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신임 국세청장 전군표씨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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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억 규모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추가 적발…"엄정 대응"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국내 주식시장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데 이어 글로벌 IB 5곳의 불법 공매도가 추가 적발됐다. 현재까지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2112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제재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6일 금감원의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글로벌 IB 14곳 중 9곳에서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됐다. 9곳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164개 종목, 총 2112억원 수준이다. 최초 적발된 2개사엔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조치가 완료됐다. 전수 조사를 진행하며 7개사에서 불법공매도 혐의가 추가로 발견됐다. 7곳의 위반금액은 총 1016억원이다.지난해 11월 금감원은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한 후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들의 공매도 거래량은 외국인 전체 거래량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국내 외국인 공매도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 대상 기간은 공매도가 재개된 2021년 5월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브리핑에서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운영자의 과실 등 다양한 사유로 글로벌 IB의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며 "공매도 주문을 내려면 당연히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금감원에 따르면 A사에선 회사 내 부서 간 주식대차 과정에서 소유주식을 중복해 계산하고, 과다계상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 또 차입 수량을 오입력하거나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등 수기입력 과정에서도 무차입 공매도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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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원론 산책] 국채를 사고 팔거나 재할인율 등으로 조절해요
지난주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의 크기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본원통화로부터 은행의 예금 창조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며, 그 크기는 본원통화에 통화승수를 곱한 수치가 된다는 것을 살펴봤다. 따라서 통화량을 줄이거나 늘려야 할 필요가 생기면 본원통화나 통화승수를 변경하면 된다. 그러나 본원통화나 통화승수를 변경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다. 이번 주에는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나 통화승수를 조정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에는 통화량을 조절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볼 예정이다.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조정하는 방법에는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 정책과 재할인율(discount rate) 정책이 있고, 통화승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는 지급준비율(reserve rate) 정책이 있다.공개시장조작 정책(혹은 공개시장 운영 정책)은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나 기타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매각함으로써 본원통화의 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공개시장은 아무나 자유롭게 참여해 증권을 매매할 수 있는 시장으로, 증권이나 어음 등이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은행이나 일반 국민으로부터 국채를 구입하려면 화폐를 신규로 발행해야 하므로 본원통화의 양이 늘어나 시중 통화량도 증가한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은행이나 국민에게 보유한 국채를 매각하거나 중앙은행이 직접 통화안정증권이라는 국채를 발행해 은행이나 국민에게 판매하면 현금이 중앙은행에 들어오면서 본원통화의 양이 감소하므로 시중 통화량도 줄어들게 된다.이 방식은 금융시장이 발달한 선진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통화량 조절 수단이다.
![[경제학 원론 산책] 국채를 사고 팔거나 재할인율 등으로 조절해요](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AA.3657240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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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인구와 돈만 많다고 경제가 성장하는 건 아녜요
지난 19일 전북 완주 LS엠트론 센트럴메가센터(CMC)의 한 농지. 트랙터가 50m 거리의 밭을 오가며 두둑을 만들어냈다. 자율 작업 트랙터와 베테랑 농민이 수동으로 조작하는 트랙터 간 생산성을 비교하는 고수들의 진검승부가 펼쳐진 것이다. 평가 기준은 ‘직진 정확도’와 ‘시간’. 결과는 96.4점 대 69.2점으로 자율 작업 트랙터의 압도적 승리였다.-2024년 4월24일자 한국경제신문-국내 기업이 개발한 자율주행 트랙터가 숙련된 농민을 압도하는 생산성을 입증했다는 기사입니다. 자율주행 트랙터와 베테랑 농민 모두 트랙터라는 ‘자본’을 갖고 있지요. 차이가 있다면 농민은 자본을 활용해 ‘노동’으로 생산 활동을 했다면 자율주행 트랙터는 노동 없이 ‘기술’과 자본을 결합해 기존에 달성하지 못했던 높은 생산성을 달성했다는 것입니다.기사에선 인간과 자율주행 트랙터 간 일대일 대결이 다뤄졌지만 이 같은 기술 혁신이 전체 농업, 산업으로 확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종사자들의 소득이 늘고, 국내총생산(GDP) 역시 증가할 것입니다. 이처럼 한 국가 경제의 생산 능력 향상으로 실질적인 국민소득이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경제성장’이라 말합니다.오랜 기간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의 요인이 무엇인지 탐구해왔습니다. 다양한 이론이 있었지만 반도체, 인공지능(AI) 패권이란 단어가 어색하지 않은 요즘 기술을 빼놓고 경제성장을 설명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초기의 경제성장 이론은 미국 경제학자 에브시 도마가 개발했습니다.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인구와 돈만 많다고 경제가 성장하는 건 아녜요](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AA.36560082.3.jpg)
![벅셔 주총장 팀쿡 등장…버핏은 애플 지분 13% 팔았다 [오마하 현장 리포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0501450214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