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시작했다.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자진사퇴로 공백이 된 자리를 메우기 위한 선거다. 하지만 현역 의원 중에서 선뜻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가 없어 ‘최고위원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이틀에 걸쳐 최고위원 선거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31일까지 자격심사를 한 뒤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다음달 9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투표로 태 전 최고위원의 후임을 뽑는다.여당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전국적인 지명도를 올릴 수 있는 자리로 꼽힌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도전 의사를 밝힌 현역 의원이 없다. 29일 오후를 기준으로 단 두 명의 원외 인사만 후보에 등록했다. 당내에서는 이용호, 김석기, 박성중 의원 등이 도전장을 낼 것이란 소문만 무성할 뿐 정작 당사자들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원내 인사들이 출마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년 4월 총선이다. 총선을 앞두고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지역구 활동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여당 의원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최고위원 출마에 관심 있는 의원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최고위원에 들어간다고 공천을 보장받는 구조는 아니지 않냐”고 했다.전당대회와 투표 방식이 다른 것도 의원들에겐 부담이다. 당원들이 참여한 지난 전당대회 때와 달리 시·도당위원장 등 전국위원들만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이라 당 지도부의 의중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최고위원 하마평에 오른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도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5주 연속 상승하며 40%대를 회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하락해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29일 리얼미터가 지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4명을 대상으로 시행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한 40%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1.2%포인트 하락한 56.7%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은 건 42.9%를 기록한 지난 3월 1주차 이후 12주 만이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5주 연속 상승세이기도 하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행보에 대한 공감대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다만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전주보다 0.4%포인트 하락한 38.1%로 집계됐다. 김남국 코인 사태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민주당은 오히려 전주보다 2.1%포인트 오른 44.5%였다.전문가들은 잇따른 외교 이벤트로 여론의 관심과 호감도를 견인하고 있는 윤 대통령과 달리 여당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등으로 민주당을 빠져나간 지지율이 여당이 아니라 무당층으로 흘러가는 구조”라고 했다.배 수석전문위원도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공세에 국민의힘의 존재와 역할이 보이지 않았다”며 “반면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등을 계기로 호남권, 진보층, 40대 등 핵심 지지층에서 강한 결집을 보이며 반등했다”고 설명했다.박주연 기자
일할 때 받는 돈보다 실업급여로 받는 돈이 더 많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을 막는 법안이 나왔다. 실업급여 수령 기준을 더 엄격하게 바꿔 도덕적 해이를 막자는 취지다.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26일 실업급여의 하한액 규정을 하루평균 임금의 60%로 통일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실업급여 금액을 하루평균 임금의 60%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또 다른 규정을 뒀다. 하루평균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의 80%를 보장한다는 것이다.개정안의 핵심은 최저임금의 80%를 보장하는 하한액 규정의 폐지다. 이 하한액 규정이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소득세,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한 뒤 손에 쥐는 금액보다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편이 더 나은 경우가 생기고 있어서다.홍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162만8000여 명 중 실업급여로 받은 돈이 실수령액을 넘어서는 수급자 수는 45만3000명에 달했다.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28%가량이 월급보다 더 높은 실업급여를 받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실업급여 금액을 하루평균 임금의 60%로 통일하면 실업수당을 받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은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개정안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문턱도 높였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는 기간의 기준을 강화했다. 현행법에서는 유급휴일 등을 합쳐 180일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여당이 2호 청년 정책으로 예비군의 학습권, 이동권, 생활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놨다.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24일 서울 상도동 숭실대에서 현장 정책간담회를 열고 ‘예비군 처우 개선을 위한 예비군 3권 보장’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1일 특위가 토익 성적 유지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낸 이후 두 번째 청년 정책이다.특위는 우선 훈련에 참여하는 대학생 예비군들이 성적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청년특위 위원인 김병민 최고위원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지난해 몇몇 대학에서 훈련으로 (수업에) 결석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해석의 여지가 있는 예비군법 10조 2항에 보다 구체적인 행위 규정을 담아 학업 현장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훈련에 참여하는 예비 장병들에게 왕복 이동이 가능한 무료 수송 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예비군 훈련 수당도 현실화할 방침이다. 김 최고위원은 “훈련 대상자들의 실비가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돼 문제가 있는데 이를 상향 조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주연 기자
