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외직구, 5년간 4000억…'짝퉁' 지식재산권 침해 1000억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 쌓여있는 해외직구 물품. /사진=한경DB

최근 5년 동안 불법 해외직구 규모가 4000억원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23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해외직구 규모는 총 3899억1000만원이다. 이중 관세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등 관세법 위반이 2497억원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짝퉁' 등 디자인 도용과 위조 상품 수입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도 1028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무허가 의약품 보건 관련 위반 370억원, 마약류 밀반입 4억1000만원 순이었다.

건수로는 관세 사범이 5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사범 123건, 보건 사범 67건, 지식재산권 사범 33건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 해외직구 악용 사범(관세청에서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고발·송치한 피의자 또는 자연인 수)은 30대가 275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201명, 20대 94명, 50대 64명, 60대 29명, 70대 3명 순이었다.

해외직구 악용 사범 단속 건수는 2021년 153건, 2022년 165건에서 2023년에는 134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에는 17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53건이 적발됐지만, 곧 해외 직구가 늘어나는 블랙프라이데이가 있는 만큼 그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