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140여분간 진행한 대국민담화에 대해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에서는 일단 “진솔하고 소탈한 말씀을 주셨다”는 공개 입장을 내놨지만, 친한(친한동훈)계는 물밑에서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된 질문에 “국민께서 그렇게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비판 수위를 더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상 최악의 담화”라며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명태균과의 통화 육성이 만천하에 공개됐는데도 공천 개입과 공천 거래 사실을 뻔뻔하게 부인하고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해서도 어물쩍 넘어가려 했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공천 개입 사실을 스스로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때 누가 좋다고 알려주면 제가 그대로 인재영입위원회에 넘겼다”고 말한 것에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동안 총선 개입 의심만 있었지 명확한 개입 여부를 알 수 없었는데,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총선에도 개입했다고 자백했다”고 주장했다.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담화 직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소탈하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고 평가다.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국정 쇄신에 관해서도 그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에 관한 우려가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느냐’는 질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오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 여론전이 거세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이 대표의 선고공판 생중계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1심 선고 전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목표로 이날부터 비상 집회를 이어간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 대표의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며 “판결에 대한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1심 판결을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형을 선고받는 이 대표의 모습을 공개해 ‘범죄자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검찰 공소 사실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생중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재판의 생중계 허용 여부는 이르면 이번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거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중계를 허가할 수 있다.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예고에 대해 “김건희 특검법이 빠진 어떤 조치도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며 특검법 수용을 요구했다.같은 날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처리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이 대표의 1심 판결이 나오기 하루 전인 14일 본회의를 개최해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대표의 1심 판결 전에 특검법을 처리해 ‘부당한 권력에 이 대표가 탄압받고 있다’는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거짓 알리바이 게임을 그만하라고 지적했다.주 의원은 1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님 애쓰십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이 대표가 기사를 공유하며, 5월 29일 연어 술파티 때문에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우긴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거짓 알리바이 게임 그만하라"며 "이화영 경기부지사는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6월 18일 또는 19일에 8명이 연어 술파티를 했다고 명확히 증언했다"고 했다.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이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다르다는 의미다.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에 '쌍방울 법인카드, 수원지검 앞 연어 식당 결제 확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바 있다. 해당 기사엔 "작년 5월 29일 17:40 수원지검 정문 앞 ○○연어 광교점에서 쌍방울 법인카드 4만9100원이 결제됐다"고 썼다.이른바 '검사실 술파티'는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 바로 앞에 있는 '창고'라고 쓰여진 공간에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사건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대질이란 명분 아래 진술을 지속적으로 맞췄다는 주장이다. 틀리면 서로 교정을 해주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고, 특히 이 과정에서 연어와 소주가 제공되는 '회유 술자리'였다는 게 이 전 부지사가 홀로 계속해온 주장이다.앞서 지난 4월 이 전 부지사 측은 6월 30일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 자료를 내자 시점을 바꿨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5일 법사위
