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年 80조 조세 감면 대수술…미래 먹거리에 세제 지원 집중해야

정부가 각종 비과세, 세액공제, 감면 등 조세지출 사업 대수술 방안을 오는 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 때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287개 관련 사업을 전수조사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다른 재정지출과 중복되면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매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만 점검했다. 하지만 올해는 전 사업을 구조조정 테이블에 올려놓고 원점에서 존폐를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수년째 대규모 세수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조세지출은 과세 기반을 잠식하는 만큼 대대적 정비가 시급하다. 비과세, 소득·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등을 통한 적절한 세제 혜택은 경제 활성화와 성장 촉진에 윤활유 역할을 한다. 문제는 오랜 기간 방만한 제도 운영을 방치한 탓에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10년(2017~2026년)간 조세지출 증가율이 연 8.2%로 재정지출(6.7%)·국세수입(5.2%) 증가율을 웃도는 것에서도 방만 운용 실태를 엿볼 수 있다. 올 예상 조세지출은 80조5000억원으로 이 기간 두 배나 뛰었다.

다만 무작정 칼질을 하기보다 세심한 선별 작업이 필요하다. 여전히 세금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적잖다. 조세지출은 1960년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이후 투자, 저축 증대, 서민·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확대돼 왔다. 그 결과 수혜자 비중(2025년)을 보면 중·저소득자(41.7%)가 고소득자(22.2%)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다. 특정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이익집단 반발에 밀려 유지 중인 지출, 효과가 불분명한 감면의 존폐를 우선 점검해야 한다.

미래 먹거리와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세제 지원을 집중하는 전략도 검토할 때다. 그러자면 정치적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 지원이 긴요한데도 대기업·부자가 수혜자라며 폐지하고, 필요성을 상실했는데도 중소기업·서민이 대상이라며 유지한다면 개악이 될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확장재정보다 건전재정 유지에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