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로 부터규정 위반으로 확정 판결받은 해외판매법인 면세법을 올 가을까지 폐기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연간 40억달러 규모의 무역 보복을 강행할 것이라고 7일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 의회에서 관련법 손질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음을상기시키면서 EU 집행위가 제시한 시한 안에 유럽이 만족할만한 조치가 취해지기가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내년에 미국의 대선이 치러지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따라서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어떻해서든지 EU로부터 무역 보복을 받는 상황은 피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EU가 보복을 강행할 경우 유럽 소비자들도 적지 않은 피해를 본다는 점이 집행위의 부담이 아닐 수 없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EU의 파스칼 라미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7일 성명을 통해 "올 가을까지 미 행정부와 의회가 해외판매법인 면세법을 폐기하길 바란다"면서 "끝내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무역 보복을 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집행위는 이미 오렌지에서 원자로에 이르기까지 모두 95개 품목에 대해 최고 10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리스트를 확정한 바 있다. 라미 위원은 "올가을쯤집행위가 미국의 움직임을 평가해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WTO는 이날 앞서 해외판매법인 면세법이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미국이 끝내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EU가 연간 40억달러 규모의 무역 보복을 미국에 가할수 있다고 확정했다. 이에 따라 EU는 언제든지 원할 때 미국에 보복을 가할 수 있게됐다. EU는 지난 97년 미국이 자국 기업의 수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해외판매법인면세법이 부당하다고 WTO에 처음 제소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면세법을 일부 손질했으나 EU의 불만을 해소시키는데 실패했다. WTO는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월 손질된면세법이 규정에 위배된다고 확정 판결했다. 이후 EU와 미국은 WTO 틀에서 무역보복규모를 손질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EU는 해외판매법인 면세법으로 EU 업계가 연간 40억달러의 손해를 본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그 규모가 10억달러에 채 못미친다고 반박해왔다. EU가 끝내 40억달러 규모의 무역 보복을 미국에 가할 경우 WTO 출범 8년 사이최대 규모의 무역 전쟁이 터지는 셈이다. 그러나 EU는 면세법을 놓고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는 것이 결코 이롭지 않다는 판단 하에 그간 미측에 시정을 거듭 촉구하면서 자제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에 대해 미 의회도 면세법을 대폭 손질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한편 미 하원에는 지난달 공화-민주당 의원의 공동 제안으로 현재 수출 상품에대해 광범위하게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미국에서 생산된 상품으로만 제한하는내용의 면세법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다. 이 방안은 그러나 백악관과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반발을 받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인의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한 예로 보잉사의 경우 미국내 일자리 9천600개와 하청업체에서도 2만3천명이 실직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 소속 하원 세출위원장인 빌 토머스 의원은 곧 대응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도 토머스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 재무위원장인 찰스 그래슬리 의원은 "의회가 연내 (개정) 입법을 완료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EU가 미국에 무역 보복을 가하는 결정을 내려서는안된다"고 강조했다. (브뤼셀 블룸버그=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