여당 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28일에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논의할 의원총회의 공개 여부와 의결 방식을 놓고 맞붙었다.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총을 외부에 공개하고, 토론과 표결까지 하자고 제안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원과 국민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어떤 주장을 펴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공개 의총을 통해 토론과 표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의총은 기본적으로 공개 개최가 원칙이지만 원내대표나 출석 의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친윤계는 의원총회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인요한 최고위원은 “의견과 의견을 보완하는 데는 좀 조용하게 문을 닫고 할 필요가 있다”며 “스스로 파괴하는 건 피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 친윤계 의원은 의원총회 공개 여부를 두고선 “논의할 가치 없는 꼼수”라고 일축했다.물밑에서는 확전을 경계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한 TK(대구·경북)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 대표는 결국 여론을 따를 수밖에 없는 정치인 아니냐”며 “당초 두 사람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표 대결로) 공멸하기 전에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만나 쟁점의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수도권 한 의원은 “두 사람이 대화하고 협상해 결론을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박주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것은 개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견을 내는 것은) 당 대표로서 맞는 길,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 등 자신의 주장이 갖는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한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열린 ‘역면접×국민의힘, 2030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 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한 국민의힘의 차이는) 이견을 존중·허용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저를 반대하고 조롱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책 반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당내 반발은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여전하다. 여기에 대한 결론은 다음달 둘째주 의원총회를 통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충분한 당내 논의 시간을 갖는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판결이 이뤄지는 15일 이전에 결론을 내기 위해서다.의총 의결도 이견이 표출될 수 있는 표결보다 사전 협의를 통한 박수 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등을 놓고 한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와 공개 충돌하며 여권 내 갈등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반대, 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결에 부치면 국민의힘 전체가 바보 된다”고 말했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도 “(의총은)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니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며 “화두를 던졌으니 그에 대한 논의나 토론이 이어
정부가 김장 재료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 등 주요 재료의 공급을 늘리고, 가격을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23일 국회에서 ‘김장재료 수급 안정 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통해 김장 주재료인 배추를 전년 대비 10% 증가한 2만4000t 공급하기로 했다. 이어 1000t 수준의 배추를 상시 비축해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무도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작년보다 14% 늘어난 9100t 공급하기로 했다. 양념류의 경우 수입산 고추 1000t을 고춧가루 가공업체에 조기 방출하고, 국산 마늘과 양파 각 500t을 도매시장 등에 내놓을 계획이다.정부는 또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주요 김장재료에 대한 소비자 할인 행사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배추, 무 등 김장 채소는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최대 40% 할인해 소비자 김장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할인 한도는 매주 1인당 마트 등은 2만원, 전통시장은 3만원이다.수육용 돼지고기는 20% 이상, 천일염 젓갈류·굴 등 수산물도 최대 50%씩 할인하기로 했다.박주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원전지원특별법'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 차원의 원전산업 지원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이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신속히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이 의원이 발의한 원전지원특별법은 원전산업지원기본계획 수립과 이행 근거를 마련했다. 또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원전산업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원전 생태계 종합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그리고 세제·금융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또 SMR(소형모듈원자로) 상용화 촉진 및 인프라 조성, 국제협력, 컨설팅, 보조·융자 등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또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제14차 민생토론회, 국무회의 등에서도 '원전지원특별법'의 제정 계획과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신속히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했다.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세계 원전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의 흔들림 없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K-원전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이 가진 만찬 회동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추 원내대표가 대통령실과 용산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서도 별도의 반응을 보이진 않았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한 대표는 친한계 인사 22명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상황을 공유하며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만찬에는 조경태 송석준 서범수 김예지 김건 김상훈 박정훈 유용원 등 현역 의원 21명과 원외인 김종혁 최고위원이 모였다.