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시중은행 직원들이 잇따라 세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금융당국이 실태파악과 함께 대책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27일 "아직 조직적인 모습을 띤 것은 아니지만 금융회사 종사자가 국민의 세금을 가로챈다는 것 자체가 중대범죄인데다 납세징수시스템의허술한 구조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은행창구를 이용한 납세징수시스템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중이며 실태파악이 끝나는대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이 구조적으로 잘못된 납세징수시스템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세무당국 등과 공조해 납세징수시스템 자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4일 각종 세금과 범칙금을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내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중이라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이처럼 징수시스템을 개선하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만큼단기적 처방으로 현재 은행창구에서 등록세 수납때 납세징수영수증 3부가 발부돼 은행과 세무당국, 납세자가 나눠갖게 돼 있는 부분을 개선해 영수증을 1부를 추가로발부, 은행지점내에서 횡령여부를 1차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이 사건의 핵심은 창구직원이 납세자외에 은행과 세무당국이 갖게 돼있는 영수증과 함께 수납된 돈을 가로채는 바람에 이뤄지는 것인 만큼이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 경우 그렇지 않아도 수익이 나지않는 공과금 수납과 관련된 업무가 가중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실제 시행여부를 놓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