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금융감독권 존속여부를 둘러싼 한은과 재정경제원간의
줄다리기가 장기화되면서 감정싸움 앙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경식 한은총재는 12일 창립기념식사에서 한은의 은행감독기능을 절대
포기할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재경원관계자들은 "세계적인 금융감독 기능 통합추세를 무시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통화신용정책을 확보한데 이어 은행감독기능마저
장악하겠다는 것은 정부로부터 아예 독립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이총재는 "한은이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지도/감독하는
기능을 갖지 못하면 최종대부자로서의 능력이 훼손될수 밖에 없다"며
"감독권 완전분리는 ''옳지 않은 발상''"이라고 쏘아 붙였다.

한은 노조도 성명을 통해 "역대 한은총재 20명중 4명만이 임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도 외풍의 존재는 입증된다"며 "관치금융 항구화를 획책하지
말라"고 맹공을 폈다.

이렇게 되자 재경원은 한은이 감독권 고수입장을 천명하기에 앞서 엄청난
고임금을 줄이고 비대한 조직을 축소하는등 내부개혁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봉급과 조직을 슬림화하라는 것이다.

한은 임직원의 급여는 상위권은행 수준으로 재경원조차 정확한 내역을
모르고 있다.

재경원은 일본은행이 독립성을 얻는 대가로 경영쇄신노력을 하게된 점도
주목하하라고 주문한다.

일본국회는 지난 11일 일본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경비지출이나
급여수준 등에 관해서는 국민의 이해를 얻을수 있는 적정수준이 되도록
노력함과 함께 지점.사무소 개폐불요불급한 자사 처분등 근본적인
리스트럭처링계획을 조속히 작성할 것"을 일은에 요구했다는 것.

한편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이 한은총재, 김인호 경제수석,
박성용 금융개혁위원회 위원장 등 4명은 지난 4일에 이어 12일 오후 시내
에서 회동, 중앙은행 제도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논의했으나 완전 합의
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