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 경고에도…3년 만에 늘어난 산재 사망자

정부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도
지난해 사망자 2.7% 증가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급증'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지난해 산업현장 사망사고는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영세 사업장 중심으로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 위주로 제재를 강화하는 산재 정책 방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605명으로 전년(589명)보다 16명(2.7%) 증가했다. 사망사고도 573건으로 1년 전(553건) 대비 3.6% 증가했다. 2022년 해당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가 늘어났다. 이 통계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만을 집계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86명으로 10명(3.6%), 기타업종이 161명으로 23명(16.7%) 늘었다. 제조업은 158명으로 17명(9.7%) 줄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사고가 249명(41.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맞음’(72명·11.9%) ‘부딪힘’(62명·10.2%)이 그 뒤를 이었다. 외국인 사망자는 71명(11.7%)으로 전체 사망자 열 명 중 한 명꼴이었다.

영세 사업장일수록 산재사고에 더 취약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는 351명으로 12명(3.5%) 늘었다. 이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은 174명으로 22명(14.5%) 급증했다. 건설업에서는 공사 기간이 짧고,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공사금액 5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사고가 25.5%(25명) 늘며 전체 증가를 견인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설경기 부진으로 대형 프로젝트는 줄어든 반면 소규모 공사 현장은 오히려 늘어나 5억원 미만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한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고위험 업종 영세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통해 약 2만3000개 사업장을 전담 관리할 계획이다. 국민이 사업장의 위험을 신고하면 감독관이 개선 조치를 하는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제도도 내년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