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경기 안산시 물축제에서 발생한 '고압 워터건 부상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축제 주최 측과 행사업체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6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물축제 용역업체 관계자 2명과 안산문화재단 직원 2명 등 총 4명을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넘겼다.사고는 지난해 8월 15일 안산문화재단이 안산문화광장과 광덕대로 일원에서 연 '안산서머페스타 2025 물축제 여르미오' 무대에서 발생했다. 공연 중 대학생 A씨가 동료 B씨가 쏜 고압 워터건 물줄기에 얼굴과 손등을 맞아 피부가 찢어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문제의 워터건은 공연 도중 무대에 올라왔고, 별도의 사전 설명이나 안전 조치 없이 관객 방향으로 물을 분사하던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피해 학생 가족들은 "시와 재단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며 "어떻게 사고가 났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관련자들을 고소했다.고소장에는 "문제의 워터건은 정상적인 업체에서는 무대공연에 사용하지 않는다"며 "공연자들은 워터건을 공연 전에 본 적도 없고, 사용법조차 들은 적이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경찰은 장비 적합성과 안전 관리 실태 등을 수사한 결과, 사전 협의 없이 기기가 교체됐고 안전 교육도 이뤄지지 않는 등 행사 업체와 주최 측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경찰 관계자는 "사전 협의 없는 기기 교체와 안전교육 미비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다만 워터건을 직접 쏜 동료 B씨는 기기 교체 사실을 사전에 알기 어려웠던 점이 고려
고용노동부가 6일 청년 근로자에 대한 과로·공짜 노동 의혹이 제기된 국내 유명 안경 제조기업 아이아이컴바인드 본사(성동구)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는 현재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재량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근로자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가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재량근로제는 디자인·연구개발 등 업무 성질상 자율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실제로는 정해진 출퇴근, 상시적 지시, 장시간 근무가 반복된다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 디자이너들은 출퇴근 시간이 사실상 고정돼 있고, 업무 과정에서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며 장시간 노동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당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의 노동력을 기업 성장의 수단으로만 삼는 관행, 과로·공짜 노동과 같은 위법·탈법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장남에게 전세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차남에게 상속할 토지 재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6일 기획처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후보자 명의로 임차한 세종시 전세 아파트에 장남이 거주하고 있지만, 매월 전세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이 후보자는 2023년 7월 29일 세종시 소담동 A아파트에 전세 임차권을 설정했으며, 전세금은 1억6530만원, 전세권 존속기간은 2025년 9월 4일까지다. 그러나 실제 거주자가 장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상 거주에 따른 증여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장남은 전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며 "증여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또 차남에게 이관된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재개발 구역 주택·토지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재개발 지역 선정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에서 동대문을에 출마하며 해당 지역 재개발 공약을 내세웠지만, 공약 발표 후 불과 보름 만에 낙선했다"며 "전농동은 2021년 3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고, 해당 자산은 그로부터 4년이 지난 뒤 차남에게 이관됐다"고 설명했다.한편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갑질·투기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은 전부 국민의힘 시절에 발생한 것"이라며 "(이 후보자를) 세 차례나 공천했던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