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법(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입주 대상 업종을 기존보다 더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향후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5년 단위로 입주 대상 업종의 변경을 검토해야 하고, 주요 유치 업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산업단지 조성 시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유치업종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입주 업종 변경이나 추가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불가피했다. 입주 업종과 다른 업종인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가 제한돼 유기적인 협력도 어렵다는 설명이 나왔다. 이에 홍 의원은 지난 9월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해 산업단지 조성 시 결정된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제도를 신설해 산업·기술 환경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업종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주가 가능한 네거티브 존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 지침 개정은 지난 10월 시행됐으며,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를 위한 국토부고시 개정은 현재 행정예고 중이다. 홍 의원은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지만 노후 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 시설의 노후화,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문제점을 겪고 있다”며 “산단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재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건축 부담금 완화법(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을 토대로 마련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초과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도 감면된다. 20년 이상은 70%,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씩 부담이 준다. 만 60세 이상의 1세대 1주택자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하면 해당 주택 양도 등 처분 시점까지 부담금 납부도 미뤄주기로 했다.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 또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해 조합원의 부담도 줄였다.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는 잠시 시행이 유예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도입됐다.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에서 최대 50%를 환수하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의 대표적인 대못 규제로 꼽힌다. 배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다시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조합원들의 부담을 높이고 민간 수익은 낮춰 재건축 추진에 발목을 잡아 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이 완화되고 재건축시장이 더욱 활성화되어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배 의원의 2020년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잠실5단지ㆍ아시아선수촌ㆍ잠실우성1-4차ㆍ올림픽훼밀리타운 등 재건축을 앞둔 송파 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마련한 법안이라고 배 의원 측은 전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산전ㆍ산후 우울증의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전ㆍ산후우울증 상담 지원 등에 관한 산전ㆍ산후우울증 국가지원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전ㆍ산후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ㆍ상담ㆍ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업무를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난임전문상담센터를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7월 서울 강북에 이어 송파구에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를 신규 유치하고 난임 상담과 출산 전ㆍ후 우울증 상담 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2021년 11월에는 산전ㆍ산후우울증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배 의원은 “우리나라는 작년 합계출산율 0.78로 OECD 최하위를 기록한 초저출산 국가”라면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던 엄마ㆍ아빠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제 국가가 함께 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한국출산장려협회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23 국가 인구위기-저출산 극복 전략의 모색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10년째 OECD 합계출산율 최하위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약 380조원 규모의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올해 2분기에 이어 3분기도 합계출산율 0.7을 기록하며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위원장으로서 마음놓고 아이를 낳고 부담없이 기를 수 있는 나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와 환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박희준 한국출산장려협회 회장도 인구위기를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1명이었고 2022년은 0.78명으로 바닥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2030년쯤에서 출생아 수가 20만 명 이하로 떨어져 생산 및 소비인구가 줄어 산업이 활력을 잃고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발제는 양재진 영세대 행정학과 교수와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이 맡았다. 양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사업 예산이 과대 포장됐다고 짚었다. 전략적 재정 배분보다 기존 사업의 상향식 등록에 그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저출산 예산은 51조원이었는데 실제로 출산, 양육 제도와 관련된 재정지출은 19조5000억원으로 약 38%에 불과했다. 양 교수는 일, 가정 양립 정책을 강조하면서 고품질의 공교육과 육아휴직 사용 제고와 급여 상한액 인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소장은 "저출생 정책은 정책 이전의 정무의 문제"라며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개혁, 공공 개혁과 결혼, 출산 친화적인 예산 세금 개혁 등을 역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7일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지난 10월 26일 출범한 지 42일 만이다. 당초 예정됐던 활동 종료 시점(24일)보다 보름가량 일찍 문을 닫았다.