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 1차보고] 영업제한 점진완화 환영..금융계

금융계는 14일 금융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금융개혁 1차보고서 내용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면서도 각 금융권별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제시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금융권은 우선 칸막이식 영업제한의 점진적인 완화방침을 개방금융시대의
불가피한 흐름으로 보고 찬성했다.

특히 시중은행권은 금융채 발행 허용 등을 은행의 장기자본 조달능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조치로 보고 환영했다.

은행들은 그러나 대기업 그룹의 은행경영 참여는 은행의 사금고화를
촉진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은행권은 또 상임이사를 선임할 때 비상임이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의무화
하면 상임이사의 추천권을 지닌 행장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증권업계는 금개위의 개선안이 CP(기업어음) 매매.인수.중개 허용 등 수익
기반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만 신규진입을 확대하고 위탁매매수수료
율을 자율화하면 증권산업이 재편되는 계기를 맞을 것으로 내다봤다.

증권계의 한관계자는 "미국이 지난 75년 수수료율을 자율화하자 많은
회사들이 무한경쟁을 이겨내지 못하고 도산하는 등 증권업계에 빅뱅이
초래됐다"면서 "국내 증권사도 신규진입이 완화되고 수수료율이 자유화되면
수년내에 적잖은 증권사가 통폐합되거나 문을 닫는 "빅뱅"이 불가피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보험업계는 금융권별 겸업범위 확대 등 금개위의 개혁방안이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가격자유화 등 일부 방안은 시기상조라는 입장.

생보협회는 "핵심업무를 제외한 금융권간 겸업 확대 방안은 대세이며 이미
예상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오는 2000년 생보상품 가격을 완전 자유화
하기로 한 것은 신설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도 타금융권과의 전략적 제휴나 상품결합 방안 확대 등이
대부분 예상해온 내용이라고 평가하고 재정경제원의 관련법 손질 등을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 오광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