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국민 신뢰받는 기관, 권한 더 가져가야"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이 사법체계 개편과 관련해 “주권자의 신임을 받는 기관이 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4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서 한 특별강연에서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경찰 신뢰도가 검찰보다 낮은 적이 없다”며 “이런 점이 권한 분배의 논쟁에 작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가 대법원보다 낮은 적이 없다”며 “그래서 재판소원을 하느냐 마느냐가 논의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 폐지, 재판소원 도입 추진 등 사법체계 개편에 나서는 상황에서 기관 간 주도권 다툼이 아니라 ‘어느 조직이 국민에게 더 신뢰를 받느냐의 문제로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신경전이 격화한 바 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을 포함한 전체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제도다. 검찰과 경찰 또한 보완수사권 유지 등 수사 권한을 놓고 공방이 이어져 왔다.

이날 강연에서 문 전 대행은 공직자의 청렴과 관련해 “청렴보다 중요한 것은 청렴하게 보이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오해 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 수사가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는 여론이 있는 만큼 수사 역량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