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빈손으로 해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열린 혁신위 전체회의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사실상 오늘 혁신위 회의로 마무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 우리는 50%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더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혁신위가 그간 발표한 청년 공천 확대, 현역 의원 20% 컷오프, 과학계 인사 중용 등의 혁신안은 오는 11일 지도부에 보고된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 활동을 종료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며 “혁신위가 끝나기 전에 개각을 일찍 단행해 좋은 후보들이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했다. 이어 “김기현 대표에게 감사드린다”며 “정치가 얼마나 험난한지 알아볼 기회를 줘서 많이 배우고 나간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을 추스르고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 출범했다. 김 대표가 “전권을 부여했다”고 했지만 혁신위의 중진 의원들에 대한 험지 출마 요구에 당 지도부가 침묵하며 동력을 잃었다. 정치권에선 혁신위의 제안 중 제대로 관철된 것은 사실상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혁신위 1호 안건인 징계 취소는 당 지도부가 의결했지만 당사자인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반발하며 반쪽으로 남았다.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 등은 총선기획단이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했
내년 총선 출마가 점쳐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처음으로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찾았다.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정치권에선 한 장관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에 ‘신고식’을 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총 직후 한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총선 출마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저는 정무직이지만 임명직 공직자다. 제가 진퇴하는 것은 제가 정하는 문제가 아니다”며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 각료가 특정 현안을 설명하기 위해 여당 의총을 찾는 일은 드물지 않지만 한 장관의 장관직 사퇴와 정치 참여가 예상되는 시점이라 이목을 끌었다. 의총 강연과 출마를 연결 짓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논의하는 통상적인 직무 수행”이라며 “다른 장관들도 이렇게 설명한 전례가 많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한 장관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며 정치권 참여 시점과 역할에 대해 각종 전망이 나온다. 대구·경북의 한 의원은 “한 장관의 (총선) 투입은 아마 효과가 극대화될 때 이뤄지지 않겠느냐”며 “지역구에 출마한다면 연말·연초, 비례로 출마한다면 내년 3월”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강연에서 한 장관은 “이민 정책은 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할 단계를 지났고, 안 하면 인구 재앙으로 인한 국가 소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민 확대에 대해선 “외국인을 무조건 많이 받자는 게 아니다”며 “필요한 외국인만 정부가 정교히 판단해 예측 가능성 있게 받아들이고, 불법 체류자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내년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에 자신을 추천해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구했다. 혁신위의 험지 출마 요구에 침묵하는 지도부를 다시 한번 압박한 셈이다. 다만 김기현 대표가 이를 거절하면서 사실상 혁신위의 생명이 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 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의 출마를 포기하겠다”며 “(김 대표가)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공언한 말이 허언이 아니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월요일(12월 4일)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 사실상 내년 총선의 공천권을 달라는 의미로, 혁신위 제안에 무응답하며 공천관리위원회로 결정권을 넘기겠다는 당 지도부를 향해 최후통첩을 날린 셈이다. 이날 혁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당 지도부, 영남 중진,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 혹은 불출마 요구를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의결했다. 공관위원장 임명권을 가진 김 대표는 인 위원장의 제안에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며 거절했다. 김 대표는 “인요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로 논란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혁신위 활동이 종료됐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대표는 “그동안 혁신위가 참 수고를 많이 했는데 당의 발전을 위한 나름대로 좋은 대안을 제시해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고 했다. ‘지금 접촉하고 있는 공관위원장 후보군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차츰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여야가 ‘학교 포퓰리즘’ 경쟁에 뛰어들었다. 기존 과학고와 별도로 다시 ‘과학영재고’를 만들고, 자신의 지역구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법안 발의에 의원들이 앞다퉈 나섰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률안은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부설 기관으로 인공지능(AI)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대구, 울산의 과기원과 관련해서도 똑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AI를 주제로 한 별도의 영재고를 각 과기원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미 해당 지역에는 거의 동일한 목적으로 설립된 과학고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세 차례 소위원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비슷한 우려를 쏟아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에 이미 과학영재학교가 있고, 전남과학고가 있는데 또 생기면 이만한 (학교를 다 채울 만한) 과학영재가 있을 수 있냐”고 우려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영재고와 과학고가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광주에 지역구를 둔 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이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부적합 의견 등을 반영하면 된다”고 강변하며 법안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의대 설치와 관련된 법안도 최근 두 달 사이에 나오고 있다. ‘취약한 지역 의료 인프라 보완’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역구 챙기기’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 15일 