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금융실명제 유보와 무기명 장기채 발행을
요구한데 대해 수용할수 없다고 밝혀 현행 금융실명제의 골간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정경제원은 14일 "금융실명제는 지난 4년간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치루면서 정착단계에 있다"고 전제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한
금융실명제의 전면 유보는 금융암흑시대로 복귀하자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재경원은 현시점에서 새삼스레 실명제 폐지 논의로 혼선을 야기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이제까지의 금융실명제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보완, 실명제가 우리사회에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이나 구조조정에 주력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재경원은 또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은 금융실명제의 근본취지를 훼손할
뿐아니라 상속.증여세 과세문제와 연관돼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