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오는 25일과 26일 당정협의및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정례회의
가 잇달아 개최되는만큼 빠르면 25일쯤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일부 종금사및
제일은행에 대한 구제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22일 오전 확대간부회의및 금융정책실 회의 등을 통해
오는 24일 오전까지 대책을 마련, 필요할 경우 이날 오후 중국에서 귀국하는
강경식부총리에게 보고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

정부의 종합지원대책 수립을 이유로 제일은행이 S&P사의 신용평가등급
책정 연기를 요청한 만큼 가능한 빨리 안정방안을 확정,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26일 재경위에서는 기아자동차 사태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예정된
만큼 삼성보고서 파문과 관계없이 김선홍회장의 사표제출및 노조의 감원
동의서 제출없이는 기아그룹에 대한 구제금융지원이 없다는 기존 논리를
고수할 방침이다.

또 기아협력업체의 연쇄부도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밝힐 예정이다.

<>종금사 대책=22일 종금사사장단의 건의한 원화및 외화자금조달지원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원은 종금사들이 외화자산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거듭 종용할 방침
이다.

이를 위해 외환자산을 증권화,해외시장에서 적극 매각하며 임직원 감축등
자구노력을 통해 자체경쟁력을 높일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종금사가 건의한 한국은행의 외화간접예탁금 확대와 관련, 지난 18일
5억달러를 지원한 만큼 당분간 지켜 보자는 입장이다.

원칙적으로 외화조달은 종금사의 몫인 만큼 과도한 지원은 삼가야 한다는
논리 때문이다.

그렇지만 외환시장 사정 등으로 대다수 종금사의 외화자금난이 재개되면
추가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외국환평형기금의 콜 운영이 바람직하지 못한 만큼 기존 15억달러에서의
추가확대는 어렵운 형편이다.

장기적으로 콜자금을 회수, 미재무성증권 등 유동성 있는 자산에 대한
투자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국고여유자금이 발생할 때마다 종금사에 예탁하는 것은 다른 금융기관간의
형평성문제로 수용하기 곤란하며 정부와 중앙은행의 강력한 창구지도는
금융자율화추세에 역행하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일은행=무엇보다도 한국은행의 특융지원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미 수지차보전의 특융에 대해 신중을 기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제일은행의
자구노력이 국민적 동정을 받을 정도가 되어야 가능하지 않겠냐는 것이
실무자들의 전망이다.

게다가 제일은행에 대한 특융 제공은 악선례가 될수 있는 만큼 내심
특융지원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 유동성 부족사태를 해결하는 안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특융등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없는 대책을 발표할경우 정부의 금융
시장 안정의지가 의심받을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있다.

이밖에 제일은행이 외화차입을 돕기 위해 국책은행등을 통한 간접적인
보증을 검토하며 11월말 설립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적극 활용, 부실채권을
현금화해줄 방침이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