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발표한 금융시장종합안정대책은 외자유입 촉진및 주식매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외환및 주식시장의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고 금리의 앙등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시장 경색및 해외한국물의 폭락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상당한 도움을 받게 될 전망이다.

물론 이같은 해법은 가능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을 삼가고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으로 수급상의 애로를 해소, 금융시장 불안현상을 해소한다는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의 지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책은 증시 외환 금리등 종합적인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망라하고
있지만 촛점은 외자의 공급증가에 맞춰 있다.

무엇보다도 원.달러 환율 급등세를 진정시켜 주가와 금리를 함께 잡겠다는
전략이다.

이를위해 외채만기상환용 현금차관을 허용하고 국산시설재 구입용 상업차관
도입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무보증장기채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내년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운영자금용도로 상업차관을 일부 들어올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그간 공식적으로 국내외금리차를 이유로 채권시장은 조기개방할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국내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저리의 외자도입이 필수적
이라는 업계의 요구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개방시기 발표를 두고 고민해
왔다.

현금차관의 경우 그간 통화공급확대에 따른 물가앙등을 이유로 금지해
오다가 기업의 투자자금을 국내외에서 빌리기 어려울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
몰리자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입장이 이처럼 바뀐것은 외자도입폭을 확대하더라도 대기업이
앞다퉈 외자도입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달러를 도입하면서 헷징을 하지않은 기업은 그간 원화가치의 폭락에
따른 환차손으로 국내에서 돈을 빌린 것보다 손해를 보고 있는 처지다.

증시대책으로는 기관투자가의 매입을 독려하는 외에도 세금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신상품을 허용, 매도일변의 증시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기로 했다.

한은특융등은 지난 92년의 실패경험도 있는데다 통화관리등에 문제도
있어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금융시장에 깔린 패닉현상은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외자도입이 이뤄질 경우 시중금리 하락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보유중인 달러를 시중에 내다팔거나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 주식매입자금을 기관투자가에게 빌려주는 직접적인 처방이 포함되지
않아 주가상승에 어느정도의 약효를 발휘할지는 불투명하다.

또 증시에서의 외국인순매도세를 저지할 만한 획기적인 대책도 없어 외국인
자금의 추가이탈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 현금차관이 일부 허용된다고 해도 기업이 당장 해외에서 자금을
빌려쓰기가 어려운 실정인 만큼 외환시장이 당장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

일부에서는 지난 8.25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남아 있다.

해외주식시장이 안정되고 국제적인 공조체제가 구축되는 등 외부의 도움이
없다면 현재의 외환위기적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