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핵심광물 수출규제 5배 급증…커지는 공급망 불안

용두동 철물공구상가 한 동파이프 취급상가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핵심 원자재에 대한 각국의 수출 제한이 2009년 이후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곳곳에서 공급망 다변화의 노력에도 전략 자원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방위·기술·친환경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통제가 지속해서 증가했다. OECD는 2009년 이후 수출 통제 조치가 15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런 흐름은 2010년 중국이 일본과 외교 갈등 이후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했던 사건 이후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당시에는 공급망 리스크가 부각됐지만 주요국의 구조적 대응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다. OECD 무역·농업국의 마리온 얀센 국장은 “2011년 이후 위험 노출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와 흑연의 약 70%를 생산하고,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과 같은 영구자석 원료와 광섬유에 쓰이는 게르마늄 등 일부 핵심 소재에서는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의존도를 일부 낮추기는 했지만 중국의 구조적 우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이 미국과 유럽 제조업체를 상대로 희토류 공급을 일시 제한하면서 리스크가 다시 확인됐다. 미국이 고율 관세를 인상한 데 대한 대응이었다. 공급망이 외교·무역 갈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OECD 분석에 따르면 수출 통제 대상이 되는 핵심 광물 비중은 2010년 일본 사태 이후 12.4%에서 16%로 상승했다. 해당 데이터는 세금, 수출 허가제, 쿼터 등 65개 전략 품목(이 중 57개는 광물·금속)에 적용되는 제한 조치를 포함한다.

이 같은 통제 확대는 단순한 자원 정책을 넘어 글로벌 무역 질서의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동 분쟁 등 복합 위기가 겹치며 국가 간 공급망 통제가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분절을 반영한다고 본다. 핵심 자원을 둘러싼 통제 경쟁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며, 국가 간 블록화 심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공급망 다변화가 점진적으로 효과를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과 EU의 투자 확대, 신규 광산 개발, 재활용 기술 발전 등이 변수로 꼽힌다. 그러나 환경 규제와 비용 문제로 단기간 내 중국 의존도를 크게 낮추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향후 시장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 투자 확대와 수출 통제 정책의 방향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자원 통제가 무기화될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