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정부가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재원은 국민연금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또 국민연금 등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더라도 정부가 지나치게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달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를 가진 IMF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실제 경제상황에 비해 소비와 투자심리가 지나치게 위축돼 있다"며 "가계소비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시 양도세 등 거래세 부담을 줄이고 개인회생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신용불량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보호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급여와 근무환경을 정규직 수준으로 개선하려는 것은 잘못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