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혁신 기술 2~3개만 성공해도 연금개혁·저출생 해결 가능"

국내 대기업도 흔들리는 위기…매출 증가율 반토막
성과내는 분야에 재정 집중…내년 AI예산 300% 늘려
기업별로 흩어진 R&D 통합하면 초혁신 기술 가능
기업 성장 가로막는 규제 전면 재검토 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솔 기자

“초혁신 기술 중 2~3개만 성공해도 연금 개혁, 저출생·고령화 같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한국경제신문사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인공지능(AI) 올인으로 과거 정권마다 1%포인트씩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첫 정부가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잠재성장률의 절반만큼도 성장하지 못하고 중국 인도 베트남 등에 추격당하면서 국내 대기업도 흔들리는 상황”이라며 “올해 1분기 대기업 매출 증가율은 2.6%로 불과 세 분기 만에 반토막 났다”고 우려했다.

그는 연금과 노동시장 등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경제가 가라앉으면 어떤 개혁도 추진할 수 없다. 국부가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부총리는 “매년 인구가 수십만 명씩

줄어드는 우리나라가 잠재성장률을 높일 방법은 초혁신 경제를 달성해 생산성을 올리는 것뿐”이라며 “성과가 나는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근 한국경제학회장=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미국 대비 소득(PPP) 비율도 73%로 정체되고 있다.

▶구 부총리=일시적인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GDP 증가율이 네 분기 연속 0% 안팎으로 떨어졌다. 지난 2년간 재정 증가율을 2%대로 낮추다 보니 실질적 경제 성장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지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내년 GDP 증가율을 잠재성장률(1%대 후반) 수준으로 올리려면 재정지출을 8.1% 늘려야 한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필리프 아기옹 콜레주드프랑스 교수 등은 경제 성장을 위한 창조적 파괴를 강조했다.

▶구 부총리=한국은 정보기술(IT) 기반과 제조 역량, AI 시대의 쌀인 방대한 데이터 등 AI 대전환의 탄탄한 기반을 갖춘 나라다. 그런데도 재정 건전성을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깎았다. 지난해 8월에야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립할 정도로 AI 대전환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성낙호 네이버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 AI 기술총괄(전무)=새 정부 AI 대책은 분야별 특화하는 내용이 많지만 최근에는 피지컬 AI와 대규모언어모델(LLM) 등 서로 다른 영역을 합치는 추세다. 영역별 AI 정부 대책으로는 스케일업을 놓칠 수 있다.

▶구 부총리=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이 구글 제미나이, 오픈AI 챗GPT와 제대로 경쟁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 투입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1877개에 달하던 소규모 수탁 연구과제(PBS)는 100여 개 국가전략 대형과제(ISD)로 줄였다. 벤처기업당 지원 규모는 3억~5억원에서 30억~40억원으로 늘렸다.

▶김영오 서울대 공과대학장=중국 정부의 ‘제조굴기’ 지원책은 10년 전 시작됐다. 한국도 최소 10년 이상 끌고 갈 정책이 필요하다.

▶구 부총리=10년이 아니라 20, 30년 끌고 갈 혁신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기술이 10단계에 도달해야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공공부문 R&D는 8~9단계만 돼도 ‘성공했다’며 멈추는 경우가 많다. 같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서울대 공대에선 교수들이 초혁신기술을 같이 해보자는 노력이 있나. 서울대, KAIST, 포스텍이 다 함께해도 안 되는데 제각각 노력한다.

▶이태석 선임연구위원=올해 미국MIT 연구 결과 생성형 AI 도입 기업의 95%가 “투자 대비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AI 거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구 부총리=우리나라에 초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800개 있는데 제각각 기술을 개발하면 고만고만한 기술만 나온다. 시장을 잘 아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중소기업과 연구소들이 각자의 연구 성과를 결합해야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이근 회장=현재의 지출 확대 기조가 국가 부채를 지나치게 늘릴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구 부총리=2029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8%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초혁신경제 전환에 따른 경제 효과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글로벌 시장에서 초혁신 기술 한두 개만 성공해도 GDP가 커진다. 적자와 국가채무가 줄어드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이근 회장=조세 기반 확대 등 장기적인 플랜(계획)도 필요하다.

▶구 부총리=법인세를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상하자 왜 올렸냐고 (비판)한다. 세금을 조금 올리는 대신 정부가 지원금을 붙여서 더 주겠다는 취지다. 기업은 될 만한 투자처를 찾으면 법인세를 감면해주지 않아도 과감하게 투자한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파괴적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민간의 혁신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다.

▶구 부총리=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가 늘어나고 보상은 줄어드는 현행 산업 정책을 전면 개선하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가 제안한 규제 과제를 중심으로 혁신을 추진하겠다.

▶허정 한국국제통상학회장=한·미 관세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선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구 부총리=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제품을 팔기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통상정책과 산업정책을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한다. 방어적이기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 물론 우선은 실력을 키워야 한다.

정영효/김익환/이광식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