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퇴직연금 기금화' 이달 윤곽

수익률 높일 국민연금식 운용 검토
이달 실무·고위당정서 논의할 듯

당정이 이르면 이달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을 내놓는다. 대부분 예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에 쏠려 수익률이 저조한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굴려 수익률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과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 최기상 사회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나왔다.

한 의장은 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퇴직연금 기금화에 관한 별도 실무 당정협의회, 고위당정협의회를 1월에 열 예정”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정부 측에) 얘기했고, 1월 중 실무·고위 당정을 통해 어느 정도 발표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기금화는 근로자 개인이 개별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골라 운용하는 기존 방식을 국민연금처럼 연금공단 등에 적립하고 공단이 운용사를 선정해 운용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자산 규모를 키우고 전문성을 높여 수익성을 높이자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정부 측에선 고용노동부가 기금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당정은 또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조속히 내놓기로 했다. 아울러 방위산업과 K컬처 등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방안을 마련하고 석유·화학·철강산업 등의 사업 재편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철스크랩(고철)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올해) 총수요 진작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당면한 민생 경제의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내 주식 장기투자 촉진 등 생산적인 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이번 경제성장전략에 담기로 했다. 민주당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단기적 대응도 정부에 주문했다. 상품 수급 관리와 할인 지원 등이 대응 방안으로 거론됐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