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방산·K컬처 육성 방안 마련…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안도"

2026년 경제성장전략 협의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새해에 방위산업과 K-컬처 등을 신(新)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촉진할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에 담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회'에서 이 내용을 논의했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우선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산과 K-컬처 등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방안을 마련하고 석유·화학·철강 산업 등의 사업 재편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철스크랩(고철)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당은 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 등 생산적인 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이번 경제성장전략에 담기로 했다.

민주당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단기적 대응도 정부에 주문했다. 대응 방안으로 상품의 수급 관리와 할인 지원 등이 거론됐다.

또 근본적인 물가 안정 방안으로 공동 영농 확산, 스마트팜 선도 지구 조성 등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모색해 줄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지방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국토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성장'을 위해 '메가특구 특별법'으로 정부를 지원키로 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올해) 총수요 진작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당면한 민생경제의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반도체, 방산, 바이오, K-컬처 등 국가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AX(AI 전환), GX(녹색 전환) 등 초혁신 경제를 가속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은) 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조달사업의 개선,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제안, 퇴직연금 제도 개선,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 대전환에 따른 소외계층 발생과 불평등 심화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와 논의도 함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선 "퇴직연금 기금화에 관한 별도 실무 당정협의회, 고위당정협의회를 1월 중 열 예정"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정부 측에) 얘기했고, 1월 중 실무·고위 당정을 통해 어느 정도 발표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