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부산 해운대갑에 지역구를 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3선)이 내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27일 선언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로 출마로 우리 당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하 의원은 영남 의원 중 처음으로 기존 지역구를 버리고 서울지역 출마 결심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회견에서 하 의원은 “종로에서 패배하면서부터 우리 당의 수도권 의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국회 과반 의석수도 급격히 무너졌다”며 “종로에서 힘차게 깃발을 들고 우리 당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 혁신위원회 간 신경전이 이번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혁신위가 그동안은 권고안이었던 지도부 및 당 주류의 ‘희생’을 오는 30일 ‘요구안’으로 변경해 공식 의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혁신위는 30일 회의에서 당 지도부와 친윤(친윤석열)계,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요구안을 정식으로 의결해 당 최고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일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권고했지만, 의원들이 화답하지 않으며 혁신위에서 격론이 오갔다. 23일 혁신위 회의에서는 당 주류의 희생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바로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과 “1주일 뒤에 의결하자”는 의견으로 갈리며 고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일부 혁신위원은 사퇴나 조기 해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에 혁신위 출범 당시 인 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겠다며 혁신 의지를 밝힌 김기현 대표(사진)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자신이 출범시킨 혁신위가 본인에게 용퇴를 요구하면서 내부 갈등까지 겪고 있는 점이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대표는 혁신위 권고에 아직까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은 채 지난 주말 지역구 일정에 참석했다. 25일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을 찾아 세 차례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왜 의정보고회를 하냐’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 황당하다”며 “내 지역구가 울산이고, 내 고향도 울산”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히 “저는 대통령과 자주 만나고 어떤 때는 만나면 한 3시간씩도 얘기한다”며 ‘윤심(尹心)’
‘험지 출마’ 의지를 밝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만나 혁신위의 ‘당 주류 희생론’에 힘을 보탰다. 인 위원장은 원 장관을 “혁신의 첫 단추”라며 다시 한번 지도부를 압박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 장관과 인 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30분 남짓 오찬 회동을 했다. 인 위원장은 이 자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초대했지만, 한 장관은 일정 등의 이유로 불참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줄”이라며 “가는 길이 쉬우면 혁신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혁신위에서 이야기한 통합, 헌신, 미래로 우리 당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뜻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중진 희생론에 대해 “우리가 택하고 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느냐 아니면 버림받느냐의 길이기 때문에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고 했다. 다만 험지 출마 결단 시점에 대해선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인 위원장은 “지금 (인천 계양을 출마를) 고민 중이라고 들었는데 결정만 하면 다들 거기에 맞춰 뒷받침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원 장관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주류 희생론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주류가 희생하면) 거기에 응당한 표로 지지가 따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친이준석계로 인사들과 함께 대구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고 대구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당의 뜻을 내비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우는 언사도 이어갔다. 이 전 대표는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고민’을 주제로 열린 토크콘서트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당협위원장, 이기인 국민의힘 경기도 의원과 참여했다.이들과 ‘천아용인’으로 함께 분류되는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개인 일정으로 불참했다.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토크콘서트에는 1600여 명의 지지자가 참석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출범 이후 1년 반이 지났는데 오히려 삶이 고달파졌다면 문제의식 느껴야 한다”며 “대구의 미래를 바꾸는 것은 정권 창출에 많은 표를 기여했다고 갖는 허영심 섞인 주인의식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왜 바라던 정권교체를 이뤘는데 대구의 현실은 나아지지 못했냐는 문제의식”이라며 “논리적으로 조금만 짚어봐도 대구의 선택은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당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제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구에 나오는 건 없을 것”이라며 “대구에 출마한다면 절대 혼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저께만 해도 복수의 우리 당 의원들에게 전화가 와서 12월27일보다 더 기다렸다가 판단해주면 안 되냐고 말을 했다”고 했다. 창당 시기를 설명하면서도 여당 의원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대구에서 염두에 둔 지역구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12명의 대구 국회의원 중 반수 이상이 (내
