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캐시백·저리 대출…70조 '포용금융' 시동

5대 금융, 지원 방안 발표

KB, 대부 이용자 대환대출 지원
신한, 저신용자 금리 대폭 인하
하나, 햇살론 고객에 이자 캐시백
우리·농협, 금리 상한제 등 도입

당국, 포용금융 못하면 '페널티'
금융권 "징벌적 규제 도입 과해"

5대 금융그룹이 정부의 포용금융 확대 기조에 맞춰 향후 5년간 약 7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자 캐시백,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서다. 정부는 민간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하고, 기준 미달 업체에 서민금융 출연금 부담을 늘리는 상벌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서민 대출 문턱 대폭 낮춰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금융은 8일 금융위원회가 주재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에서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5대 금융은 2030년까지 5년간 총 70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우선 KB금융은 서민·취약계층의 재기 및 성장에 10조5000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6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2금융권 및 대부업권 대출을 은행으로 대환할 수 있는 신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가 대출을 성실하게 갚으면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금리를 낮춰준다는 방침이다.

신한금융은 공공 배달 플랫폼 ‘땡겨요’를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상품을 제공한다. 신한저축은행 고객이 신한은행의 저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 ‘브링업’,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 개인 고객의 금리를 대폭 낮춰주는 ‘헬프업’ 프로그램도 활용한다.

하나금융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이용 고객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이자 캐시백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연 12.5% 금리로 1200만원을 빌렸다면 월 이자 12만5000원 중 2만원이 캐시백으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신용대출 금리 연 7% 상한제를, 농협금융은 농업인 금리우대 상품 등을 각각 운영한다.

금융위는 또 은행권의 자체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를 올해 4조원에서 2028년 6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도 신규 취급액 기준 목표 비중을 올해 30%에서 2028년 35%까지 높인다.

◇과도한 추심 방지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금융사의 연체 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매입채권 추심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대부업과의 겸업을 금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매입채권 추심업은 연체된 채권을 사들여 추심하는 대부업의 한 유형으로, 진입 요건이 느슨해 업체가 834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연체채권 매각 경쟁이 심화하고, 이 과정에서 채권 가격이 올라 추심 강도가 높아지는 구조가 고착됐다고 보고 있다.

당국은 민간 금융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용금융 평가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출연금이 당근과 채찍으로 활용된다. 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은행들이 포용금융을 적극적으로 하면 서민금융 출연금을 깎아주고, 못 하면 페널티를 적용하는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일종의 징벌 제도 도입을 앞두고 볼멘소리가 나온다.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에 나선 금융사들에 ‘채찍’이 가해지는 것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