한 대표 맞은 편에 앉은 한 참석자가 추 원내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 참석자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밥을 먹는 자리에 간 것을 보고 너무 놀랐다"며 "우리 당의 원내대표가 맞냐"고 성토하며 만찬의 화두가 추 원내대표가 되었다는 것이다.또 다른 참석자는 "추 대표가 하는 게 진짜 말이 안 된다"며 "어떻게 대표가 만났고, 홀대받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가서 대통령이랑 밥을 먹을 수가 있냐"고 거들었다. 추 원내대표와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원내대표가 용산에만 충성하고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다고 말하는 등 거의 '성토 자리'였다"며 "다들 마음속으로 분노를 갖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의원들의 성토에 대해 별도의 반응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리에 있었단 한 여당 의원은 "한 대표는 별말을 하지 않고 그냥 불쾌하다는 느낌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축구협회가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22일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자신의 회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소속 직원을 천안축구종합센터 건설 현장에 파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대해서다. 배 의원은 오는 24일 종합감사에서 정 회장에 대한 고발 검토를 예고했다.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0일 축구협회 측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의 도움을 받기는 했으나 따로 자문 계약을 맺은 적은 없다고 했지만 확인 결과 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축협이 의원실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얘기다.그는 천안축구종합센터 건설사업 관리 자문 용역 계약서를 공개하고 "축구협회와 HDC의 관리자문 용역계약은 2022년 11월 1일에 체결했고, 계약 기간은 준공 완료 시까지로 돼 있다"며 "갑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을은 HDC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로 돼 있다"고 말했다.배 의원은 정 회장이 사실상 축협을 사유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당시 발주처는 축구협회고 시공사는 동부건설인데, 현장엔 HDC현대산업개발 소속의 관리소장이 파견됐다"며 "정몽규 회장은 현장소장이 아니 관리자문 소장이라고 답했는데, 사실상 건설 전 과정에 다 관여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HDC현대산업개발은 동부건설이라는 시공사가 있음에도 건설법을 무시하고 관리소장이라는 상급자를 따로 둬서 천안축구센터 건설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HDC현대산업개발은 하청업체들로부터 건설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까지 전부 제공받았다"고 말했다.특히 배 의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날 발의된 이 법안은 신도시와 재개발 지역의 학교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으로 학교의 입지 결정 권한을 교육청에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구체적으로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우선 교육감이 학교의 위치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교육행정기관에 학교 설치와 이전 권한을 적극적으로 부여하고, 학교 이전·재배치의 경우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를 면제해 교육 현실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현재는 '학교의 신설과 이전에 대한 권한'이 교육감에 있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 위치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학생 수가 증가해도 탄력적으로 적절한 학교 배치가 어려운 문제가 계속된다는 지적이다.이번 법안은 서울 송파 갑·을·병 지역 의원이 모두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박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인구 구조에 맞게 교육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교육 수요에 맞춘 학교 신설과 재배치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사립대의 구조개선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사립대학의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해제, 구조개선 조치, 해산장려금 등 한계 대학의 퇴로 마련을 위한 해산·청산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법이다.사립대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 재정 적자인 사립대학은 증가하고 있어 심화할 사립대학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실제 김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정 적자 대학은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2012년 27개교에서 2022년 77개교로 증가했다. 통계청 자료도 이를 뒷받침한다. 학령인구(만 6세~17세) 추이는 2023년 534만 명에서 2043년 307만 명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최근 5개년 내 파산에 의한 폐교대학은 3개교, 재정 악화에 따라 자진 폐지를 한 1개교가 발생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재정진단의 실시,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해제, ▲구조개선 조치,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특례, ▲폐교·해산과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학생 및 교직원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특히 사립대가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 이행 목적으로 적립금 용도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재산 처분 시 규제 특례를 인정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 토대가 마련되도록 했다. 또 사립대가 폐교하는 경우라도 교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학생은 희망하는 대로 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대표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변 인물 5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유에서다.