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여야는 2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발의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가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30일과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이 “예산안이 합의돼야 열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이날 정치권에서는 23일 본회의가 열리면 더불어민주당이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직전 다시 발의하고 이른바 ‘쌍특검’ 법안 처리까지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쌍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말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안과 쌍특검 처리를 강행하지 않겠다고 확답해야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본회의에 올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파행돼 130여 건의 민생법안 심사가 보류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원내지도부 누군가가 탄핵을 다시 발의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국정은 뒷전이고 이동관 탄핵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이 23일 처리를 요구해온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도 미뤄지게 됐다. 여야는 다음 본회의 일정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30일과 다음달 1일 본회의는 ‘무조건’ 열린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이 높은 수위의 현역 의원 물갈이를 예고했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연령별 청년 가산점’ 도입 방안도 제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3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현역 의원 20% 공천 배제’ 원칙을 넘어서는 제도를 마련했다”며 “이를 위해 엄격한 현역 의원 평가 방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비율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20% 이상의 현역이 교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나이가 낮을수록 공천 심사에서 가산점을 부여해 청년의 정치 참여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됐다. 배 부총장은 “획일적인 가산점 부여 대신 청년을 연령대별로 나눠서 가산점을 줄 것”이라고 했다. 지난 9일 혁신위도 비례대표 명부 당선권에 45세 미만 청년을 50% 의무 할당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정량 평가 비중을 크게 높인 시스템 공천 역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낙하산 공천이 불가능하도록 평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배 부총장은 “경쟁력을 평가하고 당무감사, 도덕성 평가 등 정량평가를 최대로 해서 특정 인사에 대한 끼워서 맞추기식 공천 심사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혁신위 제안을 적극 수용한 결과물”이라고 했다. 다만 민감한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혁신위가 띄운 당 지도부·중진·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수도권 출마·불출마에 대해선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3일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들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수도권의 어려운 곳에 출마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대상으로 꼽히는 김기현 대표와 장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이상민 의원이 21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민주당을 통한 정치적 꿈을 이루고자 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고 제 공간도 없고 너무 숨 막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대전 구성동 KAIST에서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을 주제로 강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저 같은 사람을 불러 제가 가진 얕은 경험이나마 듣고자 함에 희망을 봤다”며 이렇게 말했다. 탈당을 시사해온 이 의원은 “12월 초 거취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을 묻는 말엔 즉답을 피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이 의원이 입당하면) 다양성에 있어 굉장히 큰 보탬이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본인 결정을 존중한다. 절대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위치에 있지 않다. 물론 오면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비하’ 현수막 논란과 관련해 20일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도덕적·지적으로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져 어르신 세대와 청년 세대에 대한 비하 발언을 이어왔다”며 “청년 세대를 욕심만 많은 무지한 존재로 보는 오만한 꼰대의 관점”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민주당은 새롭게 디자인된 당 현수막을 공개하며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라는 문구를 넣었다. 윤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와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 때 보듯 청년 세대는 단순히 나만 잘사는 세상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는 합리적인 사회를 지향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민주당은 이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나흘 만에 현수막 논란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당의 불찰이고 당무를 총괄한 사무총장으로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기획 의도가 어떠하더라도 국민과 당원이 보시기에 불편했다면 이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포기한 국민의힘이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지만 낮은 국민들의 관심에 갈수록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3일부터 닷새간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9일 국회를 통과한 파업조장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반대 토론이다. 참여한 의원은 48명으로 당초 국회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던 60명에 못 미쳤다. 당 행정국에 온라인 필리버스터 불참을 통보해온 의원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의원들의 낮은 의욕에 참여 기간도 점점 연장됐다. 10일부터 필리버스터 신청을 받았지만 신청자가 적어 16일이던 지원 기간이 이번 주말까지로 연장됐다. 의원들의 관심 환기 차원에서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기도 했다. 온라인 필리버스터 첫날인 13일 참여했던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다시 한번 방송법에 대한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하며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대중의 주목도를 가늠하는 영상 조회수도 높지 않았다.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의원 영상의 조회수는 모두 1000회 미만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의 홍보 전략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초·재선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열심히 준비하는 까닭은 이들이 상대적으로 앞 순번에 배치돼 오랜 시간 발언하면서 진정성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온라인에선 이런 장점이 사라지는데 열심히 준비한 것을 다 쏟아낼 의원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플랫폼에 적절한 홍보 방식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왔다.