국민의힘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보유한 암호화폐에 대해 대선 직전 자금세탁 의혹을 제기했다. 암호화폐 투자로 440만원만 인출했다는 김 의원 해명과 달리 2억5000만원 이상을 현금화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은) 작년 2월과 3월 대선 전후 기간에 2억5000만원 이상의 코인을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코인거래소 연결계좌를 통해 현금을 인출해놓고 위장용 통장을 들고나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재산신고 때 현금으로 인출한 이 2억5000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 돈은 어디로 갔냐”고 했다.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 약 51만 개를 신생 코인이던 클레이페이 59만 개로 교환한 것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대선 자금 조달을 위한 자금세탁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김 의원이 사들인 클레이페이는 출시 6개월 만에 시장에서 사라졌고 발행업체는 전화번호도 바꾸고 잠적했다”고 말했다.여당은 김 의원의 암호화폐 논란에 따른 대응으로 전날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방침도 밝혔다.박주연 기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의원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규제 신설 및 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는 방법이다.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에서 정부 입법은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돼 있다. 1998년부터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의원입법은 10인 이상 의원의 동의만 있으면 별도 사전규제영향분석 없이도 발의가 가능하다.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의원 발의 법안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은 17대 국회 5728건에서 20대 국회 2만1594건으로 3.7배가량 증가했다. 21대 국회의 경우 올해 5월을 기준으로 약 2만 건에 이른다.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 및 강화는 더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는 의미다.국회의원 발의 법안이 늘어난 만큼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입법도 많아지는 실정이다.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에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의원입법은 3923건이었고, 제21대 국회의 경우 1626건(5월 기준)으로 나타났다.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제20대 국회의 경우 국토교통위원회가 6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위원회(570건), 환경노동위원회(543건), 정무위원회(360건)가 그다음으로 많았다. 제21대 국회의 경우도 국토교통위원회가 5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28건), 보건복지위원회(205건), 환경노동위원회(180건)가 그다음으로 많았다.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원이 특정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서 '바람직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과 관련해 바람직한 농업직불제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희용 국회의원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주제발표는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이 진행했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재형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 박덕수 한농연경상북도연합회 청년위원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영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부회장, 임소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4월, 정부가 양곡관리법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선택직불제 확충을 목표로 하는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을 발표했지만 직불제별 세부 추진 계획, 연차별 로드맵, 예산 규모 등 구체적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며“농업 현장 일선에 있는 농업인 스스로가 직불제 세부 사안별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농업인 여건에 부합하는 현장 지향적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의 농업직불제 확대·개편방안과 관련하여 시의적절하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농업직불금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암호화폐 논란을 둘러싸고 게임업계의 국회 입법로비 의혹이 커지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다음달 청문회를 열 방침이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익표 문체위원장의 이 같은 제안을 일축하는 분위기여서 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홍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하려고 한다”며 “여야 간사와 의원들의 뜻을 모아 6월 청문회를 열겠다”고 했다.그는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와 관련해 게임업계의 입법로비가 있었다는 주장이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 제시 없이 보도되고 있다”며 “청문회를 통해 국회, 정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해당 게임업체들의 부적절한 로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사실이면 국회 차원의 징계나 고발 등의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지난 19일 김 의원의 암호화폐 논란과 관련해 “몇 년 전부터 P2E 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여당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청문회는 ‘물타기’용”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김 의원 논란은 열심히 수사해도 모자라는 상황”이라며 “청문회를 하려면 김 의원을 불러서 하라”고 했다.김 의원 사태로 암호화폐와 관련한 국회 입법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위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을 받지 못해 부실화되는 지방 사립대가 크게 늘며 대학 구조조정이 교육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립대 구조조정 내용을 담은 법률안 3건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이날 공청회의 가장 큰 쟁점은 사립대를 해산할 때 재단 측에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지였다.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는 사학법인이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넘기거나 국고 등에 귀속하도록 해 학교 운영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국민의힘 이태규·정경희 의원은 부실 대학이 문을 닫을 때 남은 학교 소유 재산을 재단 이사장 소유의 공익·사회복지법인으로 넘길 수 있도록 했다. 