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최종 판결…韓에 어떤 영향 미칠까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위법 판결 나오더라도
관세 피해국 위험 여전

'플랜 B' 준비한 트럼프
무역법 122조·232조에
관세법·행정명령까지
초강경 카드 대기 중

남은 3년 트럼프 리스크
더 증대될 가능성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하던 상호관세에 대한 연방대법원 최종 판결이 조만간 나온다. 위법과 합법 중 어느 쪽으로 나오든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등 트럼프 관세 피해국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법치주의 원칙대로 판결이 이뤄진다면 위법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 IEEPA 발동의 핵심인 비상 요건이 과연 미국 경제에 적용될 수 있느냐는 점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작년 3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이 4.3%로 높게 나오자 유례없는 활황이라고 자찬했다. 작년 10월 미국 무역수지 적자는 16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개선됐다.

연방대법원 내 보수와 진보 성향 대법관 비율은 6 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다. 1·2심의 위법 판결을 뒤엎고 합법으로 나오면 대법원의 정치화 논쟁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 우려되는 건 미국 중앙은행(Fed)의 정치화다. 대법원 판결 후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Fed 의장을 지명할 예정이다. 유일한 인선 기준이 자신의 의향을 잘 반영할 수 있는지라면 ‘포스트 제롬 파월’ 체제에서 Fed의 독립성 훼손은 불가피해 보인다. Fed마저 정치화되면 민주주의와 함께 시장 경제도 무너질 위기에 놓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미국은 많이 변했다.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은 돈로주의와 보호무역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독재와 국가 간섭주의로, 불개입과 방어적 국방 원칙은 개입과 공세로, 다양성 포용과 속지주의는 백인 우월 및 속인주의로 지각 변동했다.

올해 11월 치러질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신경제학’(boodoo economics) 덫에 걸려 최대 위기에 봉착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미신경제학이란 미국 남부에서 행해진 마교(魔敎)다.

위법 판결이 나오더라도 한국을 비롯한 관세 피해국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트럼프 진영은 1심에서 위법 판결이 나온 후 ‘관세 플랜B’를 준비해왔다. 트럼프 관세정책은 ‘슈뢰딩거’ 방식을 지향한다. 방사성 독가스로 고양이 파동을 죽이되 입자는 살리는 실험처럼 국가는 살리되 맞대응하면 보복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달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플랜B로 준비해온 건 무역법 122조와 232조, 관세법 338조,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발동할 수 있는 슈퍼 301조 등이다. 지난 1년 동안 관세 플랜A의 주 수단이던 IEEPA와 무역확장법 232조 못지않게 강도가 높다. 집권 1기 때 부활시킨 종합무역법을 근거로 환율 조작 카드를 활용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뒷전으로 물러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고문이 복귀해 스무트홀리법을 부활시킬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중국은 적, 공산당은 악’이란 전제로 집권 1기 때 초강경 중국 정책을 추진한 나바로 고문은 허버트 후버 대통령 당시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스무트홀리법이 경합 지역의 제조업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트럼프 관세정책과 의도가 같다고 보고 있다.

새해 들어서도 개인투자자는 미국 주식을 매집하고 있다. ‘국장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때문이다. 미국 상장 주식을 놓고선 고가 논쟁이 일고 있다.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트럼프 리스크가 증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포스트 트럼프 시대를 겨냥해 엔비디아와 오픈AI가 함께한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업체 1X테크놀로지스 같은 비상장 기업에 미리 투자해놓은 ‘알파 라이징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