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SO, 극단 치닫는 '콘텐츠 사용료' 갈등

SO "매출에 따라 사용료 연동
타 플랫폼과 비교, 상한선 설정"

PP "SO가 산정기준 일방 변경
강행하면 콘텐츠 생태계 붕괴"

타 방송간 갈등으로 확산 우려
정부, 시장 자율로…'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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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에 채널을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케이블TV 사업자(SO) 간 콘텐츠 사용료 갈등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와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회, PP협회는 2일 공동 성명을 내고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사전 협의 없이 콘텐츠 사용대가 산정 기준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새 기준이 강행될 경우 중소 PP를 중심으로 콘텐츠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줄 돈 없다” vs “일방적 통보”

갈등의 발단은 일부 케이블TV 사업자가 제시한 새로운 콘텐츠 사용료 산정안이다. 이 안은 SO의 방송 매출 증감에 따라 PP에 지급하는 콘텐츠 사용료를 연동 조정하고, 지급률이 IPTV 등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 평균보다 일정 수준 이상 높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낮추는 ‘보정 옵션’을 포함하고 있다. SO 측은 IPTV 대비 과도하게 높은 콘텐츠 비용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논쟁의 본질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은 개별 PP와의 협상 구조를 넘어, 플랫폼 간 비교를 토대로 협상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콘텐츠의 개별 가치가 아니라 IPTV와의 형평성을 근거로 대가를 재산정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개별 협상 체계를 포기하고 준(準)요율제를 도입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PP업계는 이 조항이 사실상 모든 SO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갈등은 지난해 말 불거진 LG헬로비전과 CJ ENM 간 분쟁과는 성격이 다르다. 당시 갈등은 특정 대형 PP와 특정 SO 간 개별 계약 문제였다. 반면 이번 사안은 케이블 업계 전반이 공통 기준을 앞세워 PP 전체를 상대로 구조 조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 ‘가격 분쟁’이 아니라 ‘룰 변경’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 정부 ‘나몰라라’에 갈등은 극단으로

우려되는 대목은 콘텐츠 사업자의 경쟁력 약화다. PP업계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 이후 제작비는 급등했지만 광고 매출은 줄어드는 이중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케이블TV를 통해 확보하던 수익마저 줄어들면 중소 PP부터 제작 축소와 채널 폐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콘텐츠 투자 여력이 약화하면 플랫폼 경쟁력 역시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다.

정부도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SO와 PP 양측 모두 수년째 통일된 산정 기준 마련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민간 계약 영역”이라는 이유로 시장 자율에 맡겨왔다. 이번 갈등은 정부의 방관이 더 이상 중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파수 대가와 망 이용대가는 정부가 기준을 정하면서, 콘텐츠 사용료만 기업 간 자율에 맡기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SO의 이번 ‘보정 옵션’ 도입이 정부의 개입을 부추기기 위한 조치라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가 2021년부터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일관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자 이례적으로 민간 상한선을 지정하며 압박에 나섰다는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 개입할 경우 위성방송과 IPTV 등 다른 방송업계 간 가격 조정 등 갈등 국면에도 개입해야 한다는 부담을 지고 있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사용 대가를 둘러싼 이번 충돌은 케이블TV의 생존 전략과 콘텐츠산업의 지속 가능성이 정면으로 맞부딪친 결과”라며 “갈등이 장기화하면 손실은 특정 사업자가 아니라 한국 유료방송 생태계 전체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myma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