여당과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업계의 전업·폐업 기간을 감안해 시행 후 3년간 유예 기간을 둬 실제 단속은 2027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 동물권 관련 민간 관계자들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협의회 이후 이 같은 결정을 내놨다.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식용 개의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 준비 기간과 업계의 전업 및 폐업 기간 등을 감안해 제도 시행 후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의 범주에서 개를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식용 개를 사육하는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개 사육 등 식용 관련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신고하고, 종식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이행계획서 제출 등을 통해 요건을 갖춘 곳은 축산, 원예업으로 전업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개 식용 종식은 더불어민주당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날 당정이 내놓은 특별법의 연내 국회 처리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도 “국회 차원의 논의가 무르익어 가고 있고, 여야 공감대도 이뤄진 상황”이라며 특별법 제정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법으로 개고기 섭취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법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된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 개인이 추구하는 삶의 양식을 국가가 금지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어떤 삶의 양식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구체적인 보험료 인상률 등을 담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제시했다.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포인트 높이면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거나 50%로 올리는 개혁안이다. 앞서 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 인상의 불가피성만 강조했을 뿐 모수(숫자)는 빠져 있었는데 국회 특위 자문위가 모수개혁안을 내놔 주목된다.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가 15일 특위에 제출한 최종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에 한정하면 대안은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두 가지”라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2028년 예정)다. 정부와 정치권은 여론이 민감한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개선)을 뒤로 미뤄 왔지만 민간 자문위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해 주목된다. 첫 번째는 ‘더 내고 더 받는’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안이고, 두 번째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은 안이다. 자문위는 “국민연금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입장에서는 공적연금의 정책 목표에 충실할 것을 주장했다”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동시에 추진해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의 균형을 달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안정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성을 감안해 보험료율 최소 12%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연금특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문위안을 보고받고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여당은 국민연금의 모수개혁만 우선 논의하는
여야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을 두고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삭감한 R&D 예산을 복원하는 모습을 연출해 이공계 연구원 등의 표심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예산 삭감이 아니라 재구조화”라고 강조하면서도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 및 장학금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세대를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삭감된 R&D 예산에 대해 정책적으로 보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젊은 연구원들이 지적한 문제점을 보완해 최종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예산 삭감에 대해) 정책적으로 더 보완해야 한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이미 정부에 기초과학 분야 청년 연구원들의 인건비 증액을 요청하기로 한 상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삭감된 R&D 예산으로 청년 연구원들의 처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은 구체적인 증액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유 의장은 “전임 정부에서 늘어난 예산이 유효하게 쓰였는지를 평가해야 하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게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효율적인 R&D 예산안’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반드시 R&D 예산을 복원해 대한민국 성장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대전 도룡동 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12% 면제 적용 내년 1월 시행 … 민간기업 진출 활발해질 듯 인프라 부족해 수요 식었던 전기차에 호재 전기차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충전이다. 내연 기관차에 비해 충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사실 수치로만 보면 한국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간한 '2023년 글로벌 전기차 전망· 충전 인프라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충전기 한 대당 전기차 대수는 2대로 전 세계 1위다. 전기차 강국으로 불리는 유럽(13대)을 크게 넘어선다. 다만 가정보다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충전기가 보급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국내 주거환경에서는 전기차 충전소를 다량 설치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전기차 충전 전기 용량을 감당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 민간 기업들의 전기차 충전 시장 진입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이유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보 나선 국회 “취득세 면제하겠다”국회도 전기차 이용자들의 오랜 불만인 충전소 인프라 확보를 위해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지난달 31일 충전소 설치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세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충전소 확대 촉진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에 ‘신축(증축 또는 개축 포함)’하는 건축물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선 2026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
