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2:30
수정2006.04.02 02:33
국회 재경위는 19일 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과 조선.동아.국민일보, 대한매일, MBC 세무조사를 지휘한 현장팀장 5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언론 세무조사와 이용호(李容湖)씨 사건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다음은 여야 의원들과 증인들간 일문일답 요지
◇박병윤(朴炳潤.민주) 의원
--세무조사가 공정.투명하고 정도세정에 부합한다고 보나.
▲손 청장, 권경상(權景相.조선일보 담당) 이종관(李鍾寬.대한매일 담당) 팀장=그렇다. 조사 착수시점에서 종결때까지 세법 규정을 엄격히 준수했다.
▲오병주(吳炳周.동아일보 담당) 팀장 = 친절세정을 모토로 조사했고 관련 법을 준수했다.
◇이완구(李完九.자민련) 의원
--마포세무서측이 지난 99년 KEP의 25억원의 허위 계산서 발급 사실을 확인, 서울지검에 고발하고 금천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통보한 바 있나.
▲정진택(鄭鎭澤) 조사1국장 = 그렇다.
--그럼에도 일반조사를 한 것은 직무유기나 외압 등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조사국장 = 정당한 조사이고 외압은 일절 없었다.
◇강운태(姜雲太.민주) 의원
--언론사의 납세의식과 도덕성 등을 다른 기업과 비교하면.
▲권경상 =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호화사치업종은 언론기업보다 심할 수 있고 성실한 기업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언론기업 세무조사가 특히 어려운 점은.
▲이종관 = 증거자료 제출요구시 일반기업보다 조금 어려움을 느꼈다.
--해외부분의 조사는 끝났는가.
▲정진택 = 해외에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6개 신문사만 고발한 것은 방송과 신문을 차별한 게 아니라 단순탈루냐 아니면 조세포탈이 있느냐의 차이 때문인가.
▲진병건(陣炳建) 납세지원국장 = 그렇다.
◇임태희(任太熙.한나라) 의원
--15명이 조사를 나간 언론사는 어디인가.
▲손영래 = 한개 반은 보통 7명인데, 신규직원 때문에 한명이 많은 반도 있었으나 회사명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당초 몇개 언론사를 조사하려다 23개로 정했나.
▲손영래 = 당초 21개였다.
처음 제외했던 두곳은 신설법인인 내일신문과 YTN이었다. 간부회의에서 정했다.
--조사기간을 6월 19일로 연장한뒤 종료 하루전에 일부 언론사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는데.
▲손영래 = 마감전에 최종 결의서를 꾸밀 때 조세범칙 조사여부가 결정된다.
--범칙조사 전환은 실무팀장이 건의했는가.
▲권경상 = 그렇다. 그런 자료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고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