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법정관리 화의를 진행중인 1백77개 기업에 대해 이달말까지 일제히 경영실태를 점검한다.

또 빚이 많은 3천4백개 대기업의 금융거래 내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종합신용위험 모니터링체제를 오는 9월부터 가동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단계 기업개혁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지난해까지 1단계 개혁에선 부채비율 축소에 초점을 맞춘 대신 2단계에선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기업의 수익성 생산성 제고를 유도하는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채권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점검체제를 구축해 4대그룹의 경우 핵심역량에 집중했는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의 신용공여가 2천5백억원이상인 그룹과 5백억원이상인 독립 대기업 3천4백여사의 금융거래를 한눈에 볼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중이다.

정부는 지난달말부터 78개(대우 12개사 포함) 워크아웃기업에 이어 법정관리.화의중인 99개 업체의 경영실태를 이달중 종합점검한다.

여기에서 회생이 어려운 부실기업은 과감히 퇴출시킬 방침이다.

또 워크아웃의 법적보완을 위해 사전조정제도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다만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파산3법의 통합작업은 중장기 과제로 미루기로 했다.

기업지배구조에선 법무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벌의 구조조정본부가 총수의 황제경영으로 이용될 경우 부당지원행위로 간주해 시정조치를 내길 방침이다.

대기업은 핵심역량에 집중토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기업집단간 교차채무보증 등 탈법적인 보증행위를 방지하는 등 신규 채무보증금지의무를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다.

또 중소벤처 기업의 역동성과 창의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대기업의 벤처기업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위장계열사 보유 등을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