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미 車공장 보고 '쇼크'…정부, 對中 접근전략 다시 짠다

미들파워 허브 대한민국
기회의 파트너서 '경쟁적 협력자'로

미·중 '중간자'에 머물 것인가
새 질서 잇는 '허브' 될 것인가
"아군 만들어 덩치 키워야 생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중국의 제조 경쟁력은 이미 한국을 앞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요즘 정부·기업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다. 지난해 11월 한·중 상무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샤오미 전기차 공장을 방문한 현장에서 그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주문부터 납품까지 전 과정이 데이터로만 운영되고, 78초마다 전기차 한 대가 생산되는 AI 팩토리 현장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공직과 민간 기업(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모두 거친 김 장관은 장관 취임 이전부터 산업 현장에서 몸소 체감한 중국의 제조 경쟁력을 위협 요인으로 인식해왔다.

정부의 이 같은 위기의식은 정부 산하 기관에서 발간되는 대중국 관련 보고서들의 기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등은 ‘대전환기의 대(對)중국 전략 연구’에서 글로벌 환경 변화, 중국의 전략 변화, 한·중 경제협력 구조 변화라는 3대 요인을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대중국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을 다자적으로 엮어 중국을 포위하는 ‘격자형’ 안보·경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일부 국가를 끌어들이거나 갈라놓는 방식의 ‘쐐기 전략’으로 대응 중이다. 중간에 위치한 국가들의 전략적 운신의 폭은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 결론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단순한 협력 혹은 단절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한다. 산업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반도체는 미국이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대중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반면, 배터리는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 지배력을 확보한 분야다. 보고서는 “공급망 안정화, 비민감 기술, 기후·환경 대응 등 필요 영역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확대하되 핵심 산업과 전략 자산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줄이는 병행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존의 ‘대중국 협력’ 논의를 넘어 중국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에 대한 상위 개념인 ‘대중국 접근 전략’(approach to china) 수립이 필요하다”며 “중국을 산업·기술 강국으로 전제하고, 경쟁과 협력이 뒤엉킨 현실을 정책 설계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중간자’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질서를 잇는 허브 역할을 모색할 것인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는 미들파워 국가 사이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에 대한 요구가 정점에 달한 자리로 평가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APEC 현장에서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소외감을 느껴온 다수 미들파워 국가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이 일정 부분 정리된 이후 ‘이제는 우리끼리도 뭔가 해보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기술 독점, 중국은 제조 경쟁력을 축으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상황에서 이 둘 사이에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라고 설명했다. 선진국 중에서도 제조와 정보기술(IT)이 결합된 드문 국가라는 점에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근접한 ‘오픈 마인드’ 이미지 역시 협업 파트너로서의 매력을 높이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한국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거나 깃발을 든다는 인식을 주는 순간, 전략적 자율성의 공간은 급격히 축소될 수 있다”며 “아군을 많이 만들어 ‘덩치’를 키우는 생존 전략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