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계 경제 키워드는 '트럼프'…내년은 '재정 위기' 우려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中 310%·日 270%…
미국도 110% 넘어서

팽창적 예산안 경쟁
지도자의 중앙銀 통제
위험 가속화 경계해야

올해 세계 경제의 키워드는 단연 ‘도널드 트럼프’다. 지난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이기주의로 일관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해 온 자유무역 다자 채널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내년 키워드는 무엇이 될까. 인공지능(AI)과 로봇, 북극 해빙, 이상기후 등 다양하지만 ‘재정 위기’를 꼽는 예측기관이 의외로 많다. 위기는 대부분 금융에서 발생했지만, 재정에서 위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는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최근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시달리고 있다.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보면 중국 310%, 일본 270%에 이어 미국도 110%를 넘어섰다. 한국도 국가채무 비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더 우려되는 것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내년도 예산안이다. ‘성장률(g)이 이자율(r)보다 높으면 빚내서 더 써도 좋다’는 토마스 피케티의 공식을 근거로 예산을 팽창적으로 짜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종전에는 재정 건전성이 받쳐주는 고성장 신흥국에서나 가능했던 일이다.

주된 요인은 권력욕이 강한 통수권자의 재정 지배다. 가장 두려운 것은 중앙은행을 지배하는 경우다. 올해 미국 중앙은행(Fed)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과정에서 독립성 훼손 문제에 시달렸다. 내년에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Fed 의장을 비롯해 금리 결정권을 가진 Fed 이사가 친트럼프 인사로 채워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 연방은행 총재도 ‘해당 지역 3년 이상 거주’ 족쇄를 채워 간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백악관의 Fed 예산 통제권도 강화됐다.

중앙은행이 통수권자의 시녀가 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부채의 화폐화다. 대규모 재정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국채를 민간에서 소화하기 어렵다면 중앙은행이 사줘야 한다.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끝나자마자 실시한 ‘지급준비금 관리 매입(RMP)’이 주목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재정 지배의 궁극적 결과인 재정위기는 어떤 식으로 찾아올까. 케네스 로코프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재정이 불안하고, 금리가 높으며, 정치가 마비돼 있고, 충격이 오는 데 통수권자가 느끼지 못할 때 재정위기가 온다는 4단계론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경고했다.

중요한 것은 재정 지배로 통수권자의 장기 집권 야망을 달성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NO’다. 재정지출이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릴지 알 수 있는 케인즈언의 승수 효과를 보면 1930년대 대공황 때 3배를 웃돌았으나 최근에는 그 효과가 떨어지고 물가 상승 부작용은 커졌다.

통수권자의 경제 성과는 경제고통지수로 평가한다. 종전에는 물가상승률에 실업률을 더해 산출했으나 최근에는 여기서 성장률을 차감한다. 재정지출로 성장률을 높이지 못하고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이 올라가면 경제고통지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재정 지배에 따른 재정 위기는 통수권자가 ‘프로보노 퍼블릭코’(공공선)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이를 전제로 재정지출을 단순히 줄이는 ‘긴축’보다 ‘건전화’를 도모해야 한다. 권력욕이 강한 통수권자에게는 단기적으로 부담이겠지만 궁극적으로 국민과 다음 세대를 살리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