다른 공익법인을 통해 복지 사업 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 설립자에게 해산장려금을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인의 잔여 재산 중 일부를 사학진흥기금 청산 지원계정에 귀속시키고, 남은 재산의 30%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지난 8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해산장려금이 있다면 (부실 대학) 해산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공청회에서도 해산장려금 법제화 여부가 쟁점이 됐다.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발적으로 해산하면 지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잔여 재산을 돌려주는 게 특혜라고 규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대학도 재단법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성농업인의 행복권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성 농업인이 농업의 핵심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의식에서다.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업의 핵심인력, 여성농업인의 건강행복권을 높이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여성농업인들의 건강권 보장과 권익 신장을 위한 여러 입법 및 정책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 의원을 비롯해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농촌여성신문이 함께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주관했다.주제 발표는 이윤근 노동환경연구소장과 최윤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연구관이, 좌장은 정광용 농촌여성신문 사장이 맡았다.토론자로는 우미옥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사무관, 이진희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 노상철 단국대학교병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박민선 한국농촌복지연구원 이사가 나섰다.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여성농업인은 현재 전체 농가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농가의 핵심인력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여성농업인의 농지 보유 비율은 남성농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여성농업인의 약 3분의 1은 생활비 부족 등의 이유로 농업 외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며 여성농업인들의 열악한 실정을 토로했다.특히 "여성농업인은 남성농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작업 질환에 취약하지만 복지 및 의료시설을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며 여성농업인의 근무환경과 의료복지 지원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행사를 주최한 정 의원은 "여성농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1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 이를 심의·의결하는 방식이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끝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호법의 본회의 통과 이후 정부·여당은 간호협회,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의료직역 대표들과 만나 대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야당과 간호사단체가) 원안을 고수해 진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은 대립과 갈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특정 의료직역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며 “이 모든 것은 극단적 갈등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씌우는 한편 내년 총선 표 계산에만 급급한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반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선 공약으로 표를 얻고 이제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면서 압박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내일(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정상대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박주연 기자
네이버 등 포털업체가 뉴스 서비스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여당이 발의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뉴스 알고리즘의 편파성과 관련해 네이버를 압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자로는 김기현 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 조수진 최고위원, 배현진 조직부총장 등 여당 지도부가 대거 이름을 올렸다.해당 법안은 포털 기업이 뉴스 서비스로 벌어들인 광고 수익 등 손익 현황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기사 제공 등으로 발생한 손익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포털업체는 따르도록 규정했다. 신문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문체부 장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네이버가 온라인 뉴스 서비스로 유입되는 이용자에게 검색엔진을 기반으로 수집한 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광고 노출 등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정작 뉴스 콘텐츠 제공자인 언론사는 콘텐츠 제공 대가, 뉴스 콘텐츠가 유인하는 이용자 트래픽을 근거로 한 광고 수익조차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발의 배경을 전했다.개정안은 또 포털 뉴스의 사회적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신문법에 따르면 네이버는 인터넷 매체로 등록돼 있는
“일방적 승자가 없는 협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취임 한 달을 맞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브라운백 미팅에서 “소수 여당으로서 한 달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함께 햄버거를 먹으며 소수 여당으로서 겪는 고충과 내년 총선 전략,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아직 합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오늘도 국회의장에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과 상관없이 의료 협업체계를 복원시키기 위해서라도 양당 간 새로운 합의에 이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줄여나가는 게 본래 입법의 기능”이라고 했다.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질문에 “표에 손해가 되더라도 전체적인 의료 시스템이 붕괴해서는 안 된다”며 “아직 (거부권 행사의) 최종 결론이 안 나왔지만, 정부와 여당은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황을 원만하게 합의하는 데 관심이 있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을 경우 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은 계산 안 한다”고 덧붙였다.소수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느끼는 고충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을 회상하며 “숫자가