이날 박 의원은 방심위 국감에서 MBC의 편파보도를 지적하며 ‘이재명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MBC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인물의 극단적 사건을 보도하며 이재명 후보의 이름을 쓰지 않고 ‘이 후보’라고 지칭하거나,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각종 의혹을 축소 보도했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발표에 대해 다른 언론사와 달리 보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또 이 대표의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인이나 관계자 등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을 짚었다. ▲이재명 대표의 후보 시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모씨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데 관여했고 보고했다고 의심받았던 김문기씨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에게 가서 이재명 대표의 뜻이라는 취지로 사퇴를 압박했던 유한기씨 등이다.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편파·축소 보도를 한 MBC에 대해 방심위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표 주변인의 죽음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특검을 도입해 철저한 조사와 진실 규명으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의 뉴진스 하니 특혜 만남을 두고 과방위 위원들이 17일 다시 한 번 충돌했다.이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등 5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앞서) 이 자리에 나온 증인·참고인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만, 이런 얘기 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지난 국감 때 제가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제 질의권을 뺏은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겠다"며 최 위원장을 겨냥했다.박 의원은 당시 자신의 발언권이 제한됐던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당시 (발언권을 빼앗긴 이유는 과방위원장이) 특권을 이용해서 팬심을 채우는 얘기를 했다는 점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도 없이 상임위가 열리지 않는 시간에 다녀왔다는 것이라며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질의권을 빼앗고 발언 도중 마이크까지 빼앗았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라고 응수했고 박 의원은 "1분 얘기하고 질의하겠다"라며 "위원장은 여당 의원들 퇴장한 시간에 실컷 말했다"고 했다.박 의원은 다시 최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물론 사과 안 하겠지만, 최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한다"며 "이 극단적인 편파적 진행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부디 우리 상임위가 품격과 이성을 되찾아서 정상적인 상임위로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했다.야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박 의원은 "입 좀 다무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5일 의사진행을 맡고 있던 야당 측 간사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태규 방송통신
국민의힘이 17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 퇴출하는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를 혼탁하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안이 박정훈 의원 등을 통해 오늘(17일) 발의된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관중석의 관중으로 만들어온 것이 이런 여론조사 장난질”이라고 했다.박 의원이 발의한 명태균 방지법은 여론조사 기관의 등록 취소 사유를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확대한다.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여론조사 기관의 재등록 제한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영구적’으로 늘린다.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됐다.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보도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벌금형을 없앤 것이다.박주연 기자
매년 10억원씩 지원받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기업 수출 지원 플랫폼 웰콘(WelCon)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외의 법제를 살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해당 부분이 미흡해서다.16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콘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웰콘은 2016년 설립된 이후 2020년부터 매년 약 10억원을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웰콘은 콘진원의 수출 지원 플랫폼으로 해외 국가들의 법령제도 정보를 보기 쉽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국가별과 장르(방송, 만화, 음악 애니메이션 등)를 교차 선택해서 원하는 나라의 법령정보를 볼 수 있다.하지만 수개월째 법령정보 업로드가 멈춰있다. 웰콘의 국가별 법령정보 제공은 올 1월이 마지막이다. 이후에는 단 한 건도 제공되지 않았다. 그나마 업로드된 정보마저 국회도서관, 법제처 링크를 그대로 올려두는 경우도 있었다.과거 콘진원이 1억5000만원을 들여 용역을 맡겨 만든 수집한 해외 법제 정보도 엉뚱한 곳에 업로드됐다. 콘진원은 2022년과 2023년 2차례 각각 6000만원, 9000만원을 들여 해외 법제가 담긴 연구용역보고서를 법령정보 카테고리가 아닌, 해외시장동향이라는 카테고리에 올라왔다. 연구를 수행하고도 정작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한 셈이다.웰콘의 관리부실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콘진원이 2023년 발간한 K-콘텐츠 해외 진출 현황조사에 따르면 기업 17.5%는 수출 과정의 애로상황으로 법적 제약 사항의 이해와 대응을 꼽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 법령을 보기 위해 수개월째 웰콘 업로드를 기다려왔다"고도 설명했다.배 의원은 "전도유망한 소규모 콘텐츠 기업들에도 수출의
