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태양광 제품 국산화 추진, 국내 산업 생태계 복원으로 이어져야

정부와 국내 태양광 업체가 손잡고 국산 태양광 인버터 사용을 늘리기로 했다는 한경 보도(11월 20일자 A1, 5면)다. 현재 90%를 웃도는 중국산 인버터 점유율을 이른 시일 내 60% 아래로 낮추고 태양광 셀·모듈 국산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고사 위기에 처한 국내 태양광업계를 생각하면 뒤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다.

태양광 인버터는 직류 전기를 교류로 바꿔 전력을 배분하는 설비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두뇌’에 해당한다. 그동안 국내 시장은 중국산이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가격이 30%가량 저렴하다는 이유로 국내 대기업조차 자체 공장을 세워두고 중국산을 수입해 이른바 ‘택(tag)갈이’를 통해 판매해왔다. 그 결과 중소 부품 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내몰렸다.

국내 태양광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2030년까지 누적 설치량 80GW, 연간 시장 규모 10조원대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현재 시장 구도가 지속된다면 우리가 낸 세금과 전기료로 조성된 막대한 시장의 과실이 고스란히 중국 업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인버터 생산을 맡기고 정부가 공공 입찰에서 국산 부품 사용 시 가산점을 주기로 한 것은 무너진 국내 공급망을 복원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물론 무조건적인 국산품 애용이 능사는 아니다. 중국산의 저가 공세를 이겨내려면 결국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들 스스로 단순한 조립 생산을 넘어 차세대 고효율 제품 개발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꿈의 셀’로 불리는 탠덤셀 등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보조금이나 국내 생산세액 공제 등 지원책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중국 기업들의 불공정한 덤핑 행위에는 관세 부과 등 단호한 조치로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그 과정에서 에너지 주권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번 민관 협력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국내 태양광 생태계 복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