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설법인 현황 ] (2002년 3월25일 ~ 30일) 서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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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고금리와 지정학적 불안 탓에 국경을 초월한 기업 간 분쟁이 증가하면서 국제 중재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인수합병(M&A) 계약 파기, 금융·부동산 투자 손실 등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이뤄지는 건설, 에너지, 조선 사업을 둘러싼 분쟁도 지속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활동 보폭이 넓어지면서 국내 로펌들도 국제중재팀을 강화하고 수임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판 커진 중재시장…영입전쟁도 치열5일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 세계 주요 15개 중재 기관이 낸 연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각 기관이 접수한 중재 사건은 2013년 4960건에서 2022년 7554건으로 10년 새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는 당사자들이 정한 중재인의 판정으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서면 공방, 문서 교환 등을 거쳐 심리(hearing)로 마무리되며 판정 결과는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단심제인 만큼 분쟁 종결이 빠른 편이다.최근에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등 투자조약 분쟁보다 기업 간 ‘상사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다. 국제중재 전문지 GAR에 따르면 2억5000만달러(약 3340억원) 이상의 상사 사건은 2019년 552건에서 2023년 815건(각 년 8월 기준)으로 증가했다. 이 중 56.2%를 건설, 에너지, 광산 부문 등의 분쟁이 차지했다.국내 기업이 국제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가 접수한 한국 국적 당사자 참여 사건은 2018년 25건에서 지난해 36건으로 뛰었다.국제중재 사건이 많아지면서 국내 로펌은 수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재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올 3월 법무법인 태평양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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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권사들, 이 정도일 줄은…" 충격 발표에 '초비상'
국내 증권사들의 신용도가 흔들리고 있다. 중소형 증권사에서 대형 증권사까지 신용등급 강등 움직임이 확산할 조짐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폭탄과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 불확실한 금융 환경 등이 증권사 신용도를 짓누르는 양상이다. 증권사 신용도 줄강등5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다올투자증권의 신용등급 전망을 ‘A(안정적)’에서 ‘A(부정적)’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11월 다올투자증권의 신용등급 전망을 ‘A(안정적)’에서 ‘A(부정적)’로 강등했다. 다올투자증권의 신용등급이 ‘A-’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나이스신용평가 측은 “다올투자증권은 지난해 471억원의 영업 적자를 냈다”며 “주력 사업인 부동산금융이 위축되면서 수익창출력이 저하됐다”고 신용도 하향 배경을 설명했다.이미 신용도에 ‘부정적’ 꼬리표가 달린 중소형 증권사들도 강등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나이스신용평가 등 국내 신용평가 3사는 SK증권의 신용등급과 전망을 ‘A(부정적)’로 매기고 있다. 케이프투자증권은 ‘A-(부정적)’ 신용도가 책정됐다.대형 증권사 중에도 신용등급이 강등될 처지에 놓인 곳들이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하나증권의 신용등급 전망을 ‘AA(안정적)’에서 ‘AA(부정적)’로 내렸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데다 금융지주 모회사의 지원 여력이 충분한 증권사로 평가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증권업을 바라보는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잣대도 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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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결제 '도덕적 해이' 느는데…금융당국 "연체정보 공유 불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등 후불결제 서비스가 연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30만원까지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으면서도 연체 이력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연체 정보 공유 제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도입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령에 후불결제 사업자가 이용자의 연체 정보를 다른 금융사와 공유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포함하기로 했다. 대신 후불결제 사업자끼리만 연체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2021년 혁신금융으로 지정된 후불결제 서비스는 출범 당시부터 이용자 연체 정보 공유가 금지됐다. 연체하더라도 은행 등 금융사에서 대출받을 때 반영되는 신용점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를 악용한 이용자가 늘어나 지난해 2분기 토스의 후불결제 서비스 연체율은 7.76%로 치솟았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상환 능력이 있는데도 방치하는 ‘악성 이용자’가 적지 않다”고 했다.후불결제 서비스 연체율은 최근 1%대로 떨어졌는데 사업자들이 한도를 대폭 낮추고 연체채권을 상각했기 때문이다. 서비스가 위축되면서 전체 후불결제 서비스 이용액도 작년 1분기 1360억원에서 4분기 1158억원으로 줄었다.후불결제 서비스를 법제화한 전자금융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하자 금융권에선 이용자 연체 정보 공유가 허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연체 정보를 공유하면 금융 이력이 부족한 청년을 ‘주홍글씨’로 낙인찍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연체 정보 공유를 불허했다. 9월부터 후불결제 사업자 간 연체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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