지역이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시행하는 종합계획인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범위를 지역 디지털 정책까지 확대하는 정책이다. 또 지자체장도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디지털 혁신의 근간을 마련하도록 했다.최근 가속화되는 디지털 시대에 정보통신산업은 산업위기, 지방대학 경쟁력 약화 등에 직면한 지역 경제·사회 활력에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보통신산업 진흥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하지만 현행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은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내용으로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디지털 정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도 그래서다.윤석열 대통령도 지역 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월 7일 대전에서 진행된 혁신기업인 간담회에서 “과거 지자체는 SOC 구축과 산업단지 개발 등 하드웨어적 인프라 확충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정부도 디지털 혁신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고 필요성을 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9일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공부 모임 ‘국민공감’에서 강연했다. 유 전 총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정무수석을 맡고 국회의원 3선을 지낸 더불어민주당의 원로다. 야권 인사가 국민공감의 강연자로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유 전 총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정치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지난 대선에서 주요 정당 후보들이 ‘0선’이 되는 비극을 불러왔다고 본다”며 “경륜을 쌓은 훌륭한 자원들이 각 정당에 있으면서도 (정치를) 한 번도 안 한 ‘0선’끼리 붙었다는 건 정치, 국회의 위기”라고 말했다. 강연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을 비롯해 여당 의원 45명이 참석했다.아울러 유 전 총장은 한국 정치의 문제가 양당제에 있다며 선거제 개편을 통해 다당제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양당제가 대통령제와 맞물려 ‘잘하기 경쟁’보다 상대를 끌어내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적어도 양당제가 다당제로 바뀌어야 지금처럼 상대를 악마화하는 게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선거제가 바뀌면 각 정당 내 계파들이 창당을 통해 독립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며 “더불어민주당에서 ‘개딸’(이재명 강성 지지자)과 ‘수박’(반(反)이재명계 인사) 구도는 온당하지 않다. 따로따로 가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공천과 관련해서는 당 지도부가 개입하지 않고 상향식 공천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서 3축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완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라북도 새만금과 경상북도 포항을 잇는 ‘동서 3축 고속도로’중 ‘성주-대구 구간’의 조기 건설 필요성을 상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신형 서울시립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창운 전 한국교통연구위원장을 좌장을 맡았고 박동엽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 이성모 전 서울대학교 건설환경 교수, 송기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준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안강기 한국교통연구원 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섰다.참석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동서 3축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 새만금 등의 교통망이 연결되어 신경제 벨트가 형성되고 지역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동서 3축 고속도로 건설 정상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특히 ‘성주-대구 구간’이 건설되면 중부내륙선과 대구 외곽순환선이 직접 연결되어 고속도로 간 우회 거리가 단축되고, 농수산물 유통 및 산업 물류비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로까지 이어진다며 ‘성주-대구 구간’ 조기 건설의 중요성에 공감했다.행사를 주최한 정 의원은 “‘성주-대구 구간’ 고속도로 건설은 윤석열 정부의 경북 지역 공약과 국정과제에 명시된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촘촘한 그물 교통망 확충을 통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 영호남 동서 화합과 상생 발전, 대구-경북지역 간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상적인 추진이 반드시 이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의 성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힘입어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7주 만에 더불어민주당을 제쳤다.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3%, 부정 평가는 57%를 기록했다. 지난주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3%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6%포인트 하락했다.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를 내린 양측 모두 윤 대통령의 ‘외교’에 주목했다. 응답자들은 긍정 평가의 이유로 외교(35%)를 꼽았다. 지난주 대비 14%포인트 급등한 수치다. 지난달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이 채택된 점과 윤 대통령의 미국 의회 영어 연설 등이 긍정 평가 상승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부정적으로 응답한 이들도 외교(32%)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경제·민생·물가(10%), 일본 관계·강제 동원 배상 문제(7%) 등이 뒤를 이었다.미국 방문에 대한 평가는 양측이 팽팽했다.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 ‘국익에 도움이 됐다’는 긍정 평가와 ‘도움 되지 않았다’는 부정 평가가 42%로 같았다. 정당 지지도는 7주 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3%포인트 상승한 35%를, 민주당은 5%포인트 하락한 32%를 기록했다.