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땐 패가망신" 李 주문에 합동대응단 경쟁 체제로 개편

이재명 대통령. /사진=뉴스1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가조작 땐 패가망신'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한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이 2팀 체제로 확대 개편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권대영 증선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 업무보고 당시 합동대응단 방식의 팀을 1∼2개 더 만들어 경쟁을 붙이는 등 기능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강제조사반(금융위), 일반조사반(금감원), 신속심리반(거래소)의 3반 1팀 체제로 구성됐다. 개편에 따라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 1개씩을 신설해 강제조사반-일반조사반-신속심리반(양팀 공통 지원) 구성의 2개 팀으로 운영된다.

1팀 강제조사반에는 현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 근무 인원 전원(총 8명)을 배치하고, 2팀 강제조사반에는 자본시장조사과 증원 인력(총 7명)을 배치한다. 금감원도 1·2팀에 각각 20명(2팀엔 14명 우선 배치)씩을 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을 신속히 가동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행정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더 많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적발하고 신속히 제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이 같은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 소식을 전하며 "주가조작 패가망신은 빈말이 아니다"라며 "정상적으로 투자하라"고 적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