656조9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주부터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 예산과 연구개발(R&D) 예산 등 주요 쟁점 항목을 놓고 충돌하며 치열한 예산 전쟁을 벌인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주 부별 심사와 종합정책질의를 마쳤고 13일부터 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소위는 오는 17일까지 감액 심사, 20~24일 증액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후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다. 다만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가 커 법정기한 준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른바 권력기관 관련 예산 감액이 주요 쟁점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 5조원 규모로 칼질하겠다고 예고했다. 여당은 방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소추안으로 여야가 극한 대치에 들어선 상황도 변수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30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이튿날인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할 경우 예산안 법정기한 준수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은 다음달 2일이다. 국회는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과 회동했다. 영남권 신당 창당을 시사하고 있는 이 전 대표가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대구·경북(TK)을 중심으로 바람을 일으키려는 행보로 분석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와 천 위원장,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김용태 전 최고위원,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전날 서울 동대문에 있는 허 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만났다. 회동은 4시간가량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계 인사가 모두 모여 공개 회동을 한 것은 지난 4월 30일 이후 처음이다. 만남 이후 이들은 비슷한 시간에 SNS에 글을 올렸다. 천 위원장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을 때는 항상 국민을 보고 가야 한다”, 허 의원은 “그때 그 각오, 그때 그 마음으로”, 김 전 최고위원은 “만나서 이야기했다. 앞으로의 작전이 이해가 간다”고 썼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신당 관련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전 대표가 접촉하고 있는 정치권 인사들의 실명과 이들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하도록 할 것인지, 언제부터 이들과 만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일부 참석자는 가능하다면 당에서 내부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약 7개월 만에 이뤄진 공개 회동인 만큼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동참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8 전당대회 당시 이 전 대표의 지원을 받은 네 사람은 그간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행보에 대해 말을 아껴왔다. 특히 천 위원장은 10일 KBC 방송에 출연해 이 전 대표의 신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로 독설을 주고받았다. 자신에게 “건방진 놈”이라고 일갈한 송 전 대표를 두고 한 장관이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며 비판한 것이다. 지난 11일 한 장관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도 별로 없이 자그마치 수십 년간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열심히 사는 대부분 시민 위에 도덕적으로 군림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송 전 대표는 9일 서울 수송동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한동훈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며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 있나”라고 비난했다. 이어 “어린놈이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 300명, 자기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를 조롱하고 능멸했다”며 “내가 물병이 있으면 머리에 던져버리고 싶다”고 말했다. 수사받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6개월 동안 이 ××를 하고 있는데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며 “내가 자다가도 몽둥이를 들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쫓아가는 꿈을 꾸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한 지지자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입장문에서 송 전 대표를 겨냥해 “추잡한 추문들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하며 국민을 가르치려 들고 있다”며 “열심히 사는 다수 국민 위에 군림하고 훈계해 온 것이 국민 입장에서 억울할 일이고, 바로잡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후보 캠프가 9400만원을 현직 의원 등에게 살포했다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10일 만났다. 이 전 대표도 신당 창당을 저울질하고 있는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힘을 합칠지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세 사람은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전 대표는 회동 직후 자신의 SNS에 “금 의원과 오며 가며 자리할 기회는 몇 번 있었지만 정치개혁을 주제로 대화해 볼 기회는 처음이었다”며 “정치개혁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분과 앞으로 대화를 나눠 가겠다”고 썼다. 이후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저와 금 위원장은 새로 만들어질 당이 완전히 수권 정당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했다”며 “(새로 창당하는 당이) 기존 정당과 달라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했다”고 했다. 이날 회동은 김 전 비대위원장의 주선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두 사람이 서로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자리만 만들어 준 것”이라며 “내가 볼 때는 (두 사람이)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새로 나오는 정치 세력이 우리나라에 아젠다를 제시하고,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으면 국민이 판단해 우리나라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점에서 (양측) 취지가 거의 비슷하고 내가 보기엔 서로 잘 융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달 말 창당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이 전 대표는 최대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이 전 대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들쑤셔놔서 (여당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며 “국민의힘에서 여러 행보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호 혁신안으로 ‘청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안나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비례대표 명부 당선권에 45세 미만 청년을 50% 의무 할당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미래세대를 생각했을 때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청년 비례대표를 우선적으로 공천해 청년들이 정치 현장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위원은 이어 “당선 우세 지역을 청년전략 지역구로 선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후보자는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는 안을 제안했다. 여당에 유리한 일부 지역에 청년들을 전진 배치하자는 뜻이다. 여당이 청년들을 소모품처럼 활용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수도권에 ‘퓨처 메이커’라는 이름으로 청년벨트를 만들어 청년들을 공천했지만 사실상 험지로 청년 정치인을 내몰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혁신위는 우세 지역의 기준은 특정하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보수진영이 우세한 영남·서울 강남권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은 “구체적인 지역구 선정이나 그와 관련된 숫자 기준은 공천관리위원회나 총선기획단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혁신위는 모든 정부 기구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 청년위원 참여 의무화 비율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혁신위는 다음 최고위원회에 세 건의 의결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혁신위는 ‘당 화합’ ‘정치인 희생’을 1·2호 안건으로 건의한 바 있다. 인요한 혁신위원