박주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과 포퓰리즘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최근 당론으로 채택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다. 해당 법안은 대학 학자금 대출에 대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취업 때까지 무이자 혜택을 주고, 취업을 하더라도 일정 소득을 넘지 못하면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여당은 이를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교육위 안건조정위에서 해당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이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를 주도하며 당일 안건조정위에서 퇴장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대학생 수는 312만 명. 이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4일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이 의원은 반대의 첫 번째 이유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에 대한 역차별’을 들었다.그는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진짜 민생 법안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우선으로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대학 학자금 대출 이자는 연 1.7%다. 이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는 최소 연 3~4% 이상의 이자를 내며 소액 서민금융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며 “자원이 한정된 만큼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불평등한 배분’이 사회 정의에 더 부합한다”고 덧붙였다.이미 비슷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 의원이 조사했더니 올 2월 기준 모든 광역자치단체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9만 명의
정부와 여당이 내달 출범 예정인 재외동포청 소재지가 최종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재외동포청은 오는 6월 5일 시행되는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외교부 산하에 신설되는 기관이다. 재외동포재단과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 관련 업무가 모두 이곳으로 이관된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재외동포청 출범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오는 6월 5일 재외동포청 공식 출범에 맞춰서 모든 준비 과정을 차질 없이 하기 위해 당정 간 논의를 진행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곧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재외동포청 소재지는 상징성과 해외동포들의 접근성과 편의성, 국토 균형발전, 행정의 효율성, 정부 조직의 일관성 등을 충족하는 곳으로 선정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만 박 의장은 "압축된 곳은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재외동포청 소재지를 두고는 그동안 제주도를 비롯해 인천·광주광역시와 경기 고양시·안산시, 경북 경주시, 충남 천안시 등이 유치 경쟁을 벌여왔다. 이 가운데 서울·인천 등 2곳이 후보 도지로 좁혀졌고, 외교부에선 업무 효율성 등을 이유로 재외동포청의 서울 유치를 원하고 있다고 전해졌다.당정은 지난달에도 재외동포청 소재지를 논의했으나 재외 교포 등의 여론 수렴 절차를 추가로 거치기로 하고 최종 결정을 미뤘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2021년 A전자 임직원은 SK하이닉스의 HKMG 반도체 제조 기술과 세정 레시피 등의 첨단기술을 중국 반도체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다. KAIST 모 교수도 자율주행 라이더 관련 기술 연구자료를 중국에 있는 대학 연구원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국내외 기업 간의 경쟁 심화로 국가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2일 국내 산업기술 및 국가 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민·군 겸용으로 활용됨에 따라 산업기술 및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 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발판이 됐다.현행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하면 국가 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를 처벌하려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홍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기술 유출에 대한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해외 유출 시 가중처벌 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에 처벌되도록 했다.홍 의원은 “국가 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범
국민의힘이 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된 야권의 각종 괴담·선동에 대한 대응이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가 출범한다"며 "최근 야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 과학적 기준으로 검증할 예정인 후쿠시마 방류수에 대해 온갖 괴담을 만들어내면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는 최근 야당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관한 각종 선동과 괴담에 대응해 과학적 사실과 명확한 사실에 기반한 국민 건강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직이다.TF 위원장은 충남 서산·태안이 지역구인 성일종 의원이 맡는다. 성 의원은 지난 3월까지 당 정책위의장으로 재임하며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 정권 운영을 맡았다.성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는 정치나 외교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과학적 문제일 뿐”이라며 “이번 TF 구성을 계기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국민 건강 안전 대책 수립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이어 “최근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선동 및 괴담은 과거 광우병 사태를 방불케 할 정도”라며 “야당의 선동에 적극 대응해 불필요한 갈등을 잠식시키고 국민을 안심시켜 드림으로써 ‘제2의 광우병 사태’를 막는 것이 우리 TF의 목표”라고 말했다.한편 총 9인으로 구성되는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에는 성일종 위원장 외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
