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안에 2만1천6백건(45만여쪽)의 법령정보의 데이터 베이스
(D/B)화를 완료,내년부터 일반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 신속하고 정확한 법령 정보서비스를 위해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인터
넷상의 종합법률정보센터를 더욱 개선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28일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한민국 법제
50년사"를 발간,각 부처의 정책수립연구에 있어 기초자료로서 활용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정부입법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예산부수
법안이 아닌 법안은 가급적 8월이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입법추진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 입법과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토지.건축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중요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1억5천만원의 소요예산을 확보,
일간신문에 유료광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행정심판사건의 전문적인 사전
검토를 위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35명에서 50명으로 증원
하는 한편 전문분야 위원을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양승현 기자 yangs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