지난해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팩토링' 제도의 혜택을 받은 기업 중 중소기업이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팩토링 제도는 수출입은행이 수출업체가 받을 외상 수출 대금을 받아주는 수출금융 상품이다. 기업의 대금 회수 우려를 크게 덜어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꼽힌다.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16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중소기업 수출팩토링 지원 건수는 두 건에 불과하다. 2023년 지원 건수는 한 건이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3건이었다.반면 중견기업은 2022년과 2023년 모두 14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엔 같은 기간 12건에 달했다. 대기업은 2022년 7건, 2023년 9건, 올해(9월까지)는 6건으로 나타났다. 수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에서 정작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의미다.전체 수출에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안하면 중견·대기업에 지원이 크게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출팩토링 지원 요건을 중소기업에는 차등화해 적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촉구도 나온다. 수출입은행은 최근 3년간 수출팩토링 지원에 신청하는 모든 기업을 승인했는데, 중소기업의 지원 자체가 적다는 것이다.구 의원은 “허들이 높다보니 중견기업, 대기업만 실질적으로 정책지원 수혜를 입고 있는 셈이다”라며 “중소기업을 위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든지, 다른 지원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든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수출입은행 측은 "중소기업의 시장지위 열위로 팩토링 필수 성립요건인 수입자의 수은 앞 채권양도 승낙 확보에 애로가 있다"며 "수입자의 신용조사가 어렵거나 신용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악인들을 '기생'으로 빗댄 것을 다시 한번 질타했다. 양 의원이 사과 이후 자신의 SNS에 "판을 짜서 공격해도 지치지 않겠다"는 발언을 올리면서다.15일 배 의원은 자신의 SNS에 "'중꺾마(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는 이럴 때 쓰는 게 아니다"는 글을 올렸다.앞서 양 의원은 청와대 간담회에서 공연한 국악인들을 '기생'에 빗대 논란이 됐다. 국악인들이 사과를 요구하자 그는 발언한 지 나흘만인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했다. 양 의원은 자신의 SNS에 "본의와 다르게 거칠고,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에 상처받은 분들께 사죄드린다"고 올렸다.문체위 국감에서도 사과 요구가 이어지자 양 의원은 "파생적 의미를 고려하지 못하고 사용한 것이 신중하지 못했음을 반성한다"고 했지만 이후 자신의 SNS에 "무소뿔처럼 앞으로 진보하겠다"는 글을 올리며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다.배 의원은 "비유건 뭐건 간에 국악인들 앞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며 "그렇게 자분자분 몇 번씩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으니 이 어찌하냐"고 썼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이날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환경부장관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영향을 파악하고 변화상을 예측하기 위해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 관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동관측 기반의 국가 표준 생태정보를 수집하는 ‘생태계 표준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 따라 기후위기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 등을 조사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생물종 및 서식지 등의 생태계-기후변화 정보를 생산하는 담당 기관과 관리시스템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실의 지적이다. 현재 9개 부처에서 17개 정보시스템을 통해 44개 조사·연구정보를 각각 관리하고 있다.이에 대해 산재된 기후·생태정보를 종합 분석하기 위한 범부처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태계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김 의원은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변화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리스크 관리 및 기후대응 정책 수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
걸그룹 뉴진스 하니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한때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최민희 위원장이 하니의 출석 현장 모습을 촬영한 데 이어 따로 하니를 만나고 온 것을 두고서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을 비우고 하니를 만나고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상임위가 진행 중일 때는 위원장실에 있었다"고 반박했다.박 의원은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 최 위원장을 두고 "뉴진스 ‘사생팬’인 것 같다”며 “위원회가 진행 중인 시간에 어떻게 뉴진스가 있는 방을 가서 따로 만나고 올 수 있느냐”고 했다. 최 위원장이 오후 2시경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이때 야당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에게 자리를 맡기고 하니를 만나고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하니는 같은 시간 환노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최 위원장은 "하니를 만났다"면서도 "나는 상임위가 진행 중일 때는 위원장실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 의원은 "다른 상임위의 참고인을 최 위원장이 본인의 특권을 이용해서 따로 만난 것"이라며 "하니를 만난 정확한 시간을 말하라"고 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나는 오후 2시에 들어와 회의를 주재했고, 잠시 뒤 김현 간사에게 회의 주재를 부탁하고 위원장실에 앉아 있었다"면서 "(회의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그쪽의 '콜'(연락)을 받고 간 것뿐"이라고 했다.여야의 언쟁이 길어지며 서로를 향한 고성이 오갔고 결국 최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한시간여 정회 후 속개된 회의에서 최 위원장은 "문제의 참
