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이학영 특파원 ]

미국의 철강-식품-농산물-전자 등 13개 분야 업체 및 단체가 한국이
불공정한 무역장벽을 쌓고 있다는 의견서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는 USTR가 "98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발간을 위한 미국내 업계 의견서를 지난 5일까지 모집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상 관계자들은 미국이 최근 달러 강세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금융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대대적인 대미 수출 공세에 나설 것을 경계해 사전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USTR에 제출된 미국 업계 의견서를 부문별로 보면 베들레헴 스틸사가 한국
정부의 한보철강 지원을 불공정 사례로 고발한 것을 비롯, 선키스트사는
한국이 감귤에 대해 50%의 종가세 관세율 쿼터를 시행하고 있으며 통관절차
를 지연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완구업체인 마텔사는 한국측이 지나치게 엄격한 테스팅을 요구하며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고 식품회사인 캠벨사는 한국정부가 혼합
야채주스 및 캔 수프에 대해 30%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불공정
사례로 제시했다.

이밖에 <>활동사진협회(비디오 카세트의 불법 복제 및 저작권법 50년
소급보호 미흡) <>전국감자위원회(위생검역상 수입금지 및 고율 관세쿼터)
<>천연소다회업체(소다회 품목분류 오류로 8%의 고관세 부과)
<>폴라로이드사(LDC 데이터 프로젝터에 대한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세금
과다 부과) <>증류주위원회(20% 고관세 부과) 등이 대한 불공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USTR는 이들 의견서를 기초로 미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저해하는 국별
불공정 무역관행을 파악, 내년 3월말 발표할 예정인 NTE 보고서에 그 내용을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협회 워싱턴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USTR에 의견서를 냈던 의약 화장품
통신 자동차업계 등 3~4개 미국내 단체가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의 경우 미국내 51개 기업 및 단체가 의견서를 냈으며 이중 21개 기업
및 단체가 한국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