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경제원의 의뢰로 삼성경제연구소가 마련한 인력개발체계 개편안은
한마디로 산업수요에 맞추어 인력을 양성토록 하자는 구상이다.

이규황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센터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제시한 내용을
정리한다.

<>교육제도의 개혁 =학교법인 설립허가에 준칙주의를 적용하되 학교법인이
아닌 법인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해 대학설립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전문대 4년제대학 등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전면 허용하고 대학정원 결정
자유화와 학사운영 규제 폐지로 대학운영을 자유화한다.

먼저 일정요건이 갖추어지는 이공계 대학부터 정원을 자율화하고 장기적
으로 이를 완전자율화한다.

또 전공이수 학점 및 교양필수 학점에 대한 규제폐지 등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과중심의 규정을 광역화된 전공중심으로 개편한다.

대학등록금 책정, 학생선발 등도 자유화하고 기여입학제를 허용한다.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교1년생도 입학을 허가하는 입학예약제
등을 도입한다.

이공계 대학, 전문대학 및 개방대학에서 교수를 신규채용할 경우 2년
이상의 전공관련 산업체의 현장 직무경험이 있는 자를 우대하는 등 산학협력
체제를 강화한다.

<>훈련제도의 개혁 =직업훈련의무제를 폐지하고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일원화한다.

장기적으로는 직업능력개발사업도 폐지해 직업훈련을 완전히 기업에
맡긴다.

영리법인의 직업훈련기관 참여를 허용하고 직업훈련기관 설립도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다.

공공직업훈련기관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한다.

1단계로 공공훈련기관간에 경쟁을 도입하고 2단계로 민간과 공공훈련기관이
경쟁토록하며 3단계에서는 공공훈련기관을 민영화한다.

<>평생교육훈련의 기반구축 =전문대 개방대 신입생이 근로자 중심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고 공공직업훈련기관의 훈련프로그램을 현재의
양성훈련 중심에서 재직근로자를 위한 향상훈련 및 재훈련 프로그램중심으로
개편한다.

교육.훈련의 통합으로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한다.

이를위해 실업계 고교에 지역주민을 위한 직업자격취득 등 특별과정을
설치하고 직업훈련원 사내기술대학 등에서의 직업교육평가 결과와 학점
은행제를 연계하는 등 교육구좌제를 도입, 평생학습을 유도한다.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강화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자격제도의
운영주체를 국가와 민간으로 다원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미풍양속이나 안전과
관련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민간자격제도로 대체한다.

국가자격제도도 개편, 기술 및 기능계로 나누어진 국가기술자격을
통합하고 자격등급을 단순화한다.

자격증취득 응시자격중 학력제한을 폐지하고 실업계 고교나 훈련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별도의 시험없이 관련 기술자격(기능사
수준)을 부여한다.

교육과 훈련 등 인력양성에 대한 정부조직을 재검토, 초중등학교 교육에
대한 정부기능을 지방에 이관한다.

대학에 대한 정책도 규제위주에서 평가 지원 감사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정부의 교육.노동기능을 규제위주에서 지원기능으로 전환한다.

<>기업의 인력관리 개선 =학벌위주가 아니라 능력과 자격에 입각한 채용
관행을 확립하고 근속년한이나 경력에 의한 경직적 임금체계를 연봉제
직무급 등 능력과 생산성에 연계된 임금체계로 전환한다.

기술자에게 테크노MBA과정 이수기회를 늘리고 유급교육휴가제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비용지원 등 종업원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