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등 국내 유류가격을 국제원유가 움직임과 연계시켜 조정키로한
유가연동제가 정부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는 바람에 시행초기부터 흔들
리고 있다.
이에따라 유류값을 상당폭 인하한다는 정부발표가 하룻만에 뒤바뀌고
특소세 및 교통세율이 대폭 인상되는등 국민들이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없어 혼란을 빚고 있다.
또 유가연동제를 적용, 유가가 내리면 세수가 줄기 때문에 정부가 높
은 탄력세율을 매겨 가격인하를 억제함으로써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세
율등을 행정편의적으로 운용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교통세, 등유 특별소비
세율을 대폭 인상할 방침이라고 7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교통세의 경우 휘발유는 현행 1백50%에 1백90%로, 경유는 20
%에서 25%로, 특소세는 등유가 10%에서 13%로 각각 40~3%포인트 높아진
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상공자원부는 지난 4일 유가연동제 시행으로 국제원유가 국
내유가도 유종에 따라 최고 10%, 평균 4~5%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