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무역장벽규정(TBR) 조사단이 한국 EU 조선통상분쟁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5일 방한한다.

EU TBR 조사단은 2주일동안 한국에 머물며 정부,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만나는한편 조선업계를 직접 방문해 EU 조선업계가 한국 조선업계에 대해 제기한 불공정무역 혐의의 사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EU의 TBR 제도는 EU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불공정무역 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이 조사결과는 통상분쟁 상대를 세계무역기구(WTO)에제소하는 근거가 된다.

EU 조선업계는 한국 조선업계가 정부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국제 조선시장에서 저가(덤핑) 수주를 일삼고 있으며 이때문에 EU 조선업계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