지난해 천안함 폭침 당시 희생된 장병들의 유족이 싸이월드에 디지털 유산 상속을 신청했다.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가족의 흔적을 복원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들이 제공받은 자료는 극히 일부였다. SNS에 남긴 사진, 블로그 글 등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전송해 보관한 정보를 뜻하는 디지털 유산 상속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다.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디지털 유산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고인이 생전 미리 정한 방식에 따라 유족 등에 상속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당사자가 아닌 경우 서비스 접속이 허용되지 않아 사망 등 유고 시에도 유족이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허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이용자는 자신의 사망 등으로 휴면 전환 시 정보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기업들도 서비스 특성에 맞게 별도의 보존 기한 등을 설정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허 의원은 "데이터 주체의 주권적 권리라는 차원에서 이용자가 디지털 유산의 승계 여부와 범위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유산 승계는 잊혀질 권리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한 만큼 그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권리도 보호하고, 동시에 관련 기업에도 자율권을 부여해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법제화는 지난 18대 국회에서부터 시도됐다. 하지만 현실적 한계로 번번이 무산됐다. 민법 차원의 상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여당이 밝혔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국민이 동의하지 못한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며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을 밝혔다.국민의힘은 간호법 강행 처리로 의료계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반대 이유로 들었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달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박 의장은 “직역 간 이해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숫자 힘으로 밀어붙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의료계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책무와 책임감의 문제를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박 의장은 지난 한 달간 간호사협회 및 대한의사협회 등과 함께 간호법 개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왔다. 중재안에 이어 1·2차 수정안까지 내놨지만 관련 단체를 모두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박 의장은 “간호사의 활동 범위를 놓고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는 관련 의료단체 간 견해가 대립되는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간호사의 활동 영역이 넓어질수록 의사 진료권이 침해받는 것
지난 2년간 한 차례도 여론조사를 하지 않은 조사업체, 분석 전문인력이 1명밖에 없는 업체 등 전문성이 턱없이 부족한 여론조사업체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응답률이 5% 미만인데도 그 결과를 공개하는 관행도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23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92곳이다. 이 중 41.3%에 달하는 38곳은 상근직원이 3명 이하였고, 54곳(58.7%)은 분석 전문인력이 1명밖에 없었다. 분석 전문인력이 4명 이상인 업체는 전체의 14.1%(13곳)밖에 없었다. 선거 때만 ‘반짝’ 운영하는 여론조사업체도 많았다. 등록업체 중 39.1%에 달하는 36곳은 지난 2년간 여론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응답률이 5%에 미치지 못하는 여론조사가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10곳 중 6곳은 응답률이 5% 이하였다. 주요 선거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21대 총선 때엔 조사의 33.7%가, 20대 대선 때엔 26.7%가 응답률 5%를 밑돌았다.잘못된 조사 결과를 발표해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하루 만에 여론조사를 재개한 경우도 있었다. A업체는 2020년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등록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영업을 제한받지는 않았다. 2021년 지지 정당 및 연령대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B업체도 마찬가지다.장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여전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에는 정치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도 선거 여론조사로 포함해 선관위 규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피해 임차인의 거주권을 보장하는 게 골자다. 대규모 재산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전세 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대 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이 발표했다. 브리핑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다.박 의장은 “이 법(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세 사기 피해를 본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법에 담기로 했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길 원하는 분께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낙찰 시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여력이 부족한 분에게는 장기·저리의 융자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임차로 계속 거주하고 싶은 피해자를 위해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장은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전세 사기 등을 가중처벌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한 장관은 “현재는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액을) 합산해서 형량을 올리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제는 경합범이라도 다 합쳐서 하나의 범위로 이뤄진 경우 특경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형량을 높이겠다는 것”