한국관광공사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기업은 여성 1인 기업으로, 관광공사와 맺은 수의계약 규모가 25억8000만원에 달한다. 남편이 과거 한국관광공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 외엔 타 납품실적이 없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18건, 지난해 25건을 체결하며 독점하다시피 수의계약을 하는 눈에 띄는 업체가 있다"며 "A씨가 대표인 여성 1인 기업으로 관광공사와 2018년부터 총 90건의 계약을 맺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배 의원에 따르면 관광공사가 1년 동안 한 기업과 맺는 수의계약은 두 건 정도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올해 9월을 기준으로 18건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맺은 수의계약은 22건으로, 관광공사와 가장 많은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다.배 의원은 해당 업체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설립 이후 한 달 만에 비교 견적 없이 관광공사와 수의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업체의 매출액은 관광공사 수의계약 액수와 동일하다. 관광공사 수의계약만으로 매출 올리는 셈이다.해당 업체 대표의 남편 김모씨는 한국관광공사 인센티브전시팀에 4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수의계약 담당자인 함모씨와 같은 부서다. 함모씨는 이후에도 초반 5건 수의계약도 담당했다. 본인이 견적서를 받아 전달한 건을 합치면 총 27건의 계약에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배 의원은 "계약 사유가 '전문성을 갖춘 회사'라고 했는데 2019~2020년 매출액 내역을 보면 관광공사 계약 건 외에 다른 시장과 계약 자체가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부산을 찾아 10·16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금정구청장 지원 유세에 나섰다. 지난달 11일 첫 방문 이후 여섯 번째 방문이다. 여당 텃밭으로 분류된 금정에서 야당 후보가 약진하며 각축전을 벌이게 됐기 때문이다. 여당이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패할 경우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이날 한 대표는 대한노인회 금정구지회와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심을 알기가 참 어렵다”며 “만나는 국민께 당과 정부를 쇄신하고 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한 대표는 금정구 중앙대로와 부산지하철 1호선 장전역 일대에서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이날 재판 출석으로 현장 지원 유세를 하지 못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SNS를 통해 야당 지지자의 결집을 호소했다.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 채 민심을 거역하는 정권에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일깨울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지난달 두 번, 이달엔 총 네 번 금정을 찾으며 힘을 실어줬다. 당초 국민의힘은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넉넉한 승리를 예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를 제외하면 모두 보수 정당 후보가 금정구청장에 당선됐다. 가장 최근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60% 이상 득표율을 나타냈다.하지만 지난 6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김경지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한 이후 여야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 의원들도 승패에 대해 엇갈린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정구청장 선거 패배 시 친윤(친
“인천은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인천 지역 의원들이 전력 요금 부과 방식과 관련해 인천을 수도권에서 떼어내는 법안을 일제히 발의하고 나섰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교흥 의원이 각각 발의한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정안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인천 지역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내년 6월부터 이뤄지는 전기료를 차등 부과에 따라 인천이 서울 및 경기와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료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되는 데 따른 것이다.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특별법은 지역별로 전기 요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주권을 구분해 전기료 부담이 나눠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내에 발전소가 적어 전력의 상당 부분을 다른 지역에서 송전받는 수도권에 가장 높은 전기료가 책정될 전망이다.문제는 다른 수도권 지역과 달리 인천은 지역 내에 발전소가 많다는 점이다. 발전 용량 1800㎿h 규모의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를 필두로 9개 발전소를 갖춰 전력자급률이 186%에 이른다. 남는 전력은 서울(전력자급률 10%)과 경기(62%) 등 다른 지역에 공급하고 있다. 인천 지역 의원들은 “발전소 집중에 따른 환경 문제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으로 묶여 전기료 부담까지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다만 인천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비수도권도 지역마다 전력자급률이 다르지만 그것만 근거로 전기료를 차등 책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박주연 기자
서울발레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2024 서울발레페스티벌’이 개막했다. 서울발레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총 예술감독은 최진수 서울발레시어터 단장 최진수가 맡고 있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 송파 석촌호수에서 열린 2024 서울발레페스티벌 개막식에는 조직위원장인 배 의원을 비롯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수진 국립발레단장, 조남규 대한무용협회장,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자리했다.유 장관은 축사를 통해 “극장에서만 보던 발레를 호수가 있는 야외무대에서 뒷배경이 열린 곳에서 만나니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며 “이 축제를 송파구민뿐 아니라 많은 서울 시민분들도 멋지게 즐기시기를, 새롭게 만나는 발레 축제이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배 의원은 “송파의 명소 석촌호수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서울 발레페스티벌이 작년 첫발을 뗀데 이어 두 번째 축제로 송파구민들과 서울시민들께 인사드리게 됐다”며 “2회를 맞은 서울국제발레 페스티벌이 계속해서 더 큰 축제로 커 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보내주시고 더 많은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송파 구립교향악단의 발레 음악회로 출발한 서울발레페스티벌은 8일 러시아 차이콥스키의 명작 ‘백조의 호수’를 시작으로 13일 폐막공연 ‘볼레로’까지 총 6일간 개최된다.배 의원은 "‘백조의 호수’가 가을밤 석촌호수와 환상적으로 어울리는 공연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개됐다"며 "세계로 향하는 K-발레라는 모토에 걸맞은 세