8일 국민의힘에선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이날 오후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방문한 서울 강남구 현장에서 기자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있었던 자리는 달랐다. 인 위원장은 오전 대구 경북대를, 오후엔 서울 영등포구를 방문했는데 20여명의 기자가 자리를 지켰다. 인 위원장의 '입'을 주목하느라 기자들이 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혁신 기구의 수장이 여당 대표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인요한 위원장이 사실상 당대표 대행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당 대표 역할을 인 위원장이 하면서 김기현 대표는 행정 사무 처리를 전담하는 형태로 역할 분담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엄 소장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당 대표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크게 3가지다. △대통령을 향한 쓴소리 △세력 결집을 통한 대선주자 관리 △중도 확장이다. 지난 3일 인 위원장은 “당 지도부와 중진,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는 의원들은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수도권 지역 내 (국민의힘 승리가) 어려운 곳에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희생을 요구한 셈이다.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원로 등과 잇따라 만나는 등 세력 결집에도 나서고 있다. 인 위원장은 임명 직후인 지난달 26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다. 지난달 27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홀로 예방했다. 아울러 7일에는 국민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서울 메가시티’ 구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수도권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여권 인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을 통한 본격적인 선거 활동은 다음달 중순 이후부터 시작될 전망이지만, 서울 편입론에 불을 지피며 이름 알리기에 나섰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 하남과 성남, 부천, 안양, 구리 등지의 여권 인사들은 플래카드를 걸고 설문조사 등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접촉하고 있다. 지난 3일 위례신도시와 감일지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서울 편입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하남시가 가장 발 빠르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은 하남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총 2500여 명이 참여한 시민 설문조사에서는 94.6%가 서울 편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성남시와 부천시 등도 분주하다. 성남시의회의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의회 차원에서 서울 편입 추진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부천시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지난주부터 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서영석 국민의힘 부천시을 당협위원장은 ‘부천시민을 서울특별시민으로!’ ‘부천, 서울 편입 추진 시민 뜻대로’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었다. 피켓을 들고 지하철 역사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송윤원 국민의힘 부천시정 당협위원장도 부천 오정 지역에 ‘부천→서울 편입 OK!’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안양시와 구리시도 서울 편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과 국민의힘 안양시의원 등 4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시의 서울 편입을 촉구했다. 심 전 부의장 측 관계자에 따르면 시·도의원들과 의견 취합을 끝내고 이번주 김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띄운 '서울 메가시티' 구상안에 여당 출마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여론의 기대를 업고 자신의 인지도를 지역구에 높이는 전략에 나선 것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는 경기도 지자체 중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지역 중 하나다. 위례신도시와 감일지구 주민들은 서울 편입을 위해 지난 3일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은 하남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총 2500여명이 참여한 시민설문 조사에서는 94.6%가 서울 편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경기 성남시와 부천시 등도 분주하다. 성남시의회의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의회 차원에서 서울 편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부천시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지난주부터 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서영석 국민의힘 부천시을 당협위원장은 ‘부천시민을 서울특별시민으로!’ ‘부천, 서울 편입 추진 시민 뜻대로’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었다. 피켓을 들고 지하철 역사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송윤원 국민의힘 부천시정 당협위원장도 부천 오정 지역에 ‘부천→서울 편입 OK!’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안양시와 구리시도 서울 편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과 국민의힘 안양시의원 등 4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시의 서울 편입을 촉구했다. 심 전 부의장 측 관계자에 따르면 시-도의원들과 의견취합을 끝내고 이번 주 내로 김 대표와 관련 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에게도 안양시의 서울 편입을 촉구할 계획이다. 구리시는 1000여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완료한 상태다. 구리시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송재욱 여의도
여당이 6일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국민의힘은 TF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현안을 본격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TF는 6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여당 관계자는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를 통해 모든 국민의 생명권 보장과 건강권 확보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TF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TF 위원은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맡고 원내에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강기윤 의원, 교육위 간사 이태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 간사 송언석 의원과 이용호·김미애·김형동·조명희 의원 등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에는 국립대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의료 소비자 등 각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전문가 7명이 선임됐다. 정성운 부산대병원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조승연 지방의료원 연합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측은 “TF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TF 발족을 예고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는 모든 국민의 생명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이자 지역균형 발전이란 핵심 인프라를 보완하는 정책적 의미도 지닌다”며 “의대 정원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합의를 끌어내고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팬데믹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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