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그동안 신용보증을 받지못했던 중소기업들도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을 받기 위해 보증료율을 신용도에 따라 평균4%까지 확대해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정부에 22일 건의했다. 상의는 이날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확대방안'이라는 건의서에서 사업성은 있으나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은 제도권의 직.간접 금융이 원천적으로 막혀있어고금리의 사채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건의했다. 상의는 이에따라 현재 보증금액에 대해 평균 1%(0.5∼2.0%)인 보증료율을 신용보증기관이 사고발생시 대신 변제하는 대위변제율 수준인 평균 4%로 확대, 중소기업들이 높은 보증료율을 부담하더라도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사채시장을 이용할 경우 금리가 월 8∼10%(연 120%) 수준이지만 4% 정도의 보증료율에 신용보증 은행대출금리 6.5∼8.5%를 합하면 사채금리의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의는 현행 보증료율을 평균 1%에서 평균 4%로 확대하면 2000년 기준으로 신용보증기금은 1조원 정도, 기술신용보증기금은 3천억원 정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은 800억원 정도 등 최대 1조4,000억원 정도의 보증여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상의는 또 신용평가 차등화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신용보증기관별로 신용보증규모의 일정액을 떼어 `고위험-고보증료율용' 자금으로 할당,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집중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