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연금 내년 2조 지원 요청 .. 적자 나라살림에 부담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서 적자 나라살림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24일 국민 공무원 사학교원 군인 등 4대 공적연금의 부실이
심화되면서 이들 연금이 내년 예산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금액은
2조1천6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에서 지원된 1조9천3백90억원보다 8.6% 늘어난 액수다.
군인연금은 이미 지난 77년에 기금이 바닥난데다 계급정년제로 조기퇴직자
가 늘면서 내년 예산에서 올해 예산지원액(7천237억원)보다 20% 늘어난
8천6백93억원을 요구했다.
공무원연금도 퇴직수당 부담금 3천7백9억원을 포함해 내년 일반 회계에서만
6천4백98억원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학교원연금은 정년단축으로 퇴직자들이 늘어나면서 내년 예산에서
4천3백74억원을 요구했다.
올해 예산(1천5백40억원)보다 1백84%나 늘어난 금액이다.
국민연금도 농어촌지역 가입자 보험료를 보조하기 위해 올해 예산지원액
보다 14.6% 늘어난 1천4백95억원의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성태 청주대 교수는 "4대 공적연금은 모두 심각한 재정문제를 안고 있다"
며 "향후 적자재정 탈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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