10·16 재·보궐선거를 1주일 앞둔 9일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부산 금정을 찾았다. 야당은 ‘정권 심판론’, 여당은 ‘일꾼론’을 앞세워 유세에 나섰다.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은 부산 금정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를 지원했다. 야권 단일화 이후 첫 방문이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금정을 위해 누가 일할 수 있는지 정하는 선거”라며 “정쟁이나 정치싸움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선거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부산시장도 (보유하고) 있어 (윤 후보 공약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고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를 ‘윤석열 정권 심판대’로 정의했다. 금정구 중앙대로에서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이 대표는 “국민이 총선에서 강력히 심판했는데도 이 정권은 생각을 바꾸기는커녕 더 심해지고 있다”며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두 번째 심판 기회”라고 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사람을 자꾸 쓰면 주권자에게 충실하지 않다”며 “이번에는 바꿔서 일단 써보시라”고 말했다. 금정구가 전통적으로 야당 열세 지역이라는 점을 의식한 발언이다.두 사람은 이날 대통령 탄핵 시사로 해석되는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맞붙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대리인을 뽑되 감시해서 잘못하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도저히 임기 내에 못 견딜 정도면 도중에 그만두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당연한 원리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와 관련해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김 여사의 공개 활동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 대표는 9일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한 대표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김 여사가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어떤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저는 몰랐다"면서도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앞서 국민의힘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상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사가 국민들의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떠오르는 것 자체가 지금 당정에 큰 부담"이라며 "활동을 조금 자제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여권에 확산하는 '명태균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된 분들, 관련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당하고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대통령실을 포함한 명 씨 관련 인물들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그러면서 한 대표는 "다수 유력 정치인이 정치 브로커에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국민들께서 한심하게 생각하실 것"이라며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본인과의 접점은 없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그 이름(명태균) 처음 들어본다. 이름 독특하시니 들어봤으면 알았을 것 같은데 처음 들어봤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한국을 홍보하러 해외에나간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31곳 중 16곳이 외제차를 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산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규정이 10여년 전에 도입됐음에도 현지에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한국관광공사가 관광 이외에도 수출상품·문화 등 한국 홍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외제차를 타고 있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도 나온다.7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외지사 임차 31건 중 외제차 임차건은 16건에 달했다. 국산차는 15건이다. 이 중 도요타는 7건, GM은 3건, 아우디는 2건, BMW·볼보·포드·폭스바겐 각 1건으로 집계됐다. 배현진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싱가포르 지사는 현대, 기아차를 포함해 견적을 받았지만 월 임차료가 350만원에 달하는 볼보 차량을 선택했다. 국산차를 타다 외제차로 갈아탄 경우도 있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지사는 국산차량을 타다가 도요타 RAV4로 차량을 바꿨다. 월 임차료는 200만원에 달한다.벤츠에서 아우디로 차량을 바꾸기도 했다. 프랑스 파리지사에서는 벤츠 C 클래스에서 아우디로 차량을 바꿨다. 월 임차료는 140만원 규모다. 일본의 경우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지사 모두 도요타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해외지사 관리지침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국산차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차량계약에 대해 제31조는 '한국관광공사는 해외지사의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시 국산차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단 차량수리나 부품교체 등 현지 상황을 고려해 외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근무지를 3년 이상 배정받지 못해 자동 전역한 인원이 올해만 1만20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사회 복무요원의 인건비를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예산 부족으로 배치를 못한 게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다. 최악의 경우 각 지자체가 사회복지 시설에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복무요원들은 3년 넘게 근무지를 배정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병역이 면제된다.7일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346억원에 달하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됐다. 