정부와 여당이 경기 침체로 위기를 맞은 국내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10조원 이상의 성장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도 올 하반기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위축된 국내 벤처 투자를 되살리고 스타트업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9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 이후 이런 내용의 벤처·스타트업 지원 방안을 밝혔다. 최종 대책은 20일 열리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한다.당정은 우선 70만 개에 달하는 벤처·스타트업에 성장 자금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기업 성장 단계별로 기존 계획보다 10조원 이상 확대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복수의결권제도도 올해 안에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복수의결권제도는 투자유치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율이 30% 밑으로 하락해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박주연 기자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포털의 뉴스 및 쇼핑 알고리즘을 검증할 외부 감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대형 포털의 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입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침해’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알고리즘은 설계하고 구축하고 운영하는 단계마다 개발자 및 운영자의 기준 등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실제 플랫폼 사업자는 상시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조정한다”며 “민간이 주체가 돼 AI 알고리즘의 중립성을 심사하는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명일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이사는 “네이버가 어떤 알고리즘으로 심층 기획뉴스를 고르고 추천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여당 의원들도 포털의 불투명한 알고리즘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네이버는 수차례에 걸쳐 쇼핑몰 플랫폼 및 입점 업체 상품들이 상단에 노출돼 잘 보이도록 배치했다”며 “의혹이 생길 때마다 알고리즘이 하는 일이라고 발뺌했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도 “포털 독과점은 신생 기업의 진입을 막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며 “이런 행태가 반복되면 그 누구도 투자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육성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토론회에서는 거대 포털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끼친 피해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권순종 전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간
국민의힘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양대 노총의 독점적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경사노위는 노정 대화를 이끄는 핵심 기구로 옛 노사정위원회가 모태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탄력 근로제를 비롯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등의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노사위원 독점추천권을 개선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사노위법에 담긴 근로자 위원 임명 조건에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현재 경사노위는 관련 법에 따라 위원 18명 중 5명을 근로자 위원으로 두고 있지만 근로자 위원의 조건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나 ‘그 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제한한다. 양대 노총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이 위원 자리를 독식한다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노조조직률은 14%에 불과하다"면서 "양대 노총이 수많은 정부 위원회 근로자 위원 자리를 독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양대 노총이 독점하던 근로자 위원 자리에 MZ세대(밀레니얼+Z세대)·여성·비정규직 노조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MZ 노조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 등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할 길이 열린다.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도 자격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법 개정으로 소외된 노동자와 중소 사업자들이 정부위원회에서 동등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여당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대출 무이자법)'을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태규 의원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출신 의원이 안조위원으로 포함된 것에 대해 반발하며 퇴장했다.이날 교육위 산하 안건조정위는 국회 본관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취업 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다가 폐업·실직·육아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면 상환 유예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면제해 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안조위 표결 가결 정족수를 확보한 민주당은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법상 안조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소속 의원이 가장 많은 다수당에서 3명, 나머지 정당에서 3명을 위원으로 선임하는데 이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다. 무소속 의원이나 위성정당 출
정부와 여당이 중장기적으로 교원 수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이다.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은 이달 확정 발표된다.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태규 의원은 1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교육부와 연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함과 동시에 디지털 인재 양성 등 교육 개혁을 추진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교대와 사범대 교육대학원 등 교원양성 기관의 정원도 조정된다. 이 부총리는 첫머리 발언에서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서는 학령인구 급감을 고려해 교원 규모를 조정하고, 연차별로 신규 채용 증감 규모를 조정해 차질 없는 교육개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교원 감축을 공식 발표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다.다만 당정은 디지털 대전환, 지방인구 소멸 방지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령 인구 감소에 맞춘다면 감축 기조로 가야겠지만 새로운 교육 수요가 필요하고 디지털 대전환 등 맞춤 교육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방향성이나 구체적인 감축 계획을 내놓기가 어렵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이달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교원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농산어촌 도서벽지 학교는 학생 수가 적다고 교원을 적게 둘 수 없다”며 “학생 수 감소라는 기계적 경제 논리만 내세운 교원 감축 기조는 재고,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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