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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가 21세기에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산업정책을 기술인력정책으로 전환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노동정책을 재정립, 파업기간중에 다른 노동자를 활용하는 대체고용을
허용해야하고 민자유치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경제는 인구증가의 둔화와
취업시간의 단축으로 성장이 다소 둔화되는 효과도 있겠지만 산업혁신을
통해 생산성이 계속 향상하는 탓에 90년대에는 7.1%의 견조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민총생산(GDP)은 2010년에 경상가격으로 2조1천억달러에 이르러
세계10위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인당 국민소득(GDP기준)은 경상가격으로 4만2천달러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를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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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운용방식의 전환 =거시경제정책이 명실상부한 민간주도로
전환돼야한다.

우리경제의 개별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성격의 정책과 거시정책을
분리해야한다.

거시경제정책의 운영은 간접규제방식으로 바꾸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거시정책에 정치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거시정책을
탈정치화해야 한다.

<> 정부규제의 개혁 =행정절차적 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사회적 규제를
합리화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시장기능과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제규제의 개선이 규제개혁의 핵심과제가 돼야한다.

따라서 산업정책과 기업정책의 기본방향을재정립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만들고 독립적 연구기능을 확충해야 한다.

새로운 규제도입을 억제하고 사후적인 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대기업정책의 재정립 =기업집단정책의 기본방향도 효율과 경쟁을
기본원칙으로 기업집단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기업집단정책을 효율과 경쟁위주로정비하기 위해서는 수평결합등 미시적
다변화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

또 소유분산시책을 강화하고 과도기적으로는 대출과 출자에 대한
총량규제를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민영화 민자유치 중소기업정책 산업금융정책등과 대기업
정책이 서로 융화되도록 해야 한다.

산업정책의 핵심은 기술 인력드라이브로 전환돼야한다.

<> 소비자정책의 확립 =소비자보호관련 법률과 정부기구를 정비해
소비자정책을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소비자피해구제를 활성화하고 정책정보를 과감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결정.시행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이익과 견해를 정책구상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행정의 개방이 촉진돼야 한다.

<> 농정개혁의 방향 =농업정책에서 정치적 이념적 요소를 탈색시키고
시장원리를 존중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체제를 품목별 축종별 전문조합중심으로개편해야
한다.

<> 금융개혁의 촉진 =무역규모의 증대와 우리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활성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해외자금조달과 국제금융서비스능력을
확충해야 한다.

<> 노동정책의 재정립 =생산한 부가가치의 분배만을 둘러싼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지양하며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립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준수하고 타사업장문제에 대한 동조파업을
금지하는 한편 파업기간중 대체고용을 허용해야한다.

<>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정부는 민자유치촉진법을 정착시키고
외국기업의 참여도 적극 유도해야 한다.

특히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화해 수요조절기능을 높일
필요가 있다.

<> 교육개혁과제 =단위학교와 개별 교사 교수의 자율성을 대폭 신장함과
아울러 교육부문에도 경쟁원리를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

교사 학교중심의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 산업계가 원하는 수요자
중심교육이 돼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교육비가 가격기능을 할 수 있도록 수업료 자율화를
촉진해야 한다.

<> 정부조직의 생산성 제고 =정부와 민간,정부부처간 정보교류를 원활히
하고 정부행정서비스의 전산화를 이룩해아 한다.

또 독점적 비효율성을 타개하기위해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정부조직내의
경쟁촉진방향을 도입해야 한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