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위해 시간제취업, 계약직근로, 파견근로, 재택근무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기업경쟁력 강화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기업이 한번 채용하면 해고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채용에나설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제도적 요인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비정규직 증가를 비롯한 노동시장 유연화 현상을 비용절감차원의 기업인사 전략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논리"라고 지적하고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부정적 측면만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쉽게 해고해야, 쉽게 채용할수 있다'는 경영현실을 십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고용형태 다양화는 전세계적인 공통현상으로서 더욱 다양한 형태의 고용관계가 출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비정규직 증가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시대적인 요청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용인돼서는 안될 비정상적인 것처럼 간주하는'흑백논쟁'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정규직 확산이 사회-경제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초래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필수적인 것으로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덧붙였다. 상의 보고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고용형태 다양화 방안으로 ▲시간제 및 재택근로 활성화 ▲ 정규직 전환 부담없이 계약직 근로기간 갱신을 반복할수 있도록 허용 ▲기업 인수.양도시 고용승계제도 합리화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시간제 고용이 9월 현재 총 취업자의 8.4% 수준으로 선진국의 15-2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시간제 근로제가 활성화되면 주부와 청년실업 인력 등 유휴인력 고용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 산업환경팀 전 무 팀장은 "국내사업장에서는 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지나쳐 노동비용을 상승시키고 신규채용을 어렵게 해 청년실업 해소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고용형태 다양화를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eom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