보건복지부만 부처 중 유일하게 사회복무요원 사업을 지방이양 사업으로 정하고 지자체로 예산을 넘긴 것이다.보건복지부 소관 복무 인원은 전체 사회복무요원의 46%를 차지한다. 사회복지시설에 그만큼 많은 인력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3항 6호에 따르면 지방이양 전환사업의 보전금 규모는 규정돼 있다. 장병 월급이 증가하더라도 예산 증액이 불가하기 때문에 인원을 줄여야 한다. 8월을 기준으로 1만1853명이 올해에만 자동 전역했다.보건복지부의 지방이양 사업 전환에 대해 병무청은 예산확보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22년 당시 복지부의 지방이양 사업 전환에 '반대'의견을 냈다. 안 의원실은 "서울시 등 실제 여러 시·도의회에서 지방이양 철회를 촉구하며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했다.사회복무요원의 부족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안 의원실은 전했다. 지방이양 기금은 5년만 한시적으로 보전되기 때문이다. 2027년부터는 지
우체국 택배가 민간 택배사들에 밀려 시장 점유율과 물량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손익도 악화하면서 우체국 직원들을 위한 우체국 연금 고갈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7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체국 택배 시장 점유율은 2019년 9.4%에서 지난해 4.3%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국내 택배 물량이 27억8980만 통에서 51억5785만 통으로 늘어나는 동안, 우체국 택배 물량은 2억6324만 통에서 2억2227만 통으로 줄었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증가하면서 우정사업본부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 ‘연도별 우편 수지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적자는 1572억원에 달한다. 2019년(1450억원 적자)에 비해 100억원가량 늘었다. 우편물량 감소에도 고정비성 비용은 약 2조6000억원에 달해 매년 700억원 규모의 자연 증가 압력이 있어 향후 손익 악화가 예상된다.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우편요금이 동결되고 있다는 점도 수지 악화의 원인이다. 2년 주기로 인상하던 우편요금은 2021년 마지막 인상 후 물가 안정 시책에 따라 장기 동결됐다. 또 노동집약적 사업 특성상 인건비성 경비가 세출예산의 84%를 차지하면서 2022년 대비 670억원가량 인건비가 올랐다. 이외에도 전국 모든 지역 배달을 위해 물류구조가 고비용으로밖에 구성될 수 없다는 점과 보편 서비스 제공을 위해 3348개의 우체국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적자 원인으로 꼽힌다.이에 따라 우체국 연금 자산마저 2027년에 고갈될 전망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별정우체국에 근거해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과 사망 시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 연금 제도를 준용해 도입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에 대해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연수 참석자들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당협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독대'라는 형식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3인이든 4인이든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면 (윤 대통령과 대화를) 하면 되지 않냐"고 한 대표에게 말했다. 이에 한 대표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저쪽(용산)에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고 이 참석자는 전했다. 대통령실의 의지가 있어야만 만남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한 대표는 앞서 윤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독대를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대화에선 지구당 부활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대표는 연수 이후 김 여사에 관한 대화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비공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한 대표가 전날 친한(한동훈)계 의원들과의 만찬에 이어 원외 인사들을 잇따라 만난 것은 당내 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 많다. 원외 당협위원장 중 상당수는 친한계로, 한 대표가 내건 지구당 부활 등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한 원외 인사는 한 대표와의 만남을 앞두고 총선 백서가 발간되지 않는 것에 대해 당 수뇌부를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낼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판교에 있는데 두 시간 만에 보고하러 국회로 오랍니다. 불가능한 스케줄을 제시하고 응하지 않으면 그때는 고압적으로 바뀌죠. 기업이 제일 만만한 겁니다.”한 정보기술(IT) 기업 관계자는 7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22대 국회의 첫 국감에서도 기업인 ‘벌세우기’ 관행이 여전하다는 것이다.의원실이 기업에 무리한 질의 답변을 요구하는 사례도 잦다. 답변 제출 기한을 물리적으로 절대 맞출 수 없는 스케줄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다. 한 대관 담당자는 기자에게 “기업들이 정부 조직보다는 훨씬 만만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며 “질의서를 20~30번 정도 수정해서 보고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했다.국감을 빙자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례도 최근까지 있었다. 지난해 국감을 앞두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한 보좌진은 의원회관에서도 악명이 자자했다는 후문이다. 통신사들을 향해 “요즘 나온 모휴대폰이 좋더라” “요즘 내 휴대폰의 인터넷이 잘 터지지 않는다” 등 노골적인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다.이같이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기업 관계자들은 “(국감 증인, 참고인으로) 일단 높은 직급을 부르고 보는 국회 관행 때문”이라고 토로한다. 국회의원 입장에선 국감에 기업 최고경영자(CEO)나 회장을 먼저 불러야 그보다 낮은 직책이라도 나오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CEO 등의 국감 증인 채택을 빼주는 조건으로 각종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례도 있다. 한 외국계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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