 달러에서 대폭 증액하기로 합의했으며 22일 액수를 발표한 뒤 차기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는 5월 말까지 기금화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 및 정부 소식통의 의견을 종합하면 CMI 기금은 기존보다 400억 달러 증가된 1천20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한미 통화스와프를 10월까지 연장한데다 한.중.일 통화스와프가 건재하고 유사시 동원 가능한 CMI 기금마저 늘어남에 따라 금융안전망이 한층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CMI 기금은 당사국간 통화스왑 협정 방식으로 유사시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00년에 아세안과 한.중.일이 합의해 800억 달러가 조성됐다.

당시 CMI 기금은 한중일과 아세안의 부담 비율을 80대 20으로 정했는데 이 원칙은 이번에 기금을 추가할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한.중.일이 이번 증액분의 80%를 낸다.

신제윤 관리관은 "추가 조성하는 CMI 기금을 한.중.일과 아세안이 80대 20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문제는 3개국 지분과 공동감시체제를 어떤 곳에 둘 것인지 등의 문제가 남아있고 현안을 만장일치로 할지 다수결로 할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현재 추진하는 것은 기금 형태로 만들어 다자화하는 것"이라면서 "다음 단계는 아시아통화기금과 같은 기구화 문제다.

그 부분은 5월 회의에서 완성해보는 쪽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아세안과 한.중.일, 그리고 일본과 중국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한.중.일에 배정된 80% 비율 가운데 적어도 15% 이상을 차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콘 차티카바니 태국 재무부 장관과 공동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윤 장관은 거시경제정책 공조 방안과 금융개혁 이슈들에 대해 설명하고 '아세안+3'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해 G20 재무장관회의와 정상회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G-20에서 거론되는 국제결재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문제는 정상 회담이 열리는 4월 1일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제윤 관리관은 "BIS 문제는 은행들이 경기가 좋을 때는 부실채권이 별로 안생겨 BIS 비율이 굉장히 좋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BIS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대출을 줄여서 생긴다"면서 "이게 바로 금융기관의 경기 순응적 태도인데 이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이에 국민소득으로 대체하자는 말도 있었지만 통계가 너무 늦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G7(선진 7개국) 중심의 금융안전포럼(FSF)의 한국 가입 여부에 대해선 "우리도 가입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게 없고 내달 14일 재무장관 회의가 열릴 때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박용주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