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명성 높인다…이억원 "글로벌 기준 맞춰 제도 손볼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시장의 불투명한 구조와 관련해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위원님 말씀처럼 사모펀드의 정보공시와 투명성 제고는 매우 중요하다"며 "연구용역 결과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2004년 도입된 사모펀드 제도가 지나치게 완화돼 감독 사각지대가 생겼다"며 "2007년 44개 펀드, 약정액 9조원이던 시장이 2023년 1126개 펀드, 136조원 규모로 커졌지만, 감독 체계는 제자리"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홈플러스 사태처럼 대형 사모펀드 문제가 터져도 금융당국조차 구체적인 투자금 구조나 회수 내역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유럽연합(EU)처럼 임원 보수, 투자전략, 수익률, 유동성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한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사후 관리 강화와 정보공시 제도를 개선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글로벌 정합성에 맞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유럽처럼 사모펀드의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체계가 있었다면 MBK의 홈플러스 